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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 및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해야”[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26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미래정책단 조승환 단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부산시의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 참여 및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돌봄한의사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 등을 제언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더 많은 난임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또한 송 회장은 “현재 보건소 내 한의사의 진료권과 보건소장 임용자격이 제한돼 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한의진료 활성화 및 공공보건사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산시의 경우 한의사 의무업무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약무 6급으로 채용·운용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은 만큼 의무 5급으로 채용해 보건소 내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인사·처우·업무 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선택권 보장 △지역사회 예방 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 △의료직역간 협력으로 공공보건서비스 품질 향상 △고령화 및 만성질환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보건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회장은 “장애인·만성질환·치매 돌봄서비스와 제도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가칭)장애인·만성질환·치매·어르신 한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줘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건강 돌봄체계 구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환 단장은 “난임 지원에 대한 국가시범사업을 충분히 타당해 보이며, 인구소멸지역인 부산에 꼭 필요한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해 나갈 것이며, 한의사의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한의사의 직급문제는 살펴보니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즉각적인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난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을 신설, 이달 5일 입교식과 함께 12주 강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용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 이에 현 보건소장 및 예비 보건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공중보건 관련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지역 현황에 맞는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교육생으로는 △현 보건소장 9명 △보건의료 분야 과장급 공무원 10명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4명 △보건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7명 등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중보건가치, 지역사회 건강수준 영향요인, 응급·위기상황대응, 의사소통 등 6개월에 걸쳐 총 12개의 세션으로 구성, 지역사회 공중보건 분야의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연자는 연세대 김강립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고려대 양성일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차관), 부산대 윤태호 교수(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조선대 박향 교수(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 12명이 담당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사회 공중보건정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의 전담운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자부한다”며 “지역사회 현장에서 질병 예방, 건강정책 서비스가 원활히 구동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의사 보건소장, 한의 공공의료 발전의 시발점”양태인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 [편집자주]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가운데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장으로 양태인 한의사가 임용, 지난달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본란에서는 양태인 보건소장으로부터 지원하게 된 계기 및 임기 동안 추진하고 싶은 업무, 한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가지고 있는 의의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부산 지역에서 한의사로서는 최초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소감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임용이 돼 우선은 기쁜 마음이다. 그러나 ‘최초’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한의사 출신의 최초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것 같다. 즉 한의계에서는 잘됐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등과 같은 격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반면 다른 곳에서는 ‘한의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보건소장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등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에 ‘잘 해내지 않으면 한의사 직역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또한 많이 느끼고 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된 만큼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임용된 과정은? “그동안 임상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여 정도 휴직상태였다. 이전에도 개원보다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서구보건소장 임용공고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후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하게 됐고,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Q. 보건소장에 지원한 계기는? “학생시절 의료법 수업을 듣다가 보건소장으로 의사만 된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같은 의료인인데, 왜 한의사는 안되는 거지?’라고 어린 마음에 흥분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평소 개원한의사로써 환자 한명 한명을 치료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지만, 보건소 등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통해 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더욱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했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꼭 일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동안 가졌던 바람을 실천코자 지원하게 됐다.” Q.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이어지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소의 역할을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를 시행하는 주체이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점차 예방과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은 이러한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학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친화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보건소장 임용돼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보건소에서 한의진료가 시행되는 것이나 관련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었다. 분명 효과가 있음에도 홍보의 부족으로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며, 인식이 없다보니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부산 서구와 속초시에 한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에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의사 보건소장이 늘어나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은 물론 국민들의 호응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Q. 보건소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우선 의료공백 사태에 있어 보건소의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한다. 서구의 경우 부산대, 동아대 등 대형병원 4곳이 몰려 있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등 보건소의 역할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 등에 있어 보건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대형병원 등 지역의료계와 더욱 철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의 최일선인 보건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의 공공의료 분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년의 임기 동안 한의약이 공공의료의 저변에 스며들 수 있는, 한의치료가 공공의료가 당연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은 바람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의 한의약 치료 및 사업 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넓히고 싶다. 수천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을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Q. 서구에는 노년층 인구가 많다. 