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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마침내 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의료기기 판단기준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한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열고, 서영석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63호)’을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명문화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 또는 별도 책임자 선임 시 예외 규정 마련 △정기검사·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 의무 강화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X-ray 설치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검사·피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 규정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현대 진단기기 활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까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의 당시 서영석 소위원장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9년째 입법 추진…이번엔 여야 51명 공동발의 한의사의 X-ray 사용 제도화는 지속돼왔다. △제20대 국회 김명연 의원(2017년 9월 6일)·인재근 의원(2017년 9월 8일) △제21대 국회 서영석 의원(2020년 12월 7일) 등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양의사단체의 반대와 국회 논의 지연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입법 동력이 주목된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았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무산됐던 입법 과제가 이번에는 다수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문제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와 환자 안전,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적 판단 역시 달라졌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기존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대법원은 한의과대학의 진단학·영상의학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 등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다. 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을 단순한 직역 구분이 아닌 관련 법령·교육·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적 판단의 변화다. ◆ “면허 훼손·피폭 위험?”…직역별 금지보다 안전관리 강화가 해법 의사단체는 △의료면허체계 훼손 △기존 판례와 충돌 △영상 판독 전문성 부족 △방사선 피폭 위험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주장이 변화된 사법적 판단과 한의과대학 교육체계, 환자의 진료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X-ray 사용의 안전성은 의료인의 직역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기별 위험도 △사용자의 교육·숙련도 △촬영 적정성 △방사선 방호·피폭관리 △안전관리책임 체계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판독 전문성 역시 교육과 임상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할 문제다. 대법원이 한의과대학의 관련 교육과 국가시험 출제 현황을 고려했고,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판결까지 확정된 만큼 기존의 일률적 금지 논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골절 여부 등 객관적 확인이 필요한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현실은 의료기관 중복 방문과 시간·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직역 간 권한 다툼보다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 연속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협 “새로운 특혜 아닌 사법 판단과 행정규제 불일치 해소”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사법부 판단과 행정규제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규정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에게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로운 판단기준과 2025년 X-ray 사용 무죄 확정에도 일선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설치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요구와 달라진 법적 판단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모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별도 로그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X-ray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9년간 반복된 입법 시도와 사법적 판단의 변화에도 해결되지 못한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 오는 24일 법안심사는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직역 간 대립을 넘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굿닥터스나눔단, 남양주 축산농가 주민 근골격계 질환·만성통증 진료[한의신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안병우·오세진)와 손잡고 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에 나섰다. 특히 반복적인 노동과 장시간 신체활동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겪는 축산농가 주민들에게 침·약침 치료와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굿닥터스나눔단은 25일 경기 남양주축산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축산농협 조합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농협과 축산농가·축산단체·업체·소비자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축산업계 사회공헌단체다. △취약계층 나눔·후원 △농촌지역 봉사활동 △경종농가와의 상생협력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봉사는 두 단체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진행한 의료봉사로, 농축산업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침·약침 치료 △건강상담 △한방과립제·파스 제공 등을 진행했다.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건강 상태를 살폈다. 진료와 함께 자개 열쇠고리와 차량용 방향제 만들기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봉사자들은 주민들과 만들기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의료활동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강인정 단장은 “매년 의료봉사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며 “백성의 삶을 헤아렸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 남양주에서 의료봉사를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진료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승수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올해 굿닥터스나눔단과 진행하는 첫 의료봉사가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굿닥터스나눔단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덕우 남양주축산농협 조합장도 “남양주를 찾아준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축산업 종사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근육과 관절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한의의료봉사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봉사에 처음 참여한 한 단원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작은 나눔의 가치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남양주까지 찾아와 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내달 15일 경기 김포축산농협 본점에서 두 번째 공동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 고령친화산업·돌봄기술 이을 생태계 구축해야”[한의신문] 고령친화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공급을 넘어 통합돌봄 현장과 정책, 산업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 수요자의 실제 욕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부터 보조기기 지원체계 정비,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을 통한 지속적인 구매·활용 기반 마련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AI헬스케어연구원은 2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AI시대 돌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인 ‘REHA·HOMECARE 2026’과 연계해 열렸으며, 통합돌봄 시대에 대응하는 돌봄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박영란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과 AI돌봄산업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며 “이는 나이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돌봄이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인적 서비스와 관련 재화를 제공하는 돌봄산업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비가 2021년 11조1200억원에서 2026년 17조69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며, 돌봄산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가족 부담 집중 △돌봄 인력 구조의 악순환 △표준·수가·개인정보 문제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병목 △품질관리의 한계를 꼽았다. 