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 쇼츠를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7000만 정 이상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10대 이하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서명옥 의원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메틸페니데이트가 총 3만8456정에 달한다면서, 임상적 근거조차 없는 약물이 영유아에게 대규모로 처방되는 심각한 현실이며, 조기교육 열풍 속 약물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학업과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홍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약처의 공식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영상에는 배우 서영희와 김태영이 각각 출연해 학부모와 수험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잘못된 정보를 짚어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는 점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또한 질환이 없음에도 복용할 경우 두통, 불안, 심하면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연중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성적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라며 “이번 쇼츠를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한의신문]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고 안전한 사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이나 대체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관리,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품목 허가·심사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적응증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약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유통부터 처방·사용, 부작용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이 정부 주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에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프로그램을 이끌며 세계 각국의 한인 여성리더들과 교류·연대를 확대했다. 특히 AI 시대 인간 중심 의료와 정신건강,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을 매개로 국제 여성리더들과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이하 KOWIN) 대회’를 개최, 전 세계 한민족 여성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 확대에 나섰다. ‘KOWIN’은 성평등가족부가 국내외 한인 여성의 교류·연대를 강화하고 여성 인재 발굴과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로, 2001년 여성부 출범과 함께 시작돼 25년간 62개국에서 1만여 명의 국내외 지도자급 여성이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정구창 차관,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수진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 국내 여성단체장이 참석했다. 국내외 KOWIN 글로벌 여성리더들은 기조강연과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한인 여성의 연결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AI는 조력자일 뿐”…초연결 시대, 건강의 답은 ‘인간적 연결’ 특히 참가자 간 실질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박소연 회장은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진행을 맡아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의료·건강·AI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건강·의료·정신건강 영역에도 큰 변화와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과 AI 윤리·거버넌스, 의료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통찰을 연결함으로써 국가와 분야를 넘어 견고한 연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네트워크에선 △여성 리더가 만드는 사람 중심의 AI 윤리와 거버넌스(김선녀 중국 경동애심여성협회 부회장) △만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인사회-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의 새로운 사명(조옥순 미국 무디신학교 상담대학원 부교수)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이종명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AI 확산에 따른 책임소재와 여성 리더의 역할을 강조한 김선녀 부회장은 △AI 답변 검증 △개인정보 보호 △편향·딥페이크 피해 예방 △기업 내 책임절차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윤리가 방향이라면 거버넌스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라며 “AI는 조력자일 뿐 최종 결정과 책임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옥순 부교수는 AI 시대 정신건강 관리가 기존의 ‘진단·치료’ 중심에서 △웰빙 △예방·조기지원 △개인 성장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신건강 전문가가 상담실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 교육·캠페인을 펼치고, 정신과·가정의학과·간호·교육 등 다직종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문의는 “100세 시대 만성질환에 대한 최고의 치료는 예방, 최고의 예방은 조기 발견으로, AI로 의료가 예측·예방·맞춤형으로 발전하더라도 의료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7가지 건강기둥’으로 △건강한 식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건강한 인간관계 △삶의 목적을 제시했다. 이어 팀별 토론에선 박 회장이 ‘AI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연결과 변화’를 주제로 제시했으며, 각 팀에선 △AI 오류 가능성에 대비한 검증·분별력 강화 △디지털 고립 예방과 사람 간 소통·공동체적 연결 강화 △화면 사용 줄이고 자신·주변에 집중하는 ‘디지털 웰빙’ 실천 △소아·청소년의 창의성·신체활동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이 방안으로 발표됐다. 이에 박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AI가 아무리 큰 편리와 효율을 제공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고유의 창의성과 독창성, 서로 간의 소통과 관계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심신의 건강과 AI 활용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고민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세대가 아닌 ‘가장 좋은 기준을 남긴 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석한 이채은 총무이사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트라우마는 신체·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다빈 홍보이사도 “여한의사회와 정부·여성단체, 국내외 여성리더들과의 연대는 한의학의 역할을 여성 건강과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 난임·트라우마 ‘한의돌봄’ 연결…여한의사회, 정부·여성계와 연대 한편 올해 네트워크 대회는 ‘연결된 KOWIN,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제12기 지역담당관과 한인 여성리더, 국내 여성 기업인, 여성단체 대표 등 약 300명이 참가했다. 원민경 장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한인 여성들이 서로 연결될 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은 더 큰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다”며 “한민족 여성 간 촘촘한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민경 장관과 정구창 차관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박 회장은 여성 건강 증진과 피해자 지원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가 운영 중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과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등 트라우마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한의진료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난임정책이 시술비 지원을 넘어 임신 전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까지 포괄하고, 지역별 격차가 있는 한의난임 지원을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에 양측은 추후 관련 현안에 대해 지속으로 소통키로 했다.

[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성폭력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존 설문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객관적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바우처 기반 지원체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22일 사무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김혜정)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신현숙 부회장·이채은 총무이사·김윤나 학술이사를 비롯해 전성협 김혜정 상임대표·박선경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여한의사회는 동일한 치료법임에도 의료 직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소연 회장은 대표적으로 EFT를 사례로 들어 “한의과에서 먼저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의과 시행 시에만 비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한의과 시행은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한의 치료 행위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치료용 첩약 등 트라우마 치료 목적의 한의진료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 편견”이라며 “한·양방 간 형평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바우처’ 방식 도입에 집중했다. 기존에는 지역별 인프라 편차 등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건 발생 2년 경과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한의사회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해당 구간의 비급여 진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한 뒤 치료 완료 후 일괄 정산하고, 상담소와 여한의사회가 공동으로 대상자 관리 및 진료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의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효과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 만족도 조사 중심에서 벗어나 △PHQ-9 △GAD-7 △PHQ-15 △PCL-5 등 정신건강 평가도구를 활용한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객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박 회장은 “현재는 자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임상적 효과와 수요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 한의원 대상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진료 횟수 및 비용 상한선, 적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약침·EFT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환자 및 의료진 대상 안내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치료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회원 교육 프로그램인 ‘트라우마 한의 일차의료 전문가 과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의원 매칭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하고, 기존 네트워크 한의원 대상 보수교육을 강화해 진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표준화함으로써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올해는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정책화 기반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EFT 등 신의료기술의 임상 적용 사례를 축적해 비급여 한의진료 국가 지원 추진을 본격화하고,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한의진료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 여성 건강 문제와 관련해 ‘재생산권’ 관점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여한의사회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 한의진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 자료 축적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 등 총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3곳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각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