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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수성구한의사회, 일차의료·방문진료 임상역량 강화위한 학술강좌 성료[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이하 수성구분회)는 18일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인향’에서 ‘한의학,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다’를 대주제로 ‘방문진료와 응급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강좌는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임상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감별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좌에는 수성구분회 회원을 비롯해 타 분회 회원,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한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일차의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방문진료 실무부터 응급상황 감별·욕창 관리까지 총 4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강좌는 방문진료 실무와 응급상황 대처, 욕창 관리, 한의사의 임상역량 확장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 연자로 나선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장(최재영한의원)은 ‘한의 방문진료 A to Z와 실전 사례’를 주제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질환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일상까지 살피는 방문진료의 전인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진료기록 작성과 수가 청구 방법, 재가요양센터와의 협력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회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김준석 한방내과 전문의(공중보건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방문진료 시 응급상황 감별과 대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집필을 총괄한 김 전문의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위험징후(Red Flag)의 감별법과 대응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문의는 “5대 활력징후와 기초 혈액검사를 활용한 중증 위험 신호 파악, 119 연계 및 상급병원 전원 기준, 고령 환자의 급성 증상 감별 등 일차의료 현장에서 3가지 대응 요령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인수인계, 정확한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김채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교수(한방내과 전문의, 중풍재활·순환신경센터)는 ‘침상 환자를 위한 욕창의 단계별 평가 및 임상 관리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거동이 불편한 침상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의 단계별 평가와 병태생리를 설명하고, 습윤 드레싱 등 표준 처치와 한약·침·약침·자운고 등을 활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했다. 또한 욕창의 단계와 환자 상태에 따른 통합적 관리 방안 및 의료기관 전원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사례를 통해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했다. 끝으로 김건우 수성구한의사회 총무부회장(안아픈한의원)은 ‘법에 없는 양약의 굴레를 벗다—일차의료 한의사의 임상 역량 확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을 둘러싼 법리적 허점과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문제를 날카롭게 짚으며, 법적 실체가 없는 ‘양약’이라는 프레임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역설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공식 확인한 한의사의 ‘의사(MD) 지위’와 현대 과학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실체를 근거로 제시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와 의약품 활용의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소모적 대립을 넘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돌보는 ‘환자 중심의 진정한 의학’으로의 인식 전환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전 설문 반영한 맞춤형 강의로 현장 소통 강화 이번 학술강좌는 사전 등록 단계에서 참석자들이 방문진료와 일차의료 현장에서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응급상황 및 임상적 고민을 취합하고, 이를 강연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진료 현장의 수요를 강의에 담아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최재영 수성구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는 전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의 삶에 개입하는 일차의료의 주역”이라며 “이번 학술강좌가 회원 원장님들과 젊은 후배 한의사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상적 자신감을 키우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사 전문의약품 고발 소송, 차마 못다 한 그 진짜 이야기프롤로그 — 일부 부정적 댓글을 접하며 한의신문 두 편의 기사에 대한 많은 응원과 더불어 일부 부정적 댓글을 보며, 차마 하지 못했던 마지막 진짜 이야기를 이제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조문에 없다고 법에(판례 등) 없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 이미 약에 양약과 한약이라는 제도적 구분이 있는데, 전문의약품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거기엔 적용 안 될 거라고 굳이굳이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댓글은 소송 당사자를 "돈에 미친 원장"으로, 이 사안을 "이권 다툼"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댓글들은,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논리와 닮은 목소리가 한의계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의과 의사와의 영역 다툼도 아니고 한의사 간의 이권 다툼이 아닙니다. 의료법 본연의 입법 취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한과 임무, 그리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형사처벌의 부당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1·2차 기사의 주제가 법리와 각성의 문제였다면, 이번 마지막 3차 기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1장. 위정척사(衛正斥邪), 쇄국의 길 한의계 일부에서는 한의학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주장하고, 한약과 한약 외 의약품의 제도적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한의대 정원 축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의학의 미래를 꿈꾸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구한말 조선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쇄국정책을 편 흥선대원군, 그리고 그를 따르던 조선 유림들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당시 조선의 유림들이 목숨 걸고 지키면서, 외세 유입을 막으려 한 이념인 유학적 세계관과 신분체제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열린 문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이제 한의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려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해 온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본질인지, 아니면 우리의 안위인지. 2장. 