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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마침내 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의료기기 판단기준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한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열고, 서영석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63호)’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명문화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 또는 별도 책임자 선임 시 예외 규정 마련 △정기검사·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 강화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X-ray 설치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검사·피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 규정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 당시 서영석 소위원장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9년째 입법 추진…이번엔 여야 51명 공동발의 한의사의 X-ray 사용 제도화는 지속돼왔다. △제20대 국회 김명연 의원(2017년 9월 6일)·인재근 의원(2017년 9월 8일) △제21대 국회 서영석 의원(2020년 12월 7일) 등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양의사단체의 반대와 국회 논의 지연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입법 동력이 주목된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았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입법 과제가 이번에는 다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환자 안전,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 역시 달라졌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한의과대학의 진단학·영상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 등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을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닌 관련 법령·교육·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의 변화다. ◆ “면허 훼손·피폭 위험?”…직역별 금지보다 안전관리 강화가 해법 의사단체는 △의료면허체계 훼손 △기존 판례와 충돌 △영상 판독 전문성 부족 △방사선 피폭 위험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러한 주장이 변화된 사법적 판단과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환자의 진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X-ray 사용의 안전성은 의료인의 직역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기별 위험도 △사용자의 교육·숙련도 △촬영 적정성 △방사선 방호·피폭관리 △안전관리책임 체계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판독 전문성 역시 교육과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할 문제다. 대법원이 한의과대학의 관련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을 고려했고,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확정된 만큼 기존의 일률적 금지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골절 여부 등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의료기관 중복 방문과 시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직역 간 권한 다툼보다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연속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한의협 “새로운 특혜 아닌 사법 판단과 행정규제 불일치 해소”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사법부 판단과 행정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기준과 2025년 X-ray 사용 무죄 확정에도 일선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요구와 달라진 법적 판단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모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별도 로그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X-ray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9년간 반복된 입법 시도와 사법적 판단의 변화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오는 24일 법안심사는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직역 간 대립을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한의사 X-ray 사용 대국민 서명에 동참하세요~(로그인 없이 지금 바로 클릭!) https://forms.gle/YhDfdHRCbSrZScUL9 -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한의신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과 (재)돌봄과 미래는 11월 10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서미화 최고위원,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배숙 의원,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을 비롯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다제약물 복용자 144만명 시대…‘통합돌봄’ 연계한 약물관리 시급[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했으나, 국가 차원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복용자 대비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고위험군 우선 발굴 △약물 중복·상호작용 점검 △처방조정·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통합적 약물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년 새 5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7034명에서 118만2072명으로 60.4% 증가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74세 44만2146명 △75~84세 50만2315명 △85세 이상 23만7611명으로, 85세 이상은 5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위 간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종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년 484만417명에서 ’25년 653만1224명으로 34.9% 증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8886명 △고혈압 49만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5년 연속 10종 이상 복용한 고령자 26만명…20종 이상도 급증 지난해 복용 의약품 수별 분포는 △10~14종 118만54명(82.0%) △15~19종 21만8044명(15.2%) △20종 이상 4만883명(2.8%)으로, 15종 이상 복용자는 총 25만8927명에 달했다. 20종 이상 복용자는 ’20년 2만50명에서 ’25년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3862명으로, 이 가운데 5년 내내 15종 이상을 복용한 인원도 2만4906명에 달했다. 이들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21년 13.2개에서 ’25년 14.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종 이상 복용자는 1만1521명(4.4%)에서 2만2837명(8.7%)으로 약 2배 늘어난 반면, 10~14종 복용자 비중은 73.2%에서 61.0%로 감소해 장기복용 집단 내 복용 의약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제약물 복용 자체를 과잉처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만성질환의 동시 치료를 위해 다수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복용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물 중복·상호작용과 처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관리 서비스 0.8% 수준…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과제 반면 공단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만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8981명과 단순 비교하면 0.8%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지역사회모형 4788명 △병원모형 5744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참여 규모는 △지역사회 209개 지역 △병원 86개소 △장기요양시설 208개소로 확대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약 점검과 상담을 통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및 약물상담 △의료진·약사 협업을 통한 처방조정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모형은 다학제팀을 통한 약물점검·조정,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계약의사와 자문약사 등을 통한 처방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약물조정 성과를 보면 ’20~’21년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중 676명(30.9%)에서 총 1675건의 약물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유사효능군 중복 관련 약물조정 198건 △복용약물 중단 987건이 포함됐으며, 약사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환자 770명 중 87.7%가 실제 처방조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이용 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미참여자 대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응급실 이용횟수는 △지역사회모형 23%(65세 이상 27%) △병원모형 33%(65세 이상 37%) 감소했으며, 병원모형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입원 위험도 21% 낮았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예산 16억5000만원을 초과한 17억3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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