또 박 교수는 학계의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복지기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 송병섭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교수는 ‘보조기기 관점에서 본 돌봄산업’을 주제로,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보조기기가 여러 법률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보조기기가 단순히 지급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활동 수준, 생활환경, 개인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기기를 선정·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할 전문인력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에서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에이징사업팀장은 ‘에이지테크·돌봄 관점에서 본 고령친화산업’ 발표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약 20년간 추진해 온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즉 품질관리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축적됐지만, 이를 지속적인 시장 확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돌봄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좋은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돌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문제 해결형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적 제도와 민간 시장에서 도입·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실증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현장 효과 △구매·도입 가능성 △지속 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와 구매 권한, 현장 효과, 운영 책임, 후속 재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설계해야 실증 성과가 실제 구매와 지속적인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돌봄산업의 발전이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확한 원칙 아래 제도와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산업 활성화가 실제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구매력을 고려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과 제품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보조기기 등 돌봄기술의 발전만으로는 통합돌봄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정책·산업 간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패널들은 고령친화산업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넘어 구매와 지속 사용, 현장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
“감염관리 실태조사, 한의약 정책 확대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 부회장>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활동입니다. 손 위생부터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일회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표본 추출한 150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추가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 대상이 확정됩니다. 조사에서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자료는 무기명으로 익명 처리되며, 특정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일선 한의원의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의의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나 진단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한의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약침·매선 등 침습적 한의 시술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약침, 매선, 도침 등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한의 시술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멸균·소독 원칙의 준수,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 예방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한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진료 영역의 제도화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논의할 때에도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의 발전은 안전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의원의 안전한 감염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진료 환경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강점은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면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조사를 원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한의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대상, 방법 및 관리 주기 - 일회용 의료기기와 의료물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원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 협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이번 조사 참여는 실질적인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염관리는 특정 진료 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한의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신 150개 한의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한의사 진료권 보장·대등한 통합이 전제”[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보장하고, 교육체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직역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을 전제로, X-ray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참여 등 당면 과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 직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시한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026년~2036년)’ 질의에 나선 서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로 나뉜 이원적 의료체계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혼란 △진료정보 연계 미흡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 및 진료범위 갈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활용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부터 통합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일원화의 출발점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부터 통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을 제시하고, 기존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을 보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의료일원화, 한의사 진료권 유보하는 통합은 없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한의협이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상호 존중과 대등한 참여 △기존 한의사의 역할 보장 및 발전 방안 사전 설계 △의료일원화를 명분으로 한 현안 해결 지연 방지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체계가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출발점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일원화 논의는 번번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 왔다”며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문제가 이번에도 일원화되면 해결된다는 이유로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존 한의사 역할 유지 넘어 확대해야…통합의 선결조건”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양 의학체계의 진단 도구와 임상 언어 공유를 제시했다. 임상실습 개방과 공동 임상연구를 위해 동일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고 환자의 상태와 임상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의 행정적 정상화 △한·의 협진 활성화 △의료기관 간 교차고용 확대 △주치의·만성질환 관리·방문진료 등 일차의료에 대한 한의사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은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합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라며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에게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원화, 직역 협상 넘어 국가 의제로…한의학 위상 정립해야” 윤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통합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의기구에는 의료계와 한의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 관계자, 환자단체와 시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 △통합의학체계 내 한의학의 위상 정립을 독립적인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통합교육 시범대학 선정 시 한의과대학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두 의학체계가 모두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제도 편입, 전문의제도를 갖춘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라며 “이를 이원체계의 약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의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협이 그 길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며 “일원화를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고, 한의사가 일차의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달라. 