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이하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14일 강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바이오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바이오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바이오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바이오 분야 AI 융합 기술 개발·실증 및 제품화 △AI 신기술 검증기준·가이드라인 마련 △국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 △해외 규제정보 공유를 통한 수출 지원 △핵심 보건의료품목 등의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바이오·의료기기 기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성능 입증, 인허가, 판로 확보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산업부와 식약처가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바이오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적 관점의 검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간 쌓아 온 규제외교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M.AX 바이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비롯한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에는 물리적·기술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건강 만족도)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성과기대)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R&D 및 과학기술 복지 정책이 단순 ‘기술 공급’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책임연구원과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연구팀은 최근 대한통합의학회지(제14권 제2호)에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의 건강 만족도와 성과기대의 매개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만 7~69세 등록 지체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PLS-SE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갖는 매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건강 만족도 높을수록 수용의도 높아…전통 의료이용 모형과 차별화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AI 헬스케어가 가져올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며(β=0.27, p<.001), 이는 실제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로 이어졌다(직접효과 β=0.19, p<.001). 아울러 성과기대는 건강 만족도와 수용의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간접효과 β=0.02,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20점이었으며,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는 2.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성과기대 세부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편의성 인식’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2.70점), ‘정보 정확성 및 의사결정 효율성’(2.69점), ‘기회 확장 기대’(2.67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지(팔)와 하지(다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수용 구조가 지체장애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전통적인 앤더슨(Andersen)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건강 악화 인식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필요 요인(Need factor)’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AI 헬스케어를 더 적극 수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 목적의 수동적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상 예방·자기관리·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의 푸시(Push)형 보급 넘어 체감형 R&D·수용 생태계 조성해야” 연구진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그동안 공공 부문의 취약계층 디지털 헬스 사업이나 R&D 정책은 하드웨어·디바이스 보급이나 기능적 고도화 등 ‘기술 공급(Technology-push)’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통증 감소나 운동량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실증(Living Lab)형 R&D’가 선행돼야 장기적인 기술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및 기술 확산 전략 수립 시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일수록 필요가 커 기술을 쓸 것’이라는 공급자적 가정을 재검토하는 등 결국 AI를 접목한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층의 건강 인식과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동기가 뚜렷한 집단에는 빠른 실증과 성과 체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고 건강 인식이 낮은 집단에는 사용 부담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인터페이스와 지원 체계를 기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기업‧연구자가 신기술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통해 최근 1년간(’25.8월~’26.7월) 진행된 의약품 분야 152건, 바이오의약품 분야 155건과 의료기기 분야 59건 등 총 366건의 상담사례를 추가해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등 혁신제품 대상으로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자료요건의 적절성 등을 상담한 사례로는 △ 의약품(152건): 품질 40건, 비임상시험 73건(약리 30, 독성 43), 임상시험 39건 △바이오의약품(155건): 품질 57건, 비임상시험 69건(약리 21, 독성 48), 임상시험 29건 △의료기기(59건): 기술문서 33건, 임상시험 26건 등이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신개념 표적면역질환 의약품 △희귀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비강 내 투여 백신 등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개발 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골이식재’의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확인 절차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임시치관용레진’의 임상시험 자료제출 범위 등 구체적인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 상담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연구자가 연구개발, 임상시험 단계 등에서 필요한 규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의 상담대상, 신청방법, 신청 절차와 함께 올해 신설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 맞춤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영덕 웰니스페스타’가 오는 10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국민야영장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페스타는 2년 전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새롭게 열리게 된 만큼 푸른 바다와 소나무가 우거진 청정 환경속에서 다양한 한의치료 콘텐츠가 결합돼 국내 최고 수준의 행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따르면, 이번 페스타는 과거 일부 소모적이고 문제 소지가 있었던 해외의 자연치유의사 초청을 과감히 지양하고, 국내 한의사들이 중심이 돼 내실 있게 꾸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도 아유르베다 부스를 대거 축소 및 폐지하고 한의약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영덕군 내 거주하는 웰니스 관련 전문가와 향토 음식을 선보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페스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내 몸 바로알기 존(7개 부스): 진단 중심의 건강 체크 △전통 한의치료 존(5개 부스): 전통 의학의 깊이 있는 치유 △한의약 신기술 치료 존(8개 부스): 현대적 기술과 접목된 치료 △바른 몸 만들기 존(7개 부스): 체형 교정 및 척추 건강 △한방 뷰티 존(7개 부스): 한방 기반의 뷰티 케어 △비만, 대사성 질환 치료 존(7개 부스): 비만치료,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마음치료 존(4개 부스): 정서적 안정과 힐링 △기공치료 존(4개 부스): 기운을 다스리는 수련 △난치병 치료 존(2개 부스): 전문 의료진의 심층 상담 등 방문객의 건강 상태와 니즈에 맞춘 다채로운 테마의 50여 개 전문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침치료 부스: 대한한의약방제학회 교수진 대거 참여 △스포츠한의학 부스: 스포츠 손상 및 통증 질환 맞춤 치료 △성장판 검사 및 상담: 작년에 이어 참여하는 ‘바디젠’의 링맥 및 성장판 진단 △난치병 치료 존: 25년간 암·신부전·간경화 등 난치병을 치료해 온 K-미래의원 조병식 원장팀 참여 △뇌파진단 체험: 대한뇌파한의학회 안상훈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19채널 뇌파진단 시연 등도 운영된다. 