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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첫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1일 강원대학교병원(춘천)과 영월의료원(영월)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병원 간 전원부터 수술 및 퇴원, 지역 회송과정에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종을 활용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시범실증을 거쳐 내년 본사업에 돌입해 35개 공공병원에 연결하고, 2029년까지 지방의료원 등 전국 72개 공공병원 전체 대상으로 고속도로망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강원대병원 어린이병원과 영월의료원 소아과 진료실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 진행됐는데, 영월의료원(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를 강원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하여 수술 및 퇴원, 지역 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 시연이 펼쳐졌다. 시연은 양 병원의 실제 전자의무기록(EMR) 화면과 연동돼 가동되었으며, 의료진의 행정 부담을 덜고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특화 AI 에이전트(Agent) 3종의 기능이 집중 점검됐다. 이날 현장에 시연된 AI agent 3종 기능의 주요 내용은 영월의료원 의료진이 분산된 검사 결과, 생체 징후, 약물 투약 이력 등을 일일이 찾아 적지 않아도, AI가 핵심 임상 소견을 자동 추출함으로써 표준 전원의뢰서 초안을 1분 만에 생성해 기존 수기 작성 시 10분 이상 소요되던 작업 시간을 초안 생성 기준 1분 이내로 90% 단축시켰다. 또한 마취과 의료진을 위한 ‘마취 전 상태 평가지’ 초안을 사전 생성함으로써 수술 대기 시간 및 의료진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고, 수술 및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AI가 입원 경과와 처치 내역을 집약해 퇴원 요약지 초안과 지역 병원용 회송 소견서를 자동으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AI가 작성한 문서는 의료진의 업무를 보조하는 ‘초안 생성’ 형태이며, 최종 진료 판단, 수정 및 전자서명은 담당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 의료적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시연된 의료 AI 서비스는 의료 AX(인공지능 전환) 3단계 발전 구조 가운데, 기존의 단순 개별 도입 수준을 넘어 한 단계 진일보한 ‘EMR 연동형 에이전트(2단계: AI-Integrated EMR)’ 기술을 지역 공공병원 현장에 선제적으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AI는 전자의무기록(EMR)과 분리되어 별도 화면이나 뷰어를 띄워야 하는 ‘스탠드 얼론(Standalone, 1단계)’ 방식으로 의사가 진료 중에 별도 프로그램을 오가며 환자 정보를 재입력하고 결과를 복사해야 해 업무 흐름이 끊기는 실무적 한계가 있었다. 반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진료 화면 안에서 AI가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초안을 작성해 주는 ‘EMR 연동형 AI(AI-Integrated EMR, 2단계)’ 기술을 공공의료 체계에 선제적으로 접목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구축기 → 실증기 → 본사업’의 단계적 로드맵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시범 실증 8개 공공병원에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연결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는 최대 35개 공공병원까지‘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2026년을 보건의료 AX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공공병원을 찾든 첨단 의료 AI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영월과 춘천을 잇는 이 고속도로가,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를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구간으로서 앞으로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의료진이 AI를 활용해 서류 작업에 쏟던 시간을 환자에게 돌려드리고 의료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우수한 의료 AI를 지역 공공병원 진료 현장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기반이다”면서 “병원마다 다른 EMR·PACS의 AI 연계 환경을 표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갖추어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AI의 혜택을 누리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97%, 약사가 보고[한의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97%가 약사에 의해 이뤄진 반면, 의사 보고는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약국과는 전산망을 연계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연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주의경보 이후 개선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해 환자안전 감시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3만 3,606건 중 97.0%(3만 2,583건)가 약사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사 보고는 103건(0.3%), 치과의사 2건, 간호사 45건(0.1%)에 그쳤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와 정보 수집·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을 담당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해당 센터를 맡아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사고 보고의 대부분이 약국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고 중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가 86.7%,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근접 오류가 12.8%로, 두 유형이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중증 사고 보고는 1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보고 편중의 원인으로는 직능단체 간 전산망 연계 격차가 지목됐다. 