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난임부부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및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직접 관심을 표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보고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 비전문가인 장관이 수많은 임상데이터와 국가 연구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특정 직역(의사) 출신의 편향된 시각에 갇혀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정은경 장관은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통령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공청회를 개최해 객관적 검증에 임하라”라고 촉구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장관이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임상 근거와 과학적 유효성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고 장관의 무지를 바로잡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난임 치료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편견 없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난임 정책 의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지만, 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학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와 관련 연구 지원을 촉구했다. 학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는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한의학이 난임부부 치료에 선택지 중 하나임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난임치료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회는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이며, 그간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매우 크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한의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이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렸다는 사실과,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도 이 같은 병행치료의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소개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역설했다. 학회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서 제기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양방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회는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하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신문] 한의계 전체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한방부인과학회 등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의약 폄훼 발언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한의계는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난임부부를 위한 보다 나은 치료 환경 제공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이하 대의원총회)는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는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도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 등을 촉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도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 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어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면서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이하 부산시회)는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회는 또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도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어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이와 더불어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 있고,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다”면서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부산에서 오랜 시간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역사와 현장 성과가 왜곡되거나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시와 함께 선도적으로 ‘난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의료의 영역이자 공공의 책임으로 인식,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의 필요성과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확대해 왔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의 한의사들은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사업에 참여해 왔다”면서 “그동안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은 수치 경쟁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성공 여부라는 결과 이전에 반복된 실패로 지쳐 있던 난임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돕는 데 방점을 두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두고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식의 단정적 발언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오랜 노력과 난임부부들의 경험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 판단이며, 지역에서 축적된 공공의료의 성과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돼 있고, 정부 주관의 성과 공유와 평가 과정 역시 지속돼 왔으며, 부산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과 의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위 정책 발언이 그간의 과정을 한순간에 평가절하한다면, 이는 의료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장과 성과를 폄훼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지자체에서 검증되고 축적돼 온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으로 존중하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 △난임부부의 선택권과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성숙하게 이어갈 것 등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난임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부산의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이나 직역 갈등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현장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복의 경험들이 결코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해당 발언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과 성과를 외면한 채 근거 없이 폄훼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는 여성 난임과 관련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평가 체계인 GRADE 기준에 준해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간한 지침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가 개최돼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근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총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그간 지자체와 한의계가 난임부부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편협한 인식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희망이 정치적 발언이나 직역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와 공공의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정책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고 밝힌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는 단순한 전통요법이 아니라 난소기능, 배란환경 및 자궁내 착상환경 개선, 착상률 향상, 자율신경 조절 등을 통해 모성건강을 회복시키는 난임 치료 체계로 발전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보건정책을 주도하는 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현장의 성과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태도의 정점이자 권력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다기관 임상연구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임신율·출산율 분석 등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국가 주도의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즉각 시행해 정부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촉구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연구를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고 인구 위기를 외면하는 편향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난임 치료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 중심의 모성건강 관리 등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또는 공공 지원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한의약을 배제한 저출산 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은경 장관은 한의 난임치료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가 예산으로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를 추진할 것 △한의 난임치료에대한 건강보험, 공공 지원정책을 즉시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여한의사회는 “난임부부의 절박한 마음과 모성건강의 가치를 여한의사회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배제가 아닌 검증을,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정 및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클린-K특위는 “정은경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인 GRADE에 준하는 기준을 차용했고 외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침에 따르면 난소 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물 치료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으로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A/High 등급’을, 전침 치료와 뜸 치료는 ‘B/Moderate 등급’을 받아 난임부부에게 훌륭한 치료법임을 객관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클린-K특위는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인식이 특정 직역의 왜곡된 시각과 동일한 것은 의료정책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K특위는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한의약 난임 치료를 더욱 확대 시행할 것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