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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나와 이웃이 어려울 때 '복지위기 알림 앱'에 도움 요청[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복지위기 알림 앱’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본인이나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건강·돌봄, 주거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신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도움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전달되고,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약 2만9천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1만8천 건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접수된 도움 요청 중 약 8천 건은 이웃이 주변의 위기 상황을 알린 사례로, 복지위기 알림 앱이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올 3월부터 국세청 협력을 통해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약 3천 4백 가구의 위기신호를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즉각 전달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국세청 체납관리단 A씨는 세금 체납 중인 B씨 집에 납부 안내 등을 위해 방문하면서, 동시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방문 당시 B씨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 형편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다. 체납관리단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B씨가 살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됐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B씨와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신청을 안내하고, 후원 물품(화장지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석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쌓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이어간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을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윤 전 의원은 앞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책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금융·법률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의사인 윤 전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강사·임상조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와 시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 등을 다뤘다. 한의약의 공공정책 활용 기반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서울시 한의약 육성 시책에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와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등 한의약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윤영희 전 의원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통합돌봄과 고립예방,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연계 분야에서 윤 전 의원의 경험과 한의약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
장애인 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에 이용률 0.4%…“수가보다 구조 문제”[한의신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낮은 수가’에서 찾기보다 운영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가 핵심임에도 실제 이용은 일반건강관리와 방문진료에 집중되고 있어, 본사업 전환에 앞서 지자체 의뢰체계와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면 주치의가 장애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장애관리’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 이용자는 604명, 통합관리 이용자는 493명에 그쳤다. 실제 서비스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지속적 관리라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등록해도 활동 않는 주치의…주장애관리 실제 활동 19명 의료인 참여에서도 등록과 실제 활동 사이의 격차가 컸다. 2025년 기준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으로,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이었다. 반면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했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등록 주치의 1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1명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동안 낮은 수가가 참여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서 의원실은 수가만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4단계 시범사업 기준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급 19만2090원으로 노인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 12만8960원보다 높다. 최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28만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 26만8960원을 웃돈다. ◎ 8년 된 건강주치의 80곳 vs 4년 된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곳 두 사업의 지역 확산 속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반면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실제 청구가 발생한 지역이 80개 시·군·구에 그쳤다. 차이는 운영구조에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며,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도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구조다.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이를 책임지고 연결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보건소·복지서비스·공공기관·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총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급여비 92.8%가 방문진료·간호…‘건강관리’ 기능은 5.2% 서비스 구성도 방문진료에 편중됐다. 올해 1∼4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가운데 방문진료·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한 반면, 포괄평가·중간점검·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대상 확대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증가했지만, 교육상담은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에 앞서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운영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군·구 단위 최소 주치의 배치 목표를 마련해 의료공백 지역을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포괄평가·교육상담·사례회의·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주치의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의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사실상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장애·통합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의 0.4%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는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시행했지만 현장은 ‘돌려막기’…담당 공무원 겸직 97%[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이 정작 최일선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97%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상자 발굴·방문상담·사례관리 등 통합돌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전체 배치인력의 3.1%에 불과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구현하기 위한 현장 전달체계부터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7월)’을 공개하고,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걸맞은 전담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만큼 병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재가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난 2024년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지자체는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등 5단계 전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 역시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대상자의 건강·요양·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재택의료·방문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부터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자원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해야 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조정도 요구된다. 통합돌봄 담당 10명 중 8명 ‘겸직’…전담인력 17.6% 문제는 이 같은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은 총 621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1093명으로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나머지 5122명(82.4%)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겸직 인력이었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별도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합돌봄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상담·사례관리 등을 담당해야 하는 읍·면·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읍·면·동에 배치된 통합돌봄 담당인력은 총 4840명이지만, 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151명으로 3.1%에 그쳤다. 반면 4689명, 96.9%는 기존 복지·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통합돌봄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사실상 최일선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100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97명은 겸직인 셈이다. 전담인력은 ‘본청 집중’…읍·면·동 현장과 역전 전담인력의 배치 구조에서도 현장과 행정조직 간 불균형이 확인됐다. 전체 전담인력 1093명 가운데 824명이 시·군·구 본청에 배치돼 전담인력의 상당수가 행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주민을 만나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읍·면·동 전담인력은 151명에 불과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기존 복지서비스와 달리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강·주거·가족관계·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중심 업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원환자나 거동불편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장기요양기관·재택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전담인력 없이 기존 읍·면·동 공무원의 겸직에 의존할 경우 대상자 발굴부터 욕구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업무도 과부하…통합돌봄까지 겸직으로 떠맡겨” 소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급여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안내 카카오톡으로 받는다[한의신문]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아동수당, 노인·장애인 서비스 등 복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복지멤버십 기능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자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안내받은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개 됐다.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기 위해 필요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도 더욱 간편해 졌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카카오톡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채널을 추가하면 안내 사업 목록, 안내 절차 등 복지멤버십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고, 복지멤버십 가입과 안내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안내 문자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받은 복지서비스를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복지멤버십 안내 문자 하단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간편히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을 동의한 가입자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
박관우한의원-목포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한의신문] 전남 목포 소재 박관우한의원이 목포시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박관우한의원은 목포시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와 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포시는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 치료를 미루던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돌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료 체납하면 환급금 챙기기 어려워져”[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우리 동네 위기, 이웃 주민이 먼저 알린다”[한의신문] “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했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됐다. 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됐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10kg),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컵밥, 통조림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4일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써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 앱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올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해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해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edu.ssis.or.kr)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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