인증원은 2024년 6월부터 대한약사회의 자체 보고시스템인 KPA SafePharm System과 중앙환자안전센터(KOPS)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으로 연계해 약국의 사고 보고를 전산으로 전달받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 및 의원급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과는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와 마취 시술이 이뤄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전달체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증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주의경보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전담인력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개별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관련 실적을 묻는 소병훈 의원실의 질의에 인증원은 의원급 및 전담인력 미배치 기관의 경우 예방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연계가 손쉬운 약사회 데이터에만 기대어 실적을 채우는 사이, 정작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원급 수면마취 사고는 감시망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차트(EMR)와 연동하는 기술적·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공조해 의원급 현장에서도 주의경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입법 20년 표류…‘사망자 의료정보 특례’ 화두▲권칠승·송기헌 의원 [한의신문]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특례와 의료데이터 2차 이용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의료계·산업계·정부는 전 국민 건강보험과 EMR 인프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IRB·DRB 심의·데이터 반출·법률 간 중첩 규제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의 해법을 모색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갖는 민감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산업적 활용 가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과제로, 법은 연구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혁신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이 자리가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K-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입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송기헌 의원은 “활용의 책임과 범위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정보는 건강과 생명, 가족력과 유전정보까지 포함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며 “환자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입법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법 법안의 쟁점과 과제(박대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시 Bottleneck 및 애로사항(도형호 HL7Korea 운영위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제3자 제공 제한’…“특례 필요” 박대웅 수석연구원은 권 의원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현행 보건의료정보 관리 체계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해외 사례, 주요 쟁점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AI,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인공지능기본법·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수 법률에 의해 중첩 규율되고 있다. 그는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데이터 이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보건의료정보 가명처리 특례 △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특례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정부 보건의료정보 사업 추진 근거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담고있다. 이에 주요 검토 과제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 그는 “사망자 의료정보는 사망원인과 장기 추적결과를 포함하는 완결형 데이터로 연구와 공공정책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 반면 의료법상 제3자 제공 제한과 생명윤리법상 연구심의 규정이 적용돼 활용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라며 제정안에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역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현행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 사례로 △데이터 접근 승인, 익명·가명처리, 옵트아웃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EU의 ‘EHDS’ △인증 중개기관을 통한 의료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 감소와 연구자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낮춘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들었다. 박 수석연구원은 입법 방향으로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EMR 표준화 및 인센티브 부여 △국가 보건의료정보 사업 근거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정교한 보건의료정보 2차 이용 체계 구축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특례 마련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 제도화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강화 및 옵트아웃 제도 검토를 제시했다. ◆ IRB·DRB·반출심사에 수년 소요…의료데이터 활용 병목 심각 이어진 발표에서 도형호 위원장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AI·의료기기·센서·클라우드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와 높은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 국가건강검진, 영상·처방·청구 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가명처리 △반출심사 △기관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데이터 확보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별 코드체계·단위·저장구조 차이로 데이터 표준화 비용이 증가하고 식별자 누락, 단위 불일치, 입력 오류 등 저품질 데이터가 AI 학습 성능과 연구 결과를 저해하고 있다. 도 위원장은 “한국은 AI 기술력 세계 3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의료기기·센서·모바일 플랫폼·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경쟁력에도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는 데이터 확보·활용 능력에서 발생한다”며 “현재 경쟁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와 AI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데이터 결합 이후에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를 질병 발생부터 치료·재입원·합병증·사망까지 추적 가능한 대표적 아웃컴 데이터이자 AI 개발의 핵심 근거자료로 규정하고 활용 특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망 데이터는 AI 의료기기 개발의 정답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기관별 심의 절차로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의료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결합 절차 간소화 △사망자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 △KR Core·FHIR 기반 상호운용성 확대 △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실증·사업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곳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넘치도 못 쓴다”…20년째 풀지 못한 보건의료데이터 딜레마 한편 이날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는 