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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 대비 법안들 통과···진단·의료기기 안전 검증 및 지원 강화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7일 제408-2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결정하고, 의사결정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시설의 일부만 훼손된 경우에도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 허가 취소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해 감염병 대유행 시 생산에 차질을 주는 등 감독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세 소규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조·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제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규제서비스를 지원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혁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식품·의약품 등에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개발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정합성을 검토한 신속한 출시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원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표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해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실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 및 설치·운영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토록 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식약처-보의연, 손잡고 신기술 의료기기 출시 지원[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의 허가도우미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시범 연계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허가도우미로 지정된 3개 분야(손상된 각막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각막, 암치료를 위한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증강현실(AR)을 이용하여 시술할 병변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기)에 대해 27일부터 시행되며 △허가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고려한 임상 설계 △개발제품 사용목적 구체화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GMP) 검토 △안전성 및 성능 검토 등 전주기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임상시험 설계 자문’을 통해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단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돼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유효성 연구결과의 미흡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식약처와 보의연은 이번 협력사업으로 신개발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재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후보 약물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약물재창출 방식, 이르면 국내에서도 연말 출시 기대 먼저 김성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완치자 혈액으로부터 고면역글로불린을 확보해 생산하는 방식인 ‘혈장치료제’ △회복기 환자 혈액으로 코로나19 항체 발굴을 하는 ‘항체치료제’ △바이러스 표적 약물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방식 등이다. 약물재창출의 경우 신속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기존 화합물의약품 382건과 바이오의약품 57건이 전 세계 각지에서 임상시험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승인한 에볼라치료제 ‘렘데시비르’ 역시 여기에 속한다. 국내 역시 약물재창출의 경우 현재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총 11건의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상태로 빠르면 2020년 말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혈장치료제 또한 GS녹십자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간 협업 아래 오는 2020년 하반기 임상 IND를 착수하게 되며, 항체치료제의 경우에도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 협업을 통해 오는 7월 인간 단클론 항체를 가지고 임상 1상에 들어간다. 김 센터장은 “범정부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체계화된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원활한 임상 추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능 시설 등 인프라 확대와 예산 추가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 속 2021년 하반기 백신 임상2상 목표 성백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0일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의 글로벌 접근성 보장 국제협력’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속도 가속화 및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Acces to COVID-19 Tools(ACT) Accelerator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고 성 교수는 소개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비용 2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할 것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9억24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범정부 지원단은 투 트랙 전략으로 국내 자체개발을 위해서도 산학·민관이 협력하는 임상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등이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업 연구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합성항원 백신 등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백신 개발과 관련한 신속심사 및 허가방안을 마련했으며, 질본은 환자의료기록과 유전체 정보와 같은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ACT 출연을 통한 국제공동협력과 맞춤형 개발지원 및 단계별 임상승인, 비임상/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임상2상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렘데시비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표준치료제 될 것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연구 윤리, 공공성,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WHO 역시 치료제 신약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필수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시험 논문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논문이 발표되면 렘데시비르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앞서 미국 NIH가 주도한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사망률을 11%에서 8%로 낮추고 회복 기간도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켰다. 유효성 외에도 안전성 또한 입증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거나 적어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나오는 건 반갑지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하나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
‘붉은 깃발’ 걷어내기로 규제혁신 속도낼 전망의료기기 산업,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의료분야 규제 혁신 대두 한의원·한방병원 현대의료기기 활용시 자연스럽게 산업 활성화 한의정협의체 논의 결과 주목, 한의 의료기기 사용 미뤄선 안돼 문재인정부의 ‘붉은 깃발’ 걷어내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체외진단기기 허용 간소화, 의료기기 산업 육성,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분야의 규제혁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방문,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후에 각 부처에서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시가 잇따르고 있는데 기인한다. ‘붉은 깃발’ 걷어내기는 1861~1896년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을 말하며, 당시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 반시장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 2월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분야별 50건 규제 혁신 계획 발표 이와 관련 정부는 올 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분야 현장규제 개선 과제 27건, 신(新) 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 혁신 9건 등 모두 50건에 이르는 1단계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7건을 해결하며,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 27건을 해결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여 규제 개혁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제 개선된 사례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당시 제시됐던 규제 개혁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것들로는 △식품영양성분 오차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표시기준 개정, ‘18.3분기): (기존)식품영양성분 표시오차 발생시 즉시 과태료 부과→ (개선)식약처 공인기관(2개 이상)의 측정값 사용시 일부오차 허용 △치과기공소 개설시 시설구비요건 유연화(시행규칙 개정, ‘18.4분기): (기존)치과기공소 개설시 주조기, 기공용 모터, 컴프레서, 초음파 청소기, 진동기, 트리머 등 14종 시설구비 의무→ (개선) CAD/CAM · 3D프린터 등 기존 장비(주조기 등)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 보유시 시설구비요건 충족 인정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 현재까지 개선 결과 도출 미흡 이와 더불어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운영(‘18.1분기): (기존)의료법상 의료행위 불명확으로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 애로→ (개선)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신설(3월), 원스톱 유권해석으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송도 경자구역내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18.1분기): (기존)특정부지(경자구역內)에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허용(10년간 全無)→ (개선)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이 규제 개혁 대상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제 개혁이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발언 이후 체외진단기기 허용 간소화, 의료기기 산업, 원격의료, 영리병원, 개인정보 이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등의 사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설립, 개인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활용 등은 의료의 쏠림현상과 의료 양극화,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 등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규제 혁신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체외진단기기 허용 간소화는 대통령의 지적 이후에 복지부에서 곧바로 개선안을 발표해 조만간 규제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물론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혁신·첨단의료기술이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우선 시장진입을 허용한 후 임상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하여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 해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이와 함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안은 연구중심병원에 ‘산병협력단’ 설립을 허용해 병원이 혁신적 의료기술 연구와 사업화 허브로 발전 가능한 기반 마련에 나서며, 환자진료 경험을 토대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선도할 연구의사 육성, 국산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 사안인 한 · 양방 의료기관의 차별없는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배제돼 있어 규제 혁신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발전-환자 진료 편의성 보장의 해법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면서,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뚜렷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한의정협의체의 논의 결과만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빨리 규제 개선을 이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규제 개혁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의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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