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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한의학용어집 개정 통한 표준화 사업 추진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용어집 개정을 통한 표준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은 22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2025회계연도 제12회 이사회’를 개최, 그동안 진행된 각종 회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에 추진할 주요 회무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등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이사회를 통해 공유되는 회무결과들이 모든 임원들에게 공유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일 개최된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기초한의학학술대회 결과를 비롯해 연회비 및 회원학회 의무분담금 납부 현황, 제24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주요 회무 결과들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에서는 기초한의학학술대회의 참여율이 높았었는데, 이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의학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회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참가하고 싶은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학용어집 3.0 개정을 목표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작업지침서 개발에 나서는 등 표준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외에서 한의학 분야의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한의학 표준용어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의학 영어용어 정비의 필요성 증대 및 영어용어 정비를 통한 국제표준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한의학용어집 2.1’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한의학회에서는 △기존 용어집 및 표준작업지침서 검토 △한의학용어 표준작업지침서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고성규 부회장을 선임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졸업 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전문분과 교육 및 평가과정에 관한 사항 △(가칭)인증의 교육 및 평가과정에 관한 사항 △소속 학회의 교과서 등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상 제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올해에는 한의사 전문과목 교육과정 개발 계획 수립과 한의사 인증의 제도 도입, 북한 의료체계 연구 및 학술교류(고려의학 논문 대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수는 물론 개원의, 관련 학회의 구성원 등도 교육위원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또한 한방비만학회(학회 목적사업 추가, 회원구분 신설 및 자격요건 추가, 임원 임기 변경, 총회소집 시기) 및 대한상한금궤의학회(연회비 납입 주체 명확화, 학생회원 자격 구체화, 부회장 자격 완화)가 제출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내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현행 ‘중부권역→호남권역→영남권역→수도권역’에서 ‘호남권역→중부권역→영남권역→수도권역’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으며, ‘제24회 학술대상 시상식 및 2025 미래인재상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개최키로 했다. -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지부장님들이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7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 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협회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 수는 1만642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2만8626명에 달하는 등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급증해 기존 임원(이사)의 정원도 확대해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을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의 괄호 내 문구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의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이라는 조문은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감면 조항의 개정 사유는 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원활한 면제 처리와 더불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할 때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 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감사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감사직무규칙’은 정관 제20조에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은 AKOM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⓶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⓷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⓸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제10조(등록비) “제⓹항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같은 조에 제⓺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6항의 조문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 면제기간동안에 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대상금액은 2023년도 납부분부터로 하고, 환불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간접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과 관련, “5.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조문은 “5.당해연도에 획득한 e-러닝 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e-러닝 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의 e-러닝 교육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최대 4평점)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별표1. 평점인정기준에 “7.시도지부에서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당해 온라인교육 실시지부 소속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2018.1.11~2021.3.31)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2021.4.1.∼2024.3.31)을 명예회장 대상자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김병철 공동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녕)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인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와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관계자 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에 따른 필요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3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감사 보궐 선거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올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8일·19일 회관대강당에서 제16회·제17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정관 시행세칙 및 규칙 제·개정(안),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을 비롯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보장 제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회무 효율화 및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의 중앙이사회를 필두로 23일 정기이사회와 3월중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중앙회 임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사회에 상정된 각각의 의안을 집중해서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 은만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6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전국)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처럼 이사 수를 확대하는 것은 협회 정관이 지난 2005년 5월 개정된 이후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사의 정원 50인 이내 개정 당시 회원 수는 1만642명(2004년 12월말 등록 기준)이었으나 현재의 회원 수는 2만8626명(2024년 12월말 등록 기준)에 이르는 등 회원 수가 1.8배 이상 증가하는 20년 동안 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묶여 있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①항의 ‘12.무임소이사 2명’을 ‘12.무임소이사 7명’으로 확대하는 것(특임이사로 명칭 변경 등 자구수정 위임) 등과 제21조(감사)에 ‘②정관 제20조에 의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가운데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괄호( ) 안의 내용과 8.