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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 시행[한의신문]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으로 1천24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하반기 사업 지속 계획을 8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목표 인원을 2010명으로 잡았으며, 상반기에만 목표 인원의 62.0%(1247명)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업 재개 이후 2026년 6월말 기준 총 740개 사업장에서 1247명이 지원 대상으로 승인됐다. 특히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승인 업종 가운데 보건·사회복지업(29.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에는 한의원·병원·의원 등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어 제조업(15.5%), 도소매업(13.9%), 과학·기술서비스업(7.5%), 정보통신업(6.5%), 사업시설관리업(5.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고용24에 접속해(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기업>기업지원금>정규직·산업·일자리전환>정규직 전환 순서대로 신청 진행하면 된다. -
정당별 지방선거 보건의료 공약 공개…‘동네 보훈 한의원’ 등 명시[한의신문]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지역의료·돌봄·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재택의료 확대,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이 전국 단위 정책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공약들은 단순 병원 확충을 넘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시행된 통할돌봄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 돌봄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한의계 역시 향후 지역내 돌봄·일차의료 체계에서의 참여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동네 보훈 한의원부터 지역기반 생활의료·돌봄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순위 5번 과제로 ‘국민생활 안정·돌봄 지원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보건복지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과 저출생·고령사회 복지수요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정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 기조에 맞춰 ‘고령 국가유공자의 동네한의원 이용환경 조성’을 명시하며 한의원이 보훈 분야 일차의료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축으로 △의료·돌봄·주거·생활지원·재가서비스 확충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 확대 △대상자 확대(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주택 확충해 지역사회 거주 기반 돌봄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침도 담겼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 △암 치료 경험자의 일·치료 병행 및 가정생활 지원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등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들도 포함됐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에선 국가책임 강화 기조가 강조됐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와 의료사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사고 ‘공적 배상책임체계’ 구축 △의료분쟁의 국가 부담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필수의료 국가대응”…보험자병원·응급컨트롤 타워 구축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병원 인프라와 응급·필수의료 기능 강화 중심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생명권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운영) 건립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기능 수행 △공공의료 기능 강화 △건강보험 체계와 연계한 운영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개편 공약도 포함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전원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 및 수용 거부 기준 정비 △응급의료진 보호와 배후진료 역량 강화 △국가 단위 응급의료 조정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안정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 주거·의료·요양 기능이 결합된 ‘시니어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형 생활 인프라 구축 방침도 담았다. ■ 조국혁신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비정규직까지 상병수당 확대 조국혁신당은 ‘아프면 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상병수당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진료비 발생 이력을 활용해 최소한의 검증만 거친 뒤 선지급하는 구조도 제시했다. 이는 노동·복지·건강권을 연결한 접근으로,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확대와 질병 초기 치료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혁신당 “생활밀착형 돌봄·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 개혁신당은 ‘생활밀착형 돌봄’과 AI 기반 돌봄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휴식 기능을 결합한 ‘도토리 하우스’ 설치 △의료전문성을 갖춘 육아·양육 상담 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정책으로는 △고령층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한 센서 안전망 구축 △응급징후 시 보호자·119·지자체 자동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 진보당 “공공이 책임지는 재택의료·돌봄” 진보당은 공공의료·공공돌봄 확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료’를 기조로 제시하며 △공공병원 전국 70개 중진료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공공산부인과 확대 △공공응급센터 설치 등 공공의료 공급망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의무 배정 등 의료인력 정책을 포함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권 보장 분야에선 △장애인 주치의제 강화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 구축 등을 담았으며, 무상의료·무상간병 단계적 실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확대 △공공 간병인 양성 등을 통해 가족 돌봄 부담을 공공영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기본소득당 “중진료권 거점 500병상 공공병원 확보” 기본소득당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주치의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민주당 “지역완결형 통합돌봄·웰다잉 체계 구축” 사회민주당은 구체적인 ‘통합돌봄 운영 구조’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통합돌봄 핵심 기능을 건보공단 등 중앙기관 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며 지방정부 직접 수행형 모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전담조직이 대상자 발굴·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을 직접 수립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대상 방문재활·일상생활지원·긴급돌봄 서비스 연계에 대한 지방정부 책무 명시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대체 운영 △병원 퇴원 환자를 지역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하는 프로토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집에서 죽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재택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재택의료·방문진료·호스피스 논의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인구구조 심각성 경고…미래에도 출생아 수 반등 어려워”[한의신문]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Futures Brief 제25-2호’(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연구원 공동 저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혼인율 저하와 초산 연령 지연이 꼽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초산 연령은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상승했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설령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에 그쳐 현재 수준(23.