의료계·산업계·정부 모두 공감했으나 IRB·DRB 심의, 표준화 문제 등이 여전히 핵심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옥희 고려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보에 여러 법안이 중첩 적용되는 상황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 책임을 포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EMR과 CT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 표준화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PD는 “복지부는 연합학습, 산업부는 합성데이터, 과기정통부는 분산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기술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정안 논의가 산업적 활용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연구 목적 활용을 우선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우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팀장은 “AI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과제 기간 상당 부분이 IRB 심의와 행정절차에 소요되기에 기관마다 다른 심의 기준을 통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제정안의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선 “AI 개발의 답안지 역할을 하는 핵심 데이터”라고 평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입법이 20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산업계와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지만 IRB·DRB 심의, 표준화, EMR 확산 등 절차적 문제가 큰 장애요인인 만큼 법 제정과 별개로 절차 개선과 표준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해당 법안 내용 권칠승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지역 일차의료·웰니스 AX 본격화…“데이터 생태계 재설계 시급”[한의신문] 국회에서 AI 기반 지역 일차의료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예방·관리 중심 의료 △AX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강원도 원주시 실증과 제도·수가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송기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단보조,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측 기반 예방의료 등 AI 기반 의료 연계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라며 “산업·임상·공공 데이터가 집적된 원주는 의료 AI와 지역의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이사)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치료→예방 전환…AX 기반 통합 모델 제시 양성일 교수는 형평성·재정·산업 간 충돌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 AI 전환(AX)을 통해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 수 OECD 최하위 △병상 과잉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6.2년 등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로 진단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중증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예방보다 치료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여 형평성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재택의료 기반 상시 관리체계 △통합돌봄 연계 지역 중심 의료 △의료-웰니스-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개인 참여형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의료 구현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데이터 단절과 규제가 AX 확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 중심 법·제도 정비와 흐름 허용 △EMR 표준화 및 기관 간 연계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화와 사전인증 체계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원주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 AX 모델을 구축하면 보건의료 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양성일 교수, 유동근 이사, 유준일 교수 ■ 진단 넘어 전달체계 재설계”…지역 일차의료 AX 부상 이어진 발표에서 지역 일차의료 기반 AX를 의료격차 해법으로 제시한 유동근 이사는 △처방 갱신 등 저위험 영역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 기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연속적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환자 여정관리(예약·복약·상담 등) 강화 △가상진료·트리아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초기 접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실증·산업·돌봄이 결합된 AX 모델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단위 통합 운영체계인 ‘Primary Care Copilot Center’ 구축을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확산 △데이터 중심병원·실증특구 연계 △수가 및 책임체계 정립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평가체계 강화 △지역 모델의 국가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지역 거점에서 실증을 통해 모델을 확립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후 치료로는 한계…전주기 예방·관리 전환 필요” 유준일 교수는 의료·웰니스 산업에 대해 ‘질병 이후 치료’에서 ‘전주기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보행 기능 저하에서 보여주듯 사후 치료 중심 접근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X를 통한 △로코모티브 증후군 중심 질환 재정의 △근감소증·골다공증·관절질환 통합 관리 △실사용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웨어러블 센서·보행분석·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확대 △재택 기반 예방관리 모델 고도화를 제시하며 “근육·뼈·관절 문제를 기능 저하 패턴으로 통합해 조기 개입해야 하며, AI와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술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데이터 연결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며 “실사용데이터 기반 근거와 보상이 마련돼야 산업과 의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공공 AX, ‘속도보다 안전·보상’…데이터 보호·인센티브 설계 과제” 한편 김지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공공·산업·기술 간 간극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장은 공공 영역의 AX 도입 원칙을 ‘속도보다 안전과 보상’으로 규정하며 “건강정보는 보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AX 연계 과정의 데이터 유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인·위험군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돼야 