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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1.4) -
간호법 제정위한 절박한 외침 울려퍼져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함께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한 뒤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간호법 법사위 상정 또 불발···간협, 與 압박 강화간호법 상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불발되면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이틀 만에 집회가 이어지며 여당을 향해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국 간호사,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법사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월26일, 10월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재개정에 나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 시도지부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사위는 상정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땜질식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점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국민의힘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거짓 선전·선동을 내세워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눈치만 살필 것인지는 국민의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에 뿔난 간호계 당사 앞 1천명 집결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1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집결했다. 지난 수요 집회보다 참여 인원이 3배 이상 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16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국민의힘은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집회 후에는 국회 정문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수요집회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과정 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간호사회 임미림 회장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지킬 간호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대한민국은 초고령화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태원 10.29 참사로 연기됐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5만 명이 모여 개최할 예정이었던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
간협, 수요 집회 열고‘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합의로 마련해 통과시킨 간호법 조정안을 존중해 그동안 잠시 중단됐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가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 개최했다. 이날 수요 집회는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간호협회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요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4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300여 명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을, 법사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36일이 지난 지금까지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국회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에, 공통공약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며 “국회 법사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직접 사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에서는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수요 집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1137개를 대표해 참여한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면서 "간호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환경은 70년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 장기간 3교대 근무를 하다 몸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간호사의 헌신을 영웅으로만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 집회 본 행사에 이어 거리선전전과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가 이어졌다. 금산빌딩과 현대캐피탈빌딩 앞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한 거리선전전이 진행됐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국민의힘도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추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등을 요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수요 집회가 진행된 이날도 대한간호협회 강윤희 이사, 김일옥 이사 등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국회 1문과 2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간협, 국회 간호법 심사 “팔부능선 넘었다” 평가대한간호협회(간협)가 최근 심사가 보류된 간호법이 "제정을 위한 팔부능선을 넘었다"며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간협은 2일 ‘‘간호법 제정’ 팔부능선 넘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도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참석 위원,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법안 심사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되는 처우개선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간호법 제정은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간협이 이어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 집회, 1인 및 릴레이 시위 등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간협 등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세부사항 합의 및 조문 수정 등을 거친 간호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 씌우지 말라”대한간호협회(간협)가 1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에 씌운 ‘악법’ 프레임을 즉각 거둘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전부 간호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도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이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의협이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협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간협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달라”대한간호협회(간협)가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간협의 수요 집회는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주장과 관련,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의협은 자체 홍보자료로 간호법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모두 간호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라며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등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동참한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여야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가 나서 간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끝까지 간호계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의사 조형물에게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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