한의학, 그 이름 속의 진실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6년 7월 14일 대법원(2016다217925)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대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중 'Medical', 'Association'은 기술적 표장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장에 불과하여 원고의 영문명칭에 자타상표의 식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3가합102542 한의학의 영문명칭에 관한 1심 판결) "위구르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벳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Tibetan medicine'이며,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2013가합102542 한의학의 영문명칭에 관한 1심 판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한의학'이라는 명칭이 '한국에 존재하는 의학'이라는 지역적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신의 의학 이론과 의약품·기기를 포괄하고, 전통의 이론과 치료방식을 함께 포괄하는 의미의 의학이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연 너무 앞서나간 꿈일까요. 중국의 중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은 그러한 의미의 중의학과 고려의학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3장. 한의학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의 한의학은 이 땅에서 전쟁의 부상과 생명의 위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학은 관념적 이론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외과적 절개·창상 봉합·응급처치 등 실전적인 치료 의학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기적으로 출몰하는 상한과 온병, 즉 유행성 질환의 치료와 예방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한의학 처방 역사의 시작 자체가 유행성 감염병인 상한의 치료였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은 오랫동안 당대의 최선의 의학 지식에 기반해 질병에 대응해 온 현실의 의료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금•원 시대의 한의학은 정치적 진출이 막힌 한족의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선택한 학문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대표적 지성인인 이이와 이황 선생의 우주관은 당대 한의학의 우주관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천재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마과회통》을 통해 이전의 홍역에 관련된 잘못된 치료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학 지식과 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한의학이 당대 최고 지성의 학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감염병에 맞서 끊임없이 지식을 확장해 온 역사는 종두법의 보급 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중국에서는 제너 이전부터 인두법이 시행되었으며, 제너가 1796년 우두 접종 실험을 하고 1798년 그 결과를 발표한 뒤 우두법은 중국을 거쳐 조선에도 알려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중국을 통해 전해진 우두법 관련 의학 자료를 입수하여 《마과회통》 말미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한의사였던 지석영 선생은 우두법을 직접 배우고 국내에 보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 감염병에 대응하려 했던 우리 의학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석영 선생은 1898년 고종 황제에게 서양식 의학교의 설립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 결실로 1899년 3월 28일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관립 ‘의학교’(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가 설립되면서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907년까지 약 8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며 근대적 의료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이렇듯, 지석영 선생은 우두법의 보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의학을 더욱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로 이끄는 데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상은 지금도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앞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학은 당대 최고의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의학을 다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우리 이 땅에서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치료·예방하며,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4장. 인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전인적(whole-person) 접근vs 국소적 접근 한의학이 당대 최고의 과학적 성과를 흡수하며 발전해 왔다면, 그 과학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한의학만의 고유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체를 국소적 병변으로만 보지 않고, 전인적(whole-person)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세포 단위의 국소적 병변 발견에만 몰두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균형과 외부 환경의 물리·화학적 영향, 그리고 그 둘의 조화까지 함께 고려하며 병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은 전혀 다른 의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인체를 바라보는 접근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M.D.(Doctor of Medicine)와 동일한 의사 지위, 즉 physician으로서 인정받는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와 같은 인체를 바라보는 유사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의 한의사를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포괄적이고 전인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분야의 전문의사입니다. 