또한 이번 페스타는 이전과 달리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 의료인과 연구자들의 학술적 교류 장으로도 빛을 발할 예정인데, △국제 학술세미나: 미국 미시건주립대 정성수 교수팀, 대만 타이난중의사공회, 국내 한의약 전문가 공동 참여 △대한한의약방제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7일(토) 오후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8일(일)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한의비만학회 학술세미나: 10월 18일(일) 개최 (보수교육 평점 2점 부여) 등 풍성한 부스 체험과 함께 학술적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웰니스페스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은 “내년부터는 광주여대의 주도아래 광주·전남지부와 전북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웰니스페스타가 준비 중인데다가 강원, 경남, 부산 등지에서도 사찰과 연계한 웰니스페스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영덕을 출발점으로 전국 각지에 한의약 콘텐츠가 주도하는 웰니스페스타가 확산된다면 '웰니스는 곧 한의약'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향후 급성장하는 웰니스 시장에서 한의약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이달부터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 K-테스트베드’ 사업에 본격 참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참여기관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 전문 기술 인력들이 검증 과정에도 동참해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및 시제품의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유·무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아가 판로 확대까지 연계하는 국가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현재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클라우드 및 고성능 GPU 등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보건의료, 행정업무 시스템 등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게 되며, 국가 k-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은 부담 없이 신기술 실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고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제 공공 환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돼 기술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증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홍승권 원장은 “심평원의 첨단 인프라가 혁신 기술을 검증하는 든든한 ‘디지털 운동장(Digital Testbed)’이 되도록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과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센터장 임종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원장 전영의)과 16일 ‘고령친화용품 사용성평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원주보훈요양원 내 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실제 이용 환경을 활용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령친화용품을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사용성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기술 고령친화용품의 사용 기회 제공 △현장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 수행 △연구대상자 모집 및 현장 피드백 제공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센터의 사용성평가 전문성과 원주보훈요양원의 실제 이용 환경이 결합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한의약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 이어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에서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보건업 중심의 한의약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 재편 및 생산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한의약 전주기 지원사업을 산업계·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R&D 연계 추진, 한의약 맞춤형 산업분류체계 구축, 지역 특화 신규 한의약 소재 발굴 및 지자체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산업 혁신 전주기 지원센터 구축 및 기술사업화 재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R&D 과제 연계한 상용화 추진 △참여 기업 중 사업화 성과 및 전략기술 우수 성과기업에 대한 후속 추가 지원 △‘한의약 기업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규 지원 및 기존 사업 재편(혁신화 추진) 등을 통해 전주기 사업을 재편해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특화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정기적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기반 정책 DB 구축 및 민간 활용 가능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소재은행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업 지원 인프라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한의약 소재은행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와 함께 지역 맞춤형 한의약 소재 지원체계 구축 사업 및 한의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 AI분석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 의료기기 임상 평가 등 실증 지원을 통해 한의 의료기기 현장 확대를 위한 실증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웰니스 트렌드(자발적 건강관리) 추세, K-컬처 확산 등 한의약의 세계화의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전략에서는 지자체 자원과 연계·협업해 해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한의 의료기관·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한의약 대표 콘텐츠 발굴 및 K-컬처와 연계해 한의약 정보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질(質) 관리체계를 추진한다. 이어 한의약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등 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한의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해 주요 국가 및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한의 의료기관 등 해외 진출 국가 정보 접근,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진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의약 제도 보유국 현지 및 국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며, 한의약 관련 국제박람회, 해외 홍보회 참가 등 협력 채널 구축 및 진출 환경을 조성한다. 해외 진출 정부 관계자, 외국인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약 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 및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구축‧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나선다. 아울러 한의약 정보 대표 콘텐츠 발굴하고, K-영상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대표 콘텐츠 확산도 모색한다.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전략에서는 WHO(전통의학 질병분류 ICTM)와 ISO(TC249 전통의학 표준)를 국제표준화 선도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역수입해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내 규제 현대화에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WHO 전통의약 협력과 한의약 중심 ODA 연계를 강화하고, 한의약 ISO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정례화 등 한의약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WHO‧WPRO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통지식정보 DB 구축 및 포털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의약 ODA 종합 로드맵 및 연차별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한의약 중심 ODA 연계 한의약 협력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한 한의약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한 한의약 통합 로드맵 수립 △한의약 기반 공동 학술교류 추진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K-Medicine 국제표준 개발 선도에도 나서는 가운데 한의약 표준화 전략 및 표준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한의약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 제안 및 국제표준 제정 강화를 비롯해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신규 한의약 표준화를 개발하고, 한의약 표준화 성과 확산 및 산업표준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를 국민 앱(카카오톡) 계정에 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입력 없는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접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약 60초에서 1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됐으며, 국민 체감도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용자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관 대국민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