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부각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약 6세 정도 증가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건 재정 부담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년부양비도 급등할 전망이다.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까지 증가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 104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유례없는 급격한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 등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오히려 앞당겨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과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센터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전문의 부족 심각”[한의신문] 최근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시가 1조 원가량의 코카인 2톤 밀반입이 적발되는 등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을 방문,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 의원은 9일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 보호 기관인 국립부곡병원(원장 이태경)을 찾아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 현황을 살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립부곡병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 전문 의료기관으로, 국립병원 중 유일하게 ‘약물중독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의 최전선에 있다. 서 의원은 병원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태경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한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 방안 △약물중독 분야 전문성 강화 방안과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비정규직 인원 과다로 인한 전문성 약화 문제 △주요 사업 목표 대비 예산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태경 원장은 “국립부곡병원은 국내 마약류 중독 치료 일선에 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2명에 불과해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주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립부곡병원은 지난해 치료보호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중독자 치료 실적을 가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마약류 수요 억제와 마약류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일선 치료보호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민 체감하는 사회 갈등 심각…이념적 갈등이 특히 심해[한의신문] 국민들이 체감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일 공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6∼9월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느끼는 사회갈등 정도를 살펴보는 항목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2021년엔 각각 2.88점, 2.90점, 2.89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85점으로 다소 낮아졌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2.93점, 3.04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농어촌 거주자와 자신의 소득수준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갈등의 유형 중에선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점은 △2018년 3.35점 △2023년 3.42점 △2024년 3.52점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3.06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3.01점), 노·사(2.97점), 빈부(2.96점), 대기업-중소기업(2.81점) 갈등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순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32.5%에서 2024년 43.65%로, 10년새 10% 포인트 넘게 올랐다.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35.1%에서 2021년 47.91%를 기록했다가 2024년 39.07%로 떨어졌다. 입법부는 2014년 18.47%에서 2024년 24.59%로 약 6% 포인트 올랐다.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국가 자부심’ 응답은 84.48%로 나타났다. 국가자부심 응답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5.13%를 기록했으며, 이후 2022년 86.43%, 2023년 86.5%로 2년 연속 상승하다 지난해 소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사회통합 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
“자살사망자, 평균 4.3개 복합 스트레스 경험”[한의신문] 자살사망자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신체건강 스트레스 등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는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1인 가구의 자살 사망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특별편으로 수록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하여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방법이다. 이번 발표의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 자살사망자 분석 결과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 여성이 35.3%를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44.2세,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청년기(34세 이하)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직장동료 관계문제, 사업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높았다. 중년기(50~64세)는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았고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높았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질병으로 인한 신체건강 스트레스, 우울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살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경고신호를 드러낸 시기를 분석한 결과 사망 1개월 이내의 경우 감정상태 변화(19.1%)와 주변정리(1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1년 이상 전부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경고신호는 수면상태 변화(26.2%)와 자살에 대한 언급(24.1%) 순으로 나타났다. ▢ 자살 유족 분석 결과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관계(62.9%), 신체건강(56.5%), 가족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비탄(37.8%), 자살사고(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의 72.7%는 고인의 자살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받을 충격에 대한 우려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유족은 고인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지지를 받으며 치료 서비스에 연계된 점에 만족했다. ▢ 1인 가구 자살사망자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자살사망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자택 내 사망 비율이 69.0%로 다인 가구(53.2%)보다 높았으며, 다인 가구가 가족(52.1%)에 의한 최초발견이 높았던 것과 달리, 1인 가구는 가족(25.6%), 경찰 및 소방(25.1%), 지인(24.6%)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은 다인 가구(29.7%)보다 높았으며,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이 다인 가구(8.7%)보다 높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예방교육에 자살위험 경고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면서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경고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면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
