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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양성자 중심 감시체계 운영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 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검사체계의 사전 평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 증감 경향성이 확인됐다. 한편 4급으로 등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ARI·SARI)에서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겠다”며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 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벗는다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완화가 결정됐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방역 상황과 방역 상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6103명에서 1만58명으로 37.5% 감소했고,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60명에서 118명으로 54.6% 줄었다. 방역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사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서울대 등이 실시한 다수의 인식조사 결과,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국민들은 높은 착용 의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도 방역지표 안정적”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0.75, 신규 위중증 환자 308명으로 집계되는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 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완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이래로 2년 3개월여 만에 카페나 식당 같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중대본은 지표 충족 여부에 대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되는데,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가 다소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본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6% 감소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1월 1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14,673명(국내 발생 413,634명, 해외유입 1,039명)으로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9.6%가 감소한 59,239명 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473,834명(누적발생률 57.1%,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4,528명)로 집계됐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0,578명(51.7%), 비수도권은 일평균 28,513명(48.3%)이 발생했다. 12월 4주(12.25.~12.31.)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03%로 매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2월 3주에는 17.90%를 기록했다. 1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 일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총 32,556명이 기록됐으며, 최근 1주간 사망자 비중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64.5%, 70대가 20.5%, 60대가 8.3%, 50대 이하 6.7%로 나타나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또한 12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10월 3주차 ‘낮음’ 평가 이후 11주 연속 같은 평가이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되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가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는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4배가 높았다. 현재 국내 다양한 오미크론 세부계통의 변이 유행상황 및 중국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른 변이분석도 발표됐다. 현재 국내감염에서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48.0%는 BA.5 계통으로, 세부적으로 BA.5는 32.7%, BQ.1은 7.4% 등이고, BA.2.75 계통의 BN.1은 35.7%이며, XBB.1.5는 0.1%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
질병청, 제2회 추경예산 4조9083억원 확정질병관리청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질병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조 9083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4조 3350억원보다 5733억원 증가한 것이다. 주요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이 포함됐다. 먼저 방역소요 보강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PCR) 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854억원 △장례지원비에 183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 추가 구입비 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 신규 도입비 396억원 △항체 양성률 조사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55억원 등을 투입한다. 반면 기본경비, 인건비 등에서는 8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청 총 지출 규모는 8조1495억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연장되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증액됐다”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만8504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8504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만8484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4명, 사망자는 1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135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만3926명(20.2%), 18세 이하는 2만5808명(21.8%)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46.1%, 준·중증병상 45.4% 중등증병상 31.0%이다. 재택치료자는 64만5988명으로 지난 18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9만8964명이다. 한편 18일 오후 5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7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1만10개 등 전국 1만487개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만7743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7743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만7729명, 해외유입은 14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50명, 사망자는 13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122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8750명(18.3%), 18세 이하는 1만1621명(24.3%)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48.5%, 준·중증병상 50.3% 중등증병상 25.6%이다. 재택치료자는 74만2367명으로 지난 17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5만9058명이다. 한편 17일 오후 5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98개 등 전국 1만471개다. -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신규 면허자 정보 의료인 중앙회 제공 검토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0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우선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 및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하여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해 복지부는 “신규 의료인 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하여 실익이 부족하므로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과 관련해 의협은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급변하는 코로나19 대응 환경 속에서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의료계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만5419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만5419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만5382명, 해외유입은 37명이다. 수도권에서 9만4539명(48.4%) 비수도권에서는 10만843명(51.6%)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14명, 사망자는 18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34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4만1918명(21.5%), 18세 이하는 4만579명(20.8%)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54.6%, 준·중증병상 60.2% 중등증병상 31.6%이다. 재택치료자는 98만5470명으로 지난 12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19만8556명이다. 한편 12일 오후 5시 기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75개 등 전국 1만44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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