이를 결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교육체계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학제·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의료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합교육은 단순한 교과목 이수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현대의학 교육 수준과 과학적 근거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의사의 현대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 직역 갈등에 멈춘 의료일원화…정부 “사회적 논의 재가동 검토” 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의료일원화 논의가 직역 간 이견으로 무산된 경과도 짚었다. 지난 2015년 한의협·의협과 한의계·양방계,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관련 합의문 마련까지 추진됐으나 후속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연구와 국가 차원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필요시 연구용역과 결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의사인력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말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논의도 연계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정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문제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지아 의원, 14일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노인·거동불편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재활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사의 원격지도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연속성 강화 △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요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의 안전관리,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원격지도의 활용 및 제도적 근거 등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한의신문] 환자가 수술을 맡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양방의료계와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의료사고 이력 알 권리, 환자 선택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소희 의원은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진료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사고 후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이력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공정한 진료계약의 전제라고도 강조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면허취소·정지 자동 연계 불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의료인 진료 지속 여부와 환자의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입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특례 확대의 빈틈, ‘의료인 이력공개’로 메워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환자 권리 보호 과제와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에 맞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특례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 이력공개제도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인 만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사고 재발 방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 우위 차단 △성실한 의료인이 신뢰받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는 형사처벌보다 경미한 책임 수단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의료인의 징계·형사처벌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만 예외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개 대상 정보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무면허자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 후 10년·5년·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죄명·공개 사유·선고 및 판결확정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 방식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협회의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미국 각 주의 의료인 정보 검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알 권리와 기본권 사이…의료사고 이력공개 ‘정교한 설계’ 주문 한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필수의료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은 환자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부터 국가가 일정 기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초기에는 중대한 의료과실부터 시작해 향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한 성범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논의를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넘어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 △환자 안전·선택을 위한 도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이력공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과 기준, 한계를 헌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의 목표가 ‘환자안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와 전문직 심사기구, 의료인 교육·감독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된 만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자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과학적 검증 두렵지 않다”…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최근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건강보험 적용과 과학적 근거, 의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 이는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 및 의료계가 서양의학의 한계를 한의학으로 극복하려는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자체가 한의학의 치료 효과와 국민적 수요를 입증하는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즉 건강보험 급여는 단순히 특정 직역의 요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효능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들, 치료 현장서 한의학 선택 및 효능 인정 한의협은 “현재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다수의 한의진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건의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명백한 사실은 국민들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 한의학을 선택하고 그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 마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언급하고, 더 나아가 한의학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의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선 오래 전부터 초음파, X-ray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 근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부 양의계의 직역 이기주의와 제도적 장벽에 의해 지속적으로 방해받아 온 만큼, 세계 표준을 요구한다면 먼저 세계 표준 수준의 연구와 진단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 의료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을 무차별적으로 까내릴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세계 표준을 증명해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연구를 위한 현대 진단기기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주영 의원은 한의학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그 입증을 위한 핵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의학 장점과 현대의학의 결합은 세계적 추세 이와 함께 한의협은 현재 세계 의료계의 흐름은 한의학과 각 국의 전통의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메디케어(Medicare)에서도 만성 요통에 대한 침 치료를 공식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 건강보험에서도 침 치료를 보장하고 있는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이미 침 치료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한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치료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암 환자의 통증, 항암 부작용, 불안 및 수면장애 관리에 침 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MD 