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의 원활한 회비면제 처리와 함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준용 시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제16조 무임소이사를 2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의 중앙회 무임소이사(전국 시군구 분회 중 회원 수가 많은 상위 2개 분회장) 2명 외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분회장을 무임소이사로 포함해 해당 분회원들의 여론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모두 5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는데, 주요 골자는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교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안 제8조 제6항) △소득과 관련된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이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안 제10조 6항) △보수교육규정 별표1의 평점인정기준 중 공공기관 보수교육의 교육종목과 교육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고, 타 교육종목과 같이 연상한 평점을 동일기관 3점, 다기관 4점으로 조정(안 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 AKOM교육센터(edu.akom.org)를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명칭을 ‘e-러닝 교육’으로 명명(별표1. 평점인정기준)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을 수강하고 직전연도로 점수를 이동하였을 경우에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별표1. 하단 설명 5)할 수 있는 것 등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의치료의 실손보험 재진입을 위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의치료’를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천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홍보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등 사고와 관련된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따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보수교육참가비 특별회계에서 ‘X-ray 검사 한의 표준촬영 기법 가이드라인 교안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1차)’ 용역 진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협회의 일반회계 시재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2005년 특별회비(의권수호대책 및 건강보험 사업 추진), 2006년 FTA 기타의무부담금 결손처리 등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작성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성찬 회장, 고성규 부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사진 왼쪽부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에 임명된 고성규 부회장, 박민정 학술이사, 권승원 학술이사, 송인선 보험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대책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자문변호사 위촉 등의 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결과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된 만큼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매진하자”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처음 경험하는 회무였기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신 만큼 이제 2025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야하기에 오늘의 회의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실손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자문 등에 도움을 주고자 법무법인 도원의 홍명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청녕의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홍명호 대표변호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쟁예방협의회 위원·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심의위원을 비롯 국토교통부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등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김병철 공동대표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중앙약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충북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맡아 활동해 왔다. 또한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6종 시술 심사적용 관련 경과’에서는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됐던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에서 한의 다종(6종) 시술 관련 사례가 심의 된 이후 지난달 12일 열렸던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심평원 보험수가상임이사와 자보센터장과의 면담 등 일련의 진행 과정과 향후 대응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보 다종시술 심의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현재 맡고 있는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협회 및 외부 기관의 보험 관련 모든 직책에서 모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보험관련 직책에서 사직하는 만큼 앞으로는 협회의 내부 회무 시스템이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자보 다종시술과 관련한 문제는 협회 집행부가 일치단결해 막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전체 회원사 1만4767개소 중 자율점검 참여 기관수는 1만1724개소(79.39%)였으며, 개인정보보호 현황은 1만개 미만이 6163개소, 1만~10만개 5518개소, 10만~100만개 5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통계 보고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전체 회원 수는 2만8630명이며, 중앙회와 미주지부에 각각 2325명과 37명이 등록돼 있고, 지부 분포도별로는 서울이 6691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경기 5921명, 부산 2100명, 대구 1511명, 경남 1360명, 인천 1234명, 대전 1003명, 전북 999명, 경북 996명, 충남 981명, 광주 832명, 전남 670명, 충북 658명, 강원 574명, 울산 469명, 제주 26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한의사 권익 신장을 위한 소송 지원 등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2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 인정 방법을 개선한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토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동차보험 분과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달 17일 한의사가 봉침 시술을 함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고키로 한 소송을 비롯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회원의 소송 또한 전국 한의사들의 권익 신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규정 개정안도 작성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교육규정 별표1(평점인정기준)의 5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에 획득한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에 의한 각 교육종목별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 추가로 당해연도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음’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별표1의 <각주>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등록된 기관을 말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보수교육 연상한 평점을 다른 교육종목과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12월15일(일)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 1점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수도권역)에 의무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리도카인 관련 소송 등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당 학술대회에서는 응급의약품 사용을 포함한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의무교육으로 제공함과 더불어 올해 의무평점을 취득하지 못한 한의사 회원들에게 교육 이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또 김다정 대표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를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 한의약 육성 예산 심의 현황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 대책 △한의 난임치료 챠트 표준화 추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회원 통계 현황 등이 보고돼 최근 한의계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의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타당성 연구,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진천선수촌 한의진료 공적 지원 등과 관련한 현황 보고와 더불어 관련 예산의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다종시술 심사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7일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제5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의 다종시술 사례 심의가 논의 된 이후 심평원 관계자 면담과 자동차보험 대책위원회 가동 등 그간의 주요 진행 사항 및 향후 대처 방안이 보고됐다. 