5장. Th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s classified as a kind of medical doctor -한의사는 의사(MD)의 한 종류 미국에서 MD와 DO는 똑같이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행하는 의사(Physician)입니다. DO가 포괄적·전인적 접근을 택하고 200시간의 정골의학(OMM, 추나와 유사) 수련을 추가로 받지만, 동일한 면허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중심의 훈련 때문에 DO 졸업생들은 재활의학 분야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며, 일차의료(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와 함께 이 분야를 자신들의 전통적 전문 영역으로 삼아 왔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내 MD 양성 학교는 158개, DO 학교는 40여 개에 달하며, DO 졸업생의 약 56%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치료 방식은 인체와 질병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 별개의 의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한의학 역시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전인적 진단과 치료를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 청구가 인정되는 추나 치료는 한의사가 DO와 같이 인체 구조와 균형을 다루는 임상적 전문성이 있는 의사임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현재 세계 의과대학 목록(WDOMS)을 보면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대학은 물론 북한의 고려의학 학부를 포함한 의과대학까지 전 세계의 전통·통합의학 교육기관들이 정식 의과대학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한국의 한의과대학들 역시 세계 의과대학 목록(IMED·AVICENNA)에 정식 등재되어 국제사회에서 의학 교육기관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2010년 WHO AVICENNA 사무국에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MD)의 한 종류'라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6년 교육과정이 생의학·행동과학·의료윤리·임상과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진단·처방·투약의 독립적 권한을 가지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합법적 의사임을 설명하면서, 누락된 한국 한의과대학의 WDOMS 재등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전통을 품은 통합의학 전문가가 'Physician(의사)'의 지위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한의사가 포괄적 전인적 치료를 행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의사라는 지위는 미래의 꿈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걸어왔으며 마땅히 되찾아 확인해야 할 당연한 정체성입니다. 6장. 미래의 한의학— 박제된 전통인가, 살아있는 의학인가 한의학이 현대 의학 이론과 최신의 과학기술, 그리고 모든 유용한 의약품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외도(外道)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살려낸' 한의학 본래의 역동적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가장 순수한 회귀입니다. 과거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당대의 과학을 받아들여 최초의 우두법을 소개한《마과회통》을 썼듯, 우두법을 도입하고 대한의원을 이끌었던 지석영 선생이 그러했듯, 한의학은 단 한 번도 시대의 첨단 문물을 흡수하기를 주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는 오직 한약과 전통 침구만 쓰겠다"며 자발적 쇄국을 고집한다면, 한의학은 박물관 유리관 속에 들어간 '박제된 전통'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학의 성과와 의약품, 최첨단 기술을 주체적으로 흡수하고 포용할 때, 한의학은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호흡하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현실 의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D.O.가 현대의학의 모든 무기를 자유자재로 쓰면서도 '전인적 치유'라는 자신들만의 독보적 가치를 지켜냈듯, 우리 역시 현대 과학을 품은 '전인적 전문의사'로서 의료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에필로그 —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한의학 우리는 그동안 법률조차 규정하지 않은 '양약'이라는 유령 같은 단어에 스스로를 가두고, 검찰과 일부 판결에서 씌운 '무자격자'의 프레임 앞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기존 법률에 근거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 개별 의료행위의 합법성을 미리 허가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쇄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순간, 한의학의 영토는 더욱 고립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유산은 빛바랜 과거의 기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없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져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일부 판결의 관행적 유죄 논리를 바로잡고,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고통을 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기기를 당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당대 최선의 도구로 환자를 치료하는 당당함을 회복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자, 100년 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한의학'의 미래입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 -
“미래 의학 교육의 방향성과 한의학 교육의 나아갈 길은?”[한의신문]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World Conference 2025’가 개최됐다. ‘Health for All - Through Quality Medical Education(모두를 위한 건강 - 양질의 의학 교육을 통해)’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학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의료 전문가의 웰빙,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직접 참가해 보고 듣고 느낀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한의학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 미래 의학 교육의 핵심 과제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 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에 대한 논의였다.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중심 설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공지능(AI) 및 기술 활용 능력’, ‘공학적 사고’, ‘디지털 치료법 이해’ 등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이 제시됐다. 특히 AI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인정한 부분은 AI가 의학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의학 교육계에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확실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AI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교육의 혁신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의 인지 능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 교육 대상자의 웰빙과 권리 보장에 대한 WFME의 선언이 있었다. ‘WFME 웰빙 선언(Well-being Declaration)’은 의료 학생, 전공의,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의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은 물론, 학업 및 진로 상담,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의료 전문가가 건강해야 비로소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중요성이 학술대회 기간 내내 강조됐다. 평생 의학 교육의 개념에 해당하는 CPD는 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의료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수교육에 해당한다. 