앤더슨 암센터 역시 통합의학센터를 통해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울러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세계적인 의료기관들도 침 치료를 통합의학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세계 의료계의 흐름은 전통의학의 장점을 현대의학과 결합해 환자 중심의 치료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무관심과 직역 이기주의…한의학 발전 장애물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부 양의계의 직역 논리에 의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연구 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의학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정부의 무관심과 직역 이기주의에 갇혀 국제표준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협은 “양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배우고 연구한 적도 없는 한의학에 대해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계는 과학적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힌 한의협은 “오히려 더 많은 연구와 객관적 평가, 그리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치료 환경 구축을 통해 한의학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의 세계 표준화를 이야기한다면, 그 첫걸음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을 보장하고 연구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이주영 의원의 발언처럼 진정으로 한의학의 세계 표준 입증을 원한다면, 22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와 한의약 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며, 이주영 의원 본인이 주장한 ‘세계 표준’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이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중학생(새론중·안심중) 23명을 대상으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병원 시설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아동청소년과의 협조로 마련됐으며, 청소년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교육수련부 권수오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가 강사로 나서 한의학의 개념과 역할, 한의사가 되는 과정 및 진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혈자리 교보재를 활용한 침 시술 체험도 이어졌다. 또한 병원의 주요 시설과 진료 및 치료 공간을 둘러보는 시설투어를 통해 병원의 운영 과정과 다양한 의료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학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우석 병원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직업체험을 통해 한의학이라는 학문과 의료 분야를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 의료봉사, 병원 견학 등 다양한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대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와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 -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지원, 시혜 아닌 법적 책무다성관호 회장/서울약령시협회 매년 가을, 서울약령시 일대를 가득 채우는 약재의 향기는 단순한 향수를 넘어선다. 조선 시대 가난하고 병든 백성을 보듬던 구휼(救恤) 기관 '보제원(普濟院)'의 생명 존중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는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통 의학의 정수를 선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적 문화 자산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철만 되면 특정 상권 중심의 행사라거나, 재정 지원의 형평성을 이유로 비판적인 시각이 고개를 든다. 특히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대상 동일 사업 지원 제한 규정(5년 내 3회 초과 지원 금지)’은 매년 축제의 연속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적 방패막이로 동원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보제원 축제가 지닌 독보적인 역사성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상위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간과한 기계적 규정 적용에 불과하다. 보제원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시혜적 혜택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할 법적 책무이자 규정의 틀을 뛰어넘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어야 한다. 이에 본 축제 지원의 정당성과 규정 돌파의 논리를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의 법적 의무는 지자체 내부 지침에 우선한다. 헌법과 국가 법령은 자치단체의 내부 훈령이나 예산 지침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상위법인 ‘한의약육성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역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행정 지침은 일반적인 선심성·일회성 축제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일반 규정이다. 법령이 직접 지정한 법적 의무 사업이자 국가적 전통문화 보존 사업에까지 이 자로 잰듯한 기계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주객전도다. 둘째, ‘일몰제’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역사문화 자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훼손한다. 5년 내 3회 지원 제한 규정의 본질은 민간 행사의 자생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하지만 전통문화 자산의 보존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적 복지 사업은 시장 논리로 자립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제원 축제 기간 펼쳐지는 무료 진료와 투약 봉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공익적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의 축제를 일반 상업적 이벤트와 동일 선상에 놓고 자생력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와 문화 보존 영역을 민간 시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공익성이 뚜렷한 국가적 자산은 ‘지속 가능성 평가’를 통해 예외적 장기 지원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관(官)의 마중물 투자는 약용 농가와 한국 전통 산업을 살리는 ‘광역적 공익 투자’다. 국내 최대 한약재 유통지인 서울약령시의 활성화는 서울의 한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지엽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는 곧 붕괴해 가는 전국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생존권 및 1차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국가적 선순환 구조를 품고 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급 거점에 대한 재정 투입을 단지‘특정 구(區)에 대한 중복 지원’이라는 미시적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행정의 근시안적 안목을 드러낼 뿐이다. 세계적인 메디컬 시티를 표방하면서 정작 핵심 법령과 거대한 전방위 효과를 품은 보제원 축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넷째, 행정 수장들의 유기적인 책임 완수만이 규정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이 모든 당위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행정 수장들의 의지와 협치다. 서울시장은 보제원 축제 지원이 시혜적 예산 배분이 아닌 법령상 ‘엄중한 의무’임을 직시하고,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재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동대문구청장은 현장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집행 수장으로서 약령시를 로컬 브랜드 거점으로 도약시킬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세워 서울시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규정 뒤에 숨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두 수장이 법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력과 실행력으로 맞물릴 때, 규정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서울시의 처분만 바라보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세밀한 실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리더십을 보여 할 시기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낼 강력한 리더십 없이 축제를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구민이 구청장에게 부여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수장들이 규정의 쇠창살에 갇혀 미래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5년 내 3회 제한’이라는 일몰제 규정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가적 자산의 보존과 공익 실현이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가로막는 쇠창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한 규정의 기계적 굴레에 매몰되지 않고 법령의 숭고한 취지와 공익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법적 의무에 기반한 서울시장의 재정적 결단과 동대문구청장의 촘촘한 실행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보제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보제원의 횃불을 계속 밝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미래와 지역 공동체의 내일을 지키는 두 수장의 준엄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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