한의 난임치료의 챠트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양방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의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객관화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 표준화된 근거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자 일반정보, 결혼 및 출산력, 난임 진단 및 치료정보, 한의부인과적 평가, 진단 및 치료계획, 주기당 경과기록지,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담은 ‘난임 한의진료부’(안)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 의무임원 등으로부터 개선 검토 의견을 모으고, 실제 난임진료에 나선 한의사들의 챠트 접근성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 첫 뉴스레터 발행[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송호섭)가 4일 첫 뉴스레터를 발행했다. 제1호 뉴스레터에는 △보수교육기관 경고 조치 현황 △경고 조치 사례 △관련 규정 △추가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해 보수교육 승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수교육 기관 경고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보수교육 기관 경고 사유의 76%는 승인기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보고기한(21%), 출결관리(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뉴스레터에서는 다빈도 경고조치 사유에 대응하는 보수교육규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8조(보수교육 계획 및 승인), 제11조(결과보고 등), 제12조(등록대장)와 같은 중요 규정들을 발췌, 보수교육기관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수교육규정 제8조에 따르면, 보수교육 기관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보수교육은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보수교육 실시계획서, 강사 경력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 교육실시 15일 전에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조는 교육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이수자명단을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교육시행에 있어 보수교육 등록 대장을 비치하고 입실과 퇴실 시 총 2회의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호섭 위원장은 "보수교육기관 담당자분들께 보수교육을 올바르게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지식 제고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위원회는 보수교육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경고 누적 시 보수교육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규정의 철저한 숙지를 당부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 한의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2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과 함께 한의사 영문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상 ‘한의사’ 영문표기 변경에 따른 표기 기준 정립,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부지매입) 신청서 제출 경과를 확인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준비된 여러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현재 추진 중인 회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임원진 서로 간 머리를 맞대 한의계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현행 비대면 진료상황에서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불균형적 연계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일부 특정의료기관의 환자쏠림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 ‘의료인의 면밀한 진찰을 위한 상황적 제한에 따른 의료질 저하’, ‘오진 위험의 증가’ 등에 따른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한 법률 조항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제외를 법률에서 명확히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인원 및 시간 등 제한 방안, 비대면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진료거부 해소 방안 등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대응책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포함한 정관 개정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한의학’의 영문 표기가 ‘Korean Medicine(KM)’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영문 면허증과 전문의자격증 상 ‘한의사’ 영문 표기가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보고됐다. 다만, 한의학(Korean Medicine(KM))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의 새로운 영문 명칭이 표기됨에 있어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별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어 영문명칭 사용에 따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통일된 표기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부의 영문 표기는 통일성을 고려하여 AKOM(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을 표기하고, 그 앞에 지역명을 표기하기로 하되 영문약칭 표기에 대해서는 지부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다(예시: 서울시한의사회/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SAKM)). 또한 분회 영문 표기는 지부 영문표기 뒤에 ‘분회명+branch’를 붙이되 분회명에서 ‘gu’는 생략하는 것을 권고하나 지부(분회) 상황에 맞게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예시: Seou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Gangnam branch). 회의에서는 또 지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2022.3.27)에 따라 충북 오송 소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부지매입) 신청서를 지난달 11일에 충청북도 도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상황이 보고됐다.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매입할 예정인 부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 중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8,582.2㎡(2,596평)에 이른다.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조만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고, 이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충청북도와 금년 중 매매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제2조(감면) ⑤항의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금액산정에 있어서 1,0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는 조문을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금액산정에 있어서 분기별로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다’고 고쳐 중앙회의 ARIS 프로그램에서 분기별 회원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회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내용의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현행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가운데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여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조문을 정비키로 했고, 이와 관련한 조문대비표 등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수교육의 내용을 한의사 직무역량에 해당하는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전문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인 의료경영 및 관리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비롯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 8평점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과목(의무평점)은 면허신고시마다 3평점(연 1평점 산정) 이상 이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현 곽해곤 사무총장의 재계약 및 계약기간(2022.12.11.~2023.3.31.) 연장 인준 및 현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원장으로 인준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부의키로 한 것을 비롯 체납회비 및 잡수익 처리, 예비비 승인, 카드단말기 지부 지원금 지급, 회비 환불금액 기준 마련 등 각종 회무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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