과거의 CPD가 단순히 학점 이수나 규정 준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WFME의 인증을 통한 CPD 운영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실제적인 역량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독립적인 CPD인증 기관의 역할, IT 인프라 구축,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필요성은 성공적인 CPD 시스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의 성공적인 CPD 시스템 개선 사례를 제시하여 이러한 노력이 실제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WFME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완성 노력 WFME는 학부 수준의 기초 의학 교육(BME), 의과대학 졸업 후 의학 교육(PGME),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에 이르는 생애전주기 의료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ME가 세계 의학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전 세계 의학 교육의 국제적 인정과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PGME와 CPD의 인정 기관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다가왔다. 특히 PGME에서는 학습자 경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CPD 시스템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통 표준을 지향하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의학 교육, 이제는 과감히 나아갈 때 이번 WFME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아젠다들은 한의학 교육이 많은 부분에 있어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한의학에 특성화된 BME 평가 시스템의 완성이 시급하다. 우리 한의학 분야도 한의과대학의 교육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이 의과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학교육은 WFME가 제시한 국제적 BME 인증 기준에 맞추어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의학 교육은 독자적인 인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평가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잡지도 못했으며,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한의학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증평가 시스템을 완성해야 각 한의과대학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PGME 및 CPD를 포함한 평생 한의학 교육 전문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 획득을 위한 학부 중심의 한의학 교육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이를 넘어선 체계적인 졸업 후 교육과 평생 전문성 개발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WFME가 강조하는 CPD의 중요성을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한다. 한의사들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최신 연구 동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PGME 및 CPD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PGME가 이미 ACGME(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평의회)에 의해 인증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한국형 수련관리 기구(K-ACGME)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의학 분야는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선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물론 한의사 수련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목소리로 인해 현실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여 한의사 수련관리 기구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의학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의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환자 중심 의료’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한의학 교육 분야에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의사들 간의 소통은 물론 의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의료 정책 관계자, 그리고 환자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의료인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친화적인 의사소통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를 한의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학교육계조차 AI가 가져올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의학 교육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선두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한의학 교육은 AI 활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여 미래 의학 교육과 비등한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의학 고유의 지식 체계를 AI와 융합하고, AI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시뮬레이션 활용,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한의대생들이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 의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WFME 세계 컨퍼런스 2025는 의료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제는 우리 한의학 교육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때, 한의학은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사업 성공적 수행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센터장 강연석·이하 교육센터)가 한의약을 통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원광대학교의 브랜드 가치 확산과 한의약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한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시행하면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원광대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를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 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의학국제협력교육센터는 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총 45개 강의를 개발하여 2개의 기초과정과 1개의 심화과정을 구성해 ㈜7일의 하베스트 사이트를 통해 해외 11개 국가에서 의사, 의과대학 학생 및 전통의학 전문가 등 총 237명으로부터 수강 신청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교육을 진행, 모두 103명이 수강했다. 