한다”며 “AI 기반 5대 질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는 도입됐으나 인센티브 기준는 없는 만큼 실증 연구를 통해 코칭 서비스와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 인허가 이후 단계의 중요성을 짚은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장은 “의료기기 인허가는 안전성 중심 평가일 뿐 실제 사용성과 시장 안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불 의사가 형성돼야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현재 실증사업은 1~2년 단위로 종료되면서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 등 특정 지역을 상시 실증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형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 구조가 구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장은 “AX는 데이터·인프라·서비스 모델·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는 공급자·수요자·사용자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웨어러블과 웰니스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X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책 매핑, 수가·제도 설계,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미션 중심 지역 R&D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확보로, 복지부·식약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A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中)<편집자주>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의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 이어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세부 전략을 살펴본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목표에서는 △한의약 AI 기반 마련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의 전략이 추진된다. 한의약 AI 기반 마련 디지털 헬스, AI 융합으로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활성화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국민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AI 기반 마련’ 전략을 마련해 디지털화·표준화를 통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테이터와 연계 및 활용 추진,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의 구조화 기술 개발 △한의약 실험정보 입력·수집체계 구축 등 비임상·비정형 한의약 데이터 디지털 전환 및 수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한약 실험정보와 소재정보 연계·실증 연구 및 한약 실험정보관리시스템 내 분석 기능 확장·고도화에 나서며, 한의약 용어 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한의약 임상데이터 확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특히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체계 구축 △건강정보고속도로(My Healthway) 한의 참여 추진 △보건의료 EMR 인증제와 연계한 한의과 인증기준 마련 △한의약-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추진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 및 수가 연계 방안 마련 등 한의약-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교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의약 의료·ICT 융합 거점 조성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해 한의 AI 공공 임상 인프라 확충 및 공공한의약 연구데이터 허브 조성을 추진하며, 한의약 AI 허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한편 △천연물 기반 AI 융합 첨단 한의약품 개발 △AI 기반 한의약 변증 표준화 연구 추진 △AI 기반 보건의료 및 한의약 빅데이터 분석 연구 지원 △첨단 특수제형 기술 융합 한의약물, 약침 표준화-제약화 기술 개발 등 AI 활용을 통한 차세대 한의 의료정보·기술 개발에 나선다.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초고령 시대, 만성질환 증가와 맞물려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이 제고, 한의약 특화 AI·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에서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AI 한의약 돌봄·건강서비스 기술과 통합돌봄 연계 모색, 아동·청소년 대상 한의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AI기반 한의 진료지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시스템 및 한의건강관리 기술·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반 진료지원, 건강관리지원 솔루션을 개발한다. 또한 IoT 및 디지털기기를 통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예측·진단 시스템과 의료영상 기반 한의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디지털 기반 체표 자극, 운동 치료기기, 한의정신요법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 의료기기 등의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한의기반 디지털 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제품의 한의 임상 현장 사용성 평가 및 한의의료행위 등재·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해 한의 임상 활용 근거를 구축한다.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노쇠 및 만성질환 중재 돌봄 건강서비스 △한의 통합돌봄서비스 기술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한의 온-오프 혼합 진료 모델 연구와 함께 초·중·고 대상 AI 한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더불어 한의 의료제품 R&D 사업화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한의 융합 전주기 R&D 추진사업단을 신설하며, △기존 한의약 R&D 사업의 우수 성과물을 대상으로 TRL 단계별 맞춤형 후속 지원 체계 마련 △사업관리, 기술사업화 및 규제 해소 지원체계 운영 △연구성과 확산·신규 기획을 위한 데이터 기반 조사·분석 추진 등 한의약 R&D 혁신·산업화 촉진을 위한 통합형 선순환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목표에서는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전략에서는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원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촘촘한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한약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재배기술 개발로 수입의존 한약재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사업화 및 투자까지 연계 추진함과 동시에 한약 안전 정보 확보와 조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에 수입 의존 한약재의 국산화 및 한약재 자원 수집 및 보존에 나서며, 한약재 자원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하고, △한약재 자원 품종 육성·보급 및 육종효율 