이에 한의약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서구는 지역특성상 원도심이어서, 젊은층보다는 초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노년층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 2016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의 사업결과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에게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관계자들도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처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구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의약에 대한 폭넓은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한의약의 우수성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초고령층 인구가 많은 만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비율도 높은 편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한다. 부산의 다른 구에서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진행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서구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내년부터는 방문진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Q. 향후 보건소장으로 도전할 한의사 회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그동안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건소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은 한의사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고 생각되며, 이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한의사의 몫일 것이다.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가장 최일선인 보건소에서부터 정책이 추진돼 밑바탕을 이뤄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분명 어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보건소장 임용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회원이라면 주저하기보다는 꼭 한번 도전해 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등 가능[한의신문]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②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역보건법 제15조 제②항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 직역인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2년 9월에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202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의 보건소장 임용 절차는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돼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세종시의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100%에 달했던 반면에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4일 제4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지역보건법 및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비롯 정관시행세칙 개정, 재무업무규정 개정,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 등 한의계 권익신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회장단 인수인계 시기에 문제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들이 많았다”면서 “그런 것들이 회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 가는만큼 누구의 책임이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회무에 집중해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근거 마련과 관련된 지역보건법 개정(’23.12.08) 이후 올 7월초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통해 지자체 한의약 보건사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5조에 ⓶항이 신설돼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이 개정(’24.01.09)되기까지의 세부적인 과정이 보고됐으며, 이 법의 효력이 시작되는 올 8월초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 및 사업 확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 ⓶항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개정됐고,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에도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 첩약 시범사업 관련 공고 및 접수, 안내 자료가 게시될 예정으로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 접수(1차 시범사업에 신청했었더라도, 반드시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사전교육은 필수가 아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기간 동안 한약재 안전관리, 급여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 첩약 시범사업 공모 및 준비사항 등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4월 넷째 주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2단계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 선정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시범사업 준비사항도 안내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4월 다섯째 주부터 본격적인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다소 순연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다.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을 의과에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둔갑시켜 신의료기술로 신청,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한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를 획책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강구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비납부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2항 “중앙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지부 및 분회에서 수납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매월 말까지 집계하여 익월 5일까지 지부로,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10일까지 본회로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⓵항 “5···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또 명확한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위해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해 차기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제42조(결산보고) “①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보고를 시행한다”를 “⓵당해연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결산 및 가결산 보고를 시행한다. 1.결산은 매 회계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가결산은 매 회계연도 시작부터 12월 말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바꿨다. 이와 함께 제14조(기예산의 변경 등)에 “⓺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항의 범위 내에서 세목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무업무규정 제2조(원칙) ⓷항의 “직전 회계연도 3월말 기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는 조항을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사망한 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결손처리 한다”고 개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 중 연구직 직원을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석연구원’을 추가해 연구직 임용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의안을 상정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승소, 엑스레이 골밀도 1심 승소, RAT(신송항원검사) 1심 승소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급여화를 위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층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협회와 충북도청 간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에 따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기 관련 소송 과정 및 결과와 함께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 과제를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고, 이를 위한 백서발간위원회(위원장 한홍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 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 결과와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에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는 것과 함께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로 한의의료 희망 되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17일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월별 사업계획 수립 및 7억3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여환 의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35일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경남한의사회원 도움 덕분에 1만2000여 명에게 의료시혜를 베풀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와 관련해서도 그는 “오는 4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 