교육센터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등재된 베트남의 VUTM(Vietnam University of Traditional Medicine)을 비롯 태국의 왕립의과대학인 Mahidol University, Sirirraj Hospital의 Center for Applied Thai Traditional Medicine과 미국 Graduate School of Won Institiute 등 그동안 원광대 한의대와 밀접한 교류를 해왔던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 한의약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기초과정은 동아시아 의학의 이해, 경혈의 해부학적 접근, 사암침 기초이론, 사상의학 기초이론, 한·양방 의사소통 등 핵심역량 6개 모듈, 30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심화과정은 핵심역량 관련 강의 외에 추가로 한의학 연구방법론, 부인과 임상사례 연구, 한약의 약리학적 기전 등 3개 모듈, 15개의 세부역량 관련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수강을 완료한 전문가들 중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44명의 강의 만족도(매우 만족 42.5%, 만족 45%, 보통 10%, 불만족 0%, 매우 불만족 2.5%)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학적 진단, 침구치료법, 추나의학, 근골격계 치료 방법, 피부 미용 등에 관한 강의 수요도 확인했다. 교육센터는 이번 설문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15개의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8월에는 프랑스의 FLETC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며, 태국의 마히돌대학과 베트남의 VUTM 등과 새로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더욱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연석 센터장은 “원광대학교의 한의약 해외연수·교육 지원 사업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그에 맞는 교육학적 방법론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계화 보다는 진출지역 기관들 각각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AS2021에 전반적 "긍정"…양적 기준 보완은 숙제한의대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2022~2026년 한의학 교육 평가 인증기준인 'KAS2021'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양적 기준인 '임상실습 50주, 1500시간 운영', '수평통합 교육과정 50% 운영', '기초의학과 기초한의학의 5:5 수업 비율'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이하 한평원)이 11일 개최한 2021년도 제7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 분석 발제를 맡은 강연석 한평원 이사는 부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난 항목들에 대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긍정 답변이 우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피평가기관인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수 48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 동안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설문에는 총 155명이 참여해 31.7%의 응답률을 보였다. 답변은 '매우 그렇다'를 3점으로, '그렇다'를 1점,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3점으로 수치화 해 분석했으며, 15개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0.36으로 조사돼, KAS2021에 대해 피평가기관 전임교수들이 긍정과 부정 중에서는 ‘긍정’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동의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난 내용은 '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외부 교육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임상교원은 15인 이상을 확보한다'였다. 뒤를 이어 '임상실습에서 학생 진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있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필요한 환자 자료 관련 실습병원의 환자정보시스템 접근 권한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에도 긍정적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와 CPX(임상술기시험)를 수행한다', '학생들이 필수 환자군을 경험하도록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한다', 'CPX는 학생 1인당 최소 10개 항목에 관해 반드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해 시행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특정 분과와 과목 간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있는 권한과 교육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학생 정원과 상관없이 모든 한의대는 적절한 숫자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기초 교원은 15인 이상을 확보한다', 'KAS2021의 기준은 세계의학교육협회의 교육 표준 충족 및 그 이상의 한의학 교육 수준 유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KAS2021의 기준은 1,2주기 평가의 토대 위에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의 안정화 및 지속적 개선 유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대 교육 현실에 맞는 유연한 검토 필요" 부정적 답변이 가장 우세했던 '임상실습을 50주, 1500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항목에 대해 강연석 이사는 "공간, 시간, 인력의 문제 때문에 응답자들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양방에서 2000시간 한다고 하니 우리는 1500시간 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다"며 "임상을 강화하고 실습시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어떻게 50주나 1500시간을 운영할지는 한의대의 교육 현실에 맞는 방안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즉 병원 안에서 하는 것만 인정한다면 한의대 현실과 맞지 않게 될 수 있어 어디까지를 임상실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평 통합된 교육과정을 50% 이상 운영한다'는 항목에 대해 강 이사는 "수평 통합 교육과정은 중복 영역을 줄여 교육과정을 컴팩트하게 재구성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며 "임상은 늘리라면서 어디에서 시간을 줄이라는 건지 답이 안 나와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의 경우 1~2주 정도의 블록강의 주간을 만들어 효율성이 생기면 교육과정을 늘려나갔다"며 "제시된 안은 시간표만 흉내내기가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학과 기초한의학의 5:5 수업 비율‘에 대해 강 이사는 "한의학 교육이 현재 어떤 모습이기에 5:5로 해야 하느냐,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아 전면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기준에 맞추려다보니 무조건 '한방'자를 떼고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 2주기 평가인증까지는 기초한의학에 해부학이나 양방의학도 포함시켜 왔는데 기준집을 만들 때 용어 정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사에서 육태한 한평원장은 "내년부터 3주기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평원은 메타평가를 통해 2주기 평가사업 성과와 미비점을 파악하고 2019년 발표된 KAS2021를 토대로 2022년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공청회 등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된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에 산적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의대 교육이 진일보 돼 한의계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한의학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개편된 교육이 21세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전문 소양을 갖춘 한의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대의학 교육 흐름에 부합하는 한의사가 양성되고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평원 평가·인증사업, 5년 인정 획득으로 본 궤도에 올라”[편집자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최근 교육부 심사에서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 심사 전 항목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5년간 재인정을 받았다. 