증진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품목 생산의 단계적 확대 △국내외 한약 자원 다양성 확보 및 검증 △한약재 자원 감별 참조 유전자 정보 구축 △hGAP(우수한약재 재배관리기준) 및 식물공장 기반 생산기술을 활용한 위해물질 안전관리 재배기술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약재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를 위해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한약(재) 독성정보 구축으로 인한 안전 정보 확대 △한약제제 안전 기반 마련을 통한 제형 다양화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 △조제 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 및 제도화 △한약 생산·소비·안전 정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약 안전 정보 확보 및 한약 조제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기반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약 품질관리체계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대하고, 천연물 안전관리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현대적 품질관리체계 기반 한약제제 개선 및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임상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한의약 근거 구축을 위해 임상 중심으로 확산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현안 대응과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신뢰도 제고에 활용하며, 한의 주치의, 정신건강, 기후보건·재난·감염병 위기와 밀접한 질환 대상으로 한의 CPG 신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용 CPG를 개발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규질환 대상 CPG 개발에 나서며 사회 현안 대응에 중요 질환 중심으로 신규 지침을 개발하고 사회 현안 대응 및 중요도 증가 질환 임상표준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한의 의료기술 관련 표준지침 및 임상 현장 기반 한의융합의료기술 표준지침 등의 개발로 기존 질환 중심의 표준지침과 별도로 한의 의료기술 중심의 표준지침도 개발한다. 이어 CPG를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신뢰도 제고에 활용할 계획으로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및 배포하고 한의 의료기관 확산을 통해 환자의 한의 선택권을 보조한다. 또한 CPG의 질환 및 증후군별 임상해설서를 개발하고 실전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다채널 교육 확산체계를 구축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과정 및 수행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의 제도 개편을 통한 한의사 전문성 강화 및 한의사·한약사 졸업 후 교육 정비에도 나서며, 한의약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
“한의약진흥원, 인력 충원 등 절실…한의약분야 지원 요청”[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효율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2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리 송수진·이하 진흥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돼 한의약 산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진흥원 송 원장직무대리에게 “진흥원이 한약, 한방 분야의 한약제제나 한의약 산업 육성, 과학화, 글로벌화를 진행하는데 보건·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송 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진흥원은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AI 사업단 TF,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센터 구축, 공모전을 통한 산업화 아이디어 발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지만 진흥원의 현재 정원이 147명, 금년도 예산은 419억원 정도로 예산과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현재 인력들은 기존 업무에 새 업무가 중첩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송 원장 직무대리는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보건의료 쪽의 예산은 1조3천억원 정도인데 한의약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419억원”이라며 “최소 29명 정도 증원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산업현장에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26년 추진할 사업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지원 및 추진 상황 모니터링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교육 컨설팅 강화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인증 탕전실을 제도권 내로 유인하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한약산업 육성과 관련해 △한의약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중개, 제품화 지원, 소재 은행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 시설 운영 △한약재 수급 안정 △소량 소비 한약재 공급 지원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유망 한의약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모전과 수요 조사 진행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 진료 지침 CPG 개발을 통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육성 지원(’25년 기준 61개의 지침이 인증) △한의약 AI 사업단 TF 신설 △한의약 분야 표준 EMR 구축 시범 사업 추진과 API를 개발해 향후 의료 현장 활용 △한약 실험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 활용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송 원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한의약 분야가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해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작년 10월에 또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올해엔 ’27년도 시험 목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해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