예정인데, 1차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료용 첩약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여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한의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병직 회장(사진)은 인사말에서 “한의계를 선도하는 경남한의사회는 지난해 초음파 교육을 필두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위해 약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총 86명의 한의사 및 자원봉사자가 6만3000여 명에게 한의진료 및 체험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혜민서는 ‘스마트 혜민서’를 모토로 환자 접수부터 예약 및 현황 관리, 예진, 진료상담 및 문진,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HYEMIN’을 통해 종이 없는 혜민서를 운영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3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RAT행정소송 승소,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로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 추세에 발맞춰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경남한의사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더 나은 진료로 지역 한의의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홍주의 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황 부회장은 “지난해는 의료기기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해”라며 “2024년은 지난해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경상남도한의사회 대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처방이나 진료 부분에 있어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윤한홍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도 “양의 관계에 있어 미비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배경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삼경남본부장, 정시식 전 경남도지사당선인 인수위원장, 구병열 의료정책과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 신미란 경남간호사회 부회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해 경상남도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김종우(경희)·반창열(삼복)·박인창(감로)·이현효(활천경희)·손인석(버드나무)·허인(부산대한방병원)·조영철(은성)·박종수(자연한방병원)·김봉근(장수)·우진혁(경희우진혁)·박병규(현대)·최인석(정)·박찬열(경희감초) 등 13명이 선출됐으며, 예비대의원으로 임도건(지인)·김태환(동서)·주재용(해산)·서득수(영남)·한진수(흥시윤)·김성호(몸사랑)·김성현(경화벚꽃) 등 7명이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도지사 표창패: 이현효(활천경희한의원)‧백승일(더웰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류승진(보광한의원)‧김우진(봄한의원)‧박진영(쾌통한의원)‧한진수(흥시윤한의원)‧김정욱(원자한의원)‧백인철(마천한의원)‧박종하(통중한의원)‧이호일(통영사랑이호일한의원)‧윤정만(더바른한의원)‧안재규(안재규한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장 감사패: 박정하(소담한의원) △경상남도한의사회장 감사패: 김성도 대표(지니시스) -
부천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성료[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가 지난달 31일 제7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한의사 주치의 사업‧독립유공자 후손 의료지원 등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설훈·김상희·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용익 부천시장,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계석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부천시한의사회는 △2023년도 회무사항 보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3년도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허준봉사단에 대한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은 "지난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 등에서의 승소를 포함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의 ‘지역보건법’, 한의난임사업을 뒷받침해 줄 ‘모자보건법’ 등 제도를 입법한 한의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올해 부천시한의사회는 회원 권익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 북구한의사회 “회원들의 권익·의권에 도움되는 회무할 것”[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박종흠·이하 북구한의사회)가 17일 정기총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박종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회원들의 권익 및 의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발굴하겠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 등을 포함) △모자보건법 개정안(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 등 한의계 현황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북구한의사회에서 지난해 총 30회에 걸쳐서 시행했던 이주민 노동자 무료진료를 올해는 울산시한의사회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보다 확대해 진행키로 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분회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다음달 27일 진행되는 울산시한의사회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지부대의원으로는 김현진·명훈·박정욱·박창우·배덕한·신종해·정양수 등 총 7명을 선출했다. -
보건의료원장의 눈으로 본 한의 공공의료의 현주소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란에서는 2017년부터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인 이재성 한의사로부터 보건의료원 내 한의약 관련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Q. 간단히 자신을 소개한다면? 대구한의대 86학번으로 1992년도에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0년 3월까지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다. 이후 2000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중간에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학위를 공부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Q. 보건의료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기저기 채용정보를 알아보던 중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한의사를 뽑는다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공직 생활의 명분도 좋았고, 보건소니까 무료로 진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 이후 ‘한 3년 정도 군대 갔다 생각하고 해보자’한 것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 Q. 보건의료원장이 임상 한의사와 구별되는 장·단점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을 거의 하지 않고, 보건의료행정 위주의 일을 많이 한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행정을 많이 알게 돼 좋은 점이 있다. 지금은 직접 임상 진료를 못하고 있으니, 치료할 수 있겠다 싶은 환자를 보고도 직접 치료해 주지 못해서 답답한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하루에 환자 수가 적을 때는 매우 적을 때도 많았고, 그와 반대로 많을 때는 80여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방문진료,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진료도 많이 했다.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고, 치료효과가 좋아 무척 기뻐하기도 했다. 이는 보통의 임상 한의사가 진료하면서 겪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다. Q. 한의학이 고령화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진료가 제일 강점인 것 같다. 침만 들고 가도 고령 노인의 일차의료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침 시술은 대부분의 흔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방문 진료나 이동 진료에서 한의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Q.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은?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방문진료가 잘 운영되고 있다.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행복노년 순회진료’에 한의사의 진료를 주민들이 반긴다. 작년에는 42개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 800여 명의 건강을 살폈다. 화천군은 2015년부터 순회진료를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10~30회씩 진료를 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로서 보건의료원의 원장인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적 성취 이외에, 한의사 신분의 원장으로서 보건의료원에 한의 역량을 더 강화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 경험이 큰 도움이 되주지 못한 점도 조금은 아쉽다. 앞으로도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한의학, 한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대상자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를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2021년 11월과 2022년 9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키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용관련 현황과 지역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공동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4%가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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