이에 본란에서는 신상우 한평원장에게 그간의 노력과 기존의 3년 지정과 다른 점, 효과적인 평가·인증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면서 한평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우이다. 부산대 한의전 설립 교수로 참여했었고 다년간 한의학교육실장, 교학부원장을 역임하면서 한의전 교육체계, 설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를 맡았고 2018년 7월부터 한평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Q. 한평원이 교육부로부터 5년간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게 됐다. 2005년에 설립된 한평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다른 직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5년의 지정을 받게 됐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그간 한평원의 평가·인증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준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운영분담금을 통해 재정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해준 이사회 구성 기관, 그리고 헌신적으로 평가·인증사업에 참여한 평가인증단 및 평가팀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Q. 5년 지정의 의미는? 지정 기간은 해당 평가·인증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가·인증의 수월한 수행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다. 한평원이 5년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평원 등 다른 평가·인증기관과 동등한 수행 이력과 역량을 갖춘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대학의 평가·인증을 진행할 때에도 더 수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규정을 공인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Q. 그동안 기울인 노력은? 2016년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처음 2년을 지정받은 한평원은 2018년 3년 재지정을 받았다. 올 5월은 인정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여서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기존에 지적됐던 재정 건전성 확보, 평가·인증기준의 조기 공표, 평가·인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분담금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보다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했다. 재정 안정성은 대학 평가인증기관 지정에 핵심 요소인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한대협) 등 이사회 소속 기관의 운영분담금 기여가 재정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 평가·인증기준의 조기 공표와 관련해선 2019년 상반기에 KAS2021 공청회 등을 거쳐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국제 고등교육 질 보장 네트워크(INQAAHE) 정회원으로 승인받아 활동을 시작해 국제 교류를 시작하기도 했다. Q. 앞으로의 한평원 운영 계획은? 2018년부터 한평원장을 맡아 한평원을 이끌어 왔지만, 지난 집행부가 2015년 수립하고 2017년 수정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한평원 발전계획 3단계에 해당하는 ‘혁신기’가 시작되는 해다. 이 계획에 따라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 전 분야의 혁신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한의학교육평가를 시행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교육표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 평가인증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의학 교육 혁신을 위해 마련된 KAS2021을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착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KAS2026의 청사진도 그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2030년까지 시행될 안이 2024년 초에는 나와야 한다. 향후 3년 동안은 연구를 거쳐 KAS2026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Q. 효과적인 평가·인증을 위한 향후 과제는? 한평원은 한의학교육계의 ‘민간자율규제기구’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 자율적인 참여와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의과의 지난 20년간을 보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와중에도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개편하고 2009년 실기시험을 도입해 발전 중이다. 치의과도 올해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도입할 예정인 반면 우리 한의계는 1968년의 국가시험 체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그간 우리는 한의학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수긍하고 총론 격의 논의만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된다.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한대협과 함께 교육의 방향, 구체적인 목표, 속도 등을 정하고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대학 프로그램을 평가·인증하는 곳이 한평원이다. 각 대학이 배출한 졸업생의 개인 역량이 의료현장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곳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며, 여기에 대한한의학회의 학술활동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진행돼야 실질적인 한의학교육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효과적인 평가인증을 위해서는 이런 자율적인 목표설정과 유기적인 협조와 발전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한평원 역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인증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평원은 이번 5년 인정을 통해 타 직역 평가원들의 평가인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획득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의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다행히 한대협에서 다단계-다면평가 도입을 계획하고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평원에서도 해당 계획의 내용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2021-2025(KAS2021)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평원도 평가·인증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다. 한의학교육의 책무는 한의학교육 발전과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졸업생’을 배출해 국민의료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한평원에서는 그 책무가 잘 진행되는지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기관이다. 