“2026, 한의약 AI 대전환의 갈림길…EHR·표준 데이터 실현이 성패 좌우”[한의신문] 국내외 보건의료 전반이 AX(AI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DX·AX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을 국가 중장기 정책 과제로 공식화하면서 2026년이 한의약 AX(AI Transformation)의 구조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닌, 한의약 임상지식을 표준화·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해 보건의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에서 AI 이전에 비임상·임상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표준화, 보건의료 데이터 체계와의 연계를 선행 과제로 명시하며 올해 한의약 AX의 성패가 기술 경쟁이 아닌 임상지식을 데이터로 번역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했다. ■ AI 보건산업 성장 속 정부 판단…“한의약도 데이터 기반 전환 불가피” 정부가 한의약 AX를 정책 과제로 격상한 배경에는 AI 기반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 의료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미 의료 현장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데 있다. 국내 AI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의료 분야 생성형 AI와 AI 활용 신약 개발 분야도 고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 전략(2025~2034)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정보를 EHR(전자의무기록)에 포함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확대할 것을 회원국 행동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통의학의 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산업 육성 차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시스템 내 근거 생산과 통합을 위한 구조적 과제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의약 역시 기존의 경험·서술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연구·진료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서 역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은 한의약 AX의 출발점은 ‘모델 개발’이 아닌 △비임상 데이터의 디지털화 △임상 데이터의 표준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의 연계로 설정했다. 이 같은 접근은 보건의료 전반의 데이터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운용성 지원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서로 다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 기술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표준화와 연결이 확보되지 않으면 AI 활용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정책 전반에 깔려 있다. 자료: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 현장 “차트 중심 AI 한계”…‘AI-ready 데이터’로 전환해야 앞서 연구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발표에서 한의약 분야 임상 데이터가 풍부함에도 △주관적 서술 중심의 차트 구조 △기관·의료인별 편차를 AI 학습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텍스트 기반 차트 데이터를 단순 취합하는 방식의 AI 모델로는 임상적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료 AI 분야에서 영상의학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낸 배경으로 △획득 장비와 포맷의 표준화 △높은 판독 합의도 △원본 데이터 보존을 꼽은 반면 병리학 AI나 한의 변증 체계는 데이터 생성 과정의 편차가 크고, 정답 기준 합의가 낮아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AI-ready 데이터’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 이 연구원은 △원본 신호(raw data) 보존 △기기·포맷 표준화 △측정·해석 SOP의 일관성 확보 △메타데이터의 완전 보존을 핵심 조건으로 꼽으며 “주관적 문진과 요약 문장 중심의 차트로는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만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원소스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계획의 초점은 ‘AI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구조’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비임상 영역에선 문진·음성·영상 등 비정형 한의약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AI 기반 전처리·라벨링 기술을 통해 구조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이는 한약 실험 데이터 역시 자동 수집·분류 체계를 통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약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임상 영역에선 한의약 용어 말뭉치(Corpus)와 코드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 의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개발해 △국가핵심교류데이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건강정보고속도로 등 기존 보건의료 데이터 체계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한의진료 정보가 한·의를 구분하지 않는 보건의료 데이터 흐름 안으로 편입된 것을 전제로 한 설계다. 올해 한의약 AX의 핵심 쟁점은 한의약 임상지식이 표준화·구조화된 데이터로 전환돼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자의무기록(EHR) 흐름 안에서 교환·활용·검증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가 제시한 ‘한의약 AX’의 성패는 AI 모델의 성능이나 단기적 기술 성과보다, 데이터 전환과 제도적 연계가 실제 정책과 임상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의약 AX 논의 역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데이터 구조 설계와 제도적 선택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6년은 한의약의 AI 활용 여부를 논하는 시점이 아닌 AI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한의약을 국가·기관 단위 보건의료 데이터 흐름 속에 표준화된 형태로 편입·육성하는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
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약 임상정보 반영한 표준화·빅데이터 구축 순항[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서울분원에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 2025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의약계, 보건의료·IT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한의약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실제 임상 현장의 사례들을 반영한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수집·연구·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계통문진, 이학적 검사, 평가 설문지, 한방 시술 등 16개 핵심 임상정보 항목에 대한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 기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또 △API 이용가이드, 명세서와 전용 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상호 운용성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학 한방병원에 표준 EMR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구조화된 진료기록의 현장 적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되는 한의약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 “표준 EMR과 의료정보 표준화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 임상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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