한의약진흥원, 복지부 경영평가서 2년 연속 ‘A등급’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한 `2022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2021년 실적)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18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포함한 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표관리, 모니터링 및 환류 △직원 참여형 신규사업 발굴 △비상임이사 전문성의 적극 활용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한 조직, 인적자원 재배치 △한의약 미래가치 창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실행력 제고 △공공성 강화, 상생협력, 지역경제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한의약 산업 진흥 선도기관'으로서 고객과 적극 소통하고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한 미래인재상에 강동경희대 김민희·일산차병원 이지영대한여한의사회는 제3회 미래인재상 수상자로 김민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부교수와 이지영 일산차병원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인재상은 만 40세 이하의 비정규직 한의사 중 연구 업적이 우수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한의계의 여성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후보로 추천된다. 올해 수상자인 김민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부교수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 일반수련의와 전문수련의를 거쳐 현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 재직 중이다. 지난 5년 간 국내외 총 31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그 중 20편이 SCI(E) 저널에 게재됐으며, 15편이 제1저자/교신저자다. 그는 인구기반디자인으로 메니에르병의 합병증에 대해 분석해 아시아인에서의 메니에르병의 이해에 기여했으며, 벨마비의 역학과 계절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의사가 많이 보는 질환인 알러지성 비염에서 처방 1위인 소청룡탕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진행해 근거 확립에 기여했으며, 형개연교탕의 치료 효과를 임상연구로 입증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이지영 일산차병원 임상조교수는 역시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에서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동병원 한방암센터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 현재 일산차병원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특히 한·양방 통합치료가 대두되는 분야인 암 치료의 한약 효과를 살펴본 임상연구를 진행해 암 관련 SCI(E)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대표적인 연구 업적으로는 암성 피로 치료에서 십전대보탕의 효과를 살펴본 임상논문과 암으로 인한 수면 장애 치료에서 가미귀비탕의 효과와 안전을 살펴본 임상연구가 있으며, 암 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과제에도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박소연 여한 회장은 “정부와 민간 각 분야에서 젠더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각종 위원회와 포상 발굴 분야에 여성리더 추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여한의사회 역시 한의계 내 우수한 여성 과학자를 발굴, 추천, 포상하고 있다”며 “차세대 여성리더 발굴이 한의계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혜경·이하 본부)가 지난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6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소속 전남대병원지부·조선대병원지부·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대정부 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지금 현장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광주시에 위탁운영 병원 직영 전환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현재 광주에는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부는 “(이 병원들은)광주시 관할 병원이지만 간호등급제 편법 운영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만연한 데도 체계적인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무책임한 위탁 운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해 공공의료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와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조선대병원의 사례를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조선대병원의 환자이송직은 최저임금을 받는 11개월 계약 비정규직이지만, 3교대 근무라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부는 “병동에서 환자 이송원을 찾는 전화가 빗발치고, 간호사가 대신하게 되면서 그 사이 환자는 방치된다”며 “간호사들은 환자이송 업무 등 여타 업무 누적으로 병원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기에 병원 내 모든 직종(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부는 “이번 총파업에서 반드시 승리해 위드 코로나 시대 광주시의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 확충,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 문제 해결 위한 여당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오는 9월2일로 예정된 전면 총파업을 10여일 가량 앞둔 23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십번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우리 요구를 해결해주지 않아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정치적 차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즉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나 위원장은 이어 “곧 있을 여야정 협의체와 내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노조의 요구가 실현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주어지고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신설,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상체계 확립, 불법의료 근절 등의 문제는 여당에서도 당연히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정재수 정책실장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현영 의원, 이수진 의원, 고용진 수석대변인,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들이 참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3대 요구로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을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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