이런 한평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도움을 부탁드린다. -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안 공개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마련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완성에 주안점…정성평가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 구성, 기본기준 62개‧우수기준 37개 전임교원 최소기준, 기초 15인‧임상 16인 방향성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많아…소통‧절차 문제 지적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2021, KAS2021)’ 안을 지난 27일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의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의견수렴 및 절차적 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평원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8월 말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는 한편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KAS2021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한 한평원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조충식 위원장에 따르면 KAS2021은 2018년 6월 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천명한 한의학교육 방향성 및 2018년 5월 한평원 이사회가 선포한 평가인증 기준 방향성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 revision, BME)을 충족하고 그 이상의 한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한의학교육의 기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1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의학계 거버넌스 구성에,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평가의 주안점을 뒀다면 KAS2021은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세계의학교육의 흐름에 따라 WFME BME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자 한 것. 다만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역 및 기준 간 다소 중복되는 항목들은 과감히 통합‧축소하고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적절히 조정했으며 정량적 기준은 성과기반 평가, 지속적 개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2주기에 맞춰 추가 또는 수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KAS2021은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사명과 성과 4부문, 교육프로그램 8부문, 학생평가 2부문, 학생 4부문, 교수 2부문, 교육자원 6부문, 교육프로그램 평가 4부문,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5부문, 지속적 개선 1부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준은 기본기준(Principal standards, P)과 우수기준(Advanced standards, A)으로 구분되며 기본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우수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기준으로 발전방향에 해당된다. 평가기준 수는 총 99개로 기본기준이 62개, 우수기준이 37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S2021에서는 기초의학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시간을 총 900시간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고 인문사회의학 과목이나 강좌를 학년별로 최소 1개 이상 개설해야 하며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내용을 포함해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인문사회의학은 일반적으로 의료윤리, 의료법규, 의학통계학, 의료정보, 행동과학, 예방의학, 역학, 공중보건, 위생,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의료관리, 의료교육학, 사회의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법의학, 의료심리학, 의사학, 철학, 예술, 어문학, 경영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포함한다. 임상실습은 최소 50주, 주당 36시간에 준해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임상실습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선택 임상실습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수동적 실습(단순 의료 참관 등) 외에 능동적 실습(CPX, OSCE, 의료진의 일부로 실제 진료에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구성해야 하며 CPX항목은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해야 하고 OSCE 항목은 한평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현재 기준으로는 50가지를 100%로 보고 있음) 중 80% 이상을 훈련해야 한다. 또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통합’된 교육과정을 50% 이상 운영해야하고 기초의학, 기초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이 ‘수직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수평통합’이란 교육과정의 특정 학년 혹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들 간 통합강의를 말하며 ‘수직통합’은 교육과정의 다른 학년 혹은 다른 시기에 진행되는 다양한 과목 혹은 주제들 간 통합 강의를 말한다. 또한 한의과대학은 교수,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생평가에 있어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기초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종합평가를, 임상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종합실기시험(임상종합평가)을 시행해야 한다. 형평평가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총괄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적 산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실기시험은 총괄평가로서 시기별 종합평가를 의미한다. 전임교원 수는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분야를 합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5인을 확보하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6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진료과와 진료지원과 8개 이상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6인을 확보하되 한의사전문의 8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2주기의 전임교원 수 최소 기준(기초 12인, 임상 13인) 보다 늘어난 것이다. 전임교원의 최근 2년간 대학 내부 연구비가 1인당 연평균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임교원은 최초발령 후 1년 이내에 의학교육 연수과정을 8시간 이상 이수하되 이를 한의과대학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자원에 있어서는 CPX, OSCE 등을 위한 전용공간 및 기자재가 포함된 임상술기센터를 갖춰야 하며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과 기자재도 갖춰야 한다. 대학부속 교육병원은 한방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교육병원으로서 적합한 유효병상은 100병상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이 필수환자군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수의 환자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이상은 좋지만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기준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력, 재정, 시간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과연 몇 년내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평가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면 빈틈이 많아지고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자칫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평가인증기준 개정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평가인증단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빠지게 됐고 이로인해 1, 2주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논의돼 왔던 연속성을 상실함으로써 과거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대한 지향점을 바꾸는 논의를 하려면 중장기발전계획부터 새로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학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충식 위원장은 “국내 여건에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원하는 기준이 있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공청회다.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신상우 원장 역시 “평가인증이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주기평가에서 상시평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감안해 만든 용어가 KAS2021”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8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 같이 다듬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 세계화 위해 세계의과대학목록 재등재 필요낙후된 한약제제 시장 개선 위해 한약제제 분업 필요 통합의료 가기 위한 자체 노력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서는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중국 의과대학평가인증기구가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서 중국의 순수 중의학대학을 삭제키로 결정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중국 정부는 이와 다른 입장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한의대의 WDMS 재등록을 막기 위해 양의계가 무리수를 두는 행위는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세계의학교육협회(WFME)는 WHO 산하기관이고 WHO는 국가간의 연합 기구이기 때문에 WFME는 각 국가 당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한의대가 의대의 일종이라는 변함없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서한을 통해 WFME에 한국 한의대의 재등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WFME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대가 WDMS에 등재돼서는 않된다는,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그러한 경우라는 것이다. 중국 의과대학평가인증기구는 우리나라 의학교육평가원과 같이 중의학대학을 WDMS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더구나 의과대학과 같이 있는 중의학대학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중의학대학만 있는 순수 중의학대학만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중국 정부가 과연 이를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다. 한의계가 한의대의 WDMS 재등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시장 진출에 있다. 한의사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전통의학이 없는 나라에서는 한의대가 WDMS에 등재돼 있으면 한의사가 포괄적으로 질병의 예방‧관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로 인식하게 된다. 국내에서 면허범위를 놓고 양의계와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 정리하면 되지만 해외 시장에 한의학을 수출하고 세계화함에 있어 국내 보다 훨씬 협소한 역할만 하도록 제한해 버린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현재 한의계는 WDMS 재등재를 위해 내부적으로 한의대 교육개혁을 진행 중이다. 한의학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WFME에서 요구하는 의학기본교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의대 교육을 평가‧인증하고 있다. 최 회장은 “몽골,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전통의대도 WDMS에 등재돼 있는데 한국 한의대만 배제될 이유가 없다. 한국 한의대만 양의계의 반대로 등재돼 있던 WDMS에서 삭제됐고 이제는 재등재도 막고 있다. 자칫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낙후된 국내 한약제제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음에도 일본 전체 의약품 생산량의 10%가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이고 중국은 전체 의약품의 30%가 한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중성약)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찾은 곳이 북경동인당제약이었을 정도로 북한도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인 고려약제제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관심 또한 많다. 유독 우리나라만 한약을 활용한 의약품 산업화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최 회장은 ‘사용 주체’의 문제로 판단했다. 중국의 중성약은 중의사와 서의사가 모두 사용 가능하고 북한의 고려약제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약을 활용한 의약품을 만들면 누가 사용하느냐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사용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개발 주체도 불명확해 산업화가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제제 분업’이다. 한의사가 처방권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권을 갖고 한약제제를 부담없이 사용하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면 한약제제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최 회장은 “약사회와 아름다운 방식으로 한약제제가 분업되도록 해 중국이나 일본처럼 제제산업화가 촉진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통합의학으로 가기 위한 한의계 단독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은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일원화는 한의사, 의사, 정부 세 개 단체가 모여 온전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일원화라는 큰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만큼 현대의학의 토대위에서 한의학의 특수성을 가진 의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통합의학의 길로 한의계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한의계가 말하는 의료일원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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