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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에 한의사 사전조제 권한 보호도 필요[한의신문]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품질관리 기준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제한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료해 온 한의사와 원외탕전실에까지 규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은 8일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며 조제한약의 품질관리 강화와 한약제제 제조·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24년과 ’25년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리·감독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원외탕전실 관리기준 미비…복지부 감독 부실 도마 원외탕전실은 2008년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탕전실의 외부 설치와 공동이용이 허용된 이후 운영돼 왔다. 이듬해인 2009년 5월에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남 의원은 이후 소수의 원외탕전실에 다수 의료기관의 처방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산됐으나 정부가 시설·인력·운영기준을 충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조제건수 제한 부재 △한약사 등 적정 인력기준 미비 △한약재 규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부족 등을 관리·감독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제도 개선 연구용역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태조사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복지부·식약처·심평원·지자체 합동점검 △한약재 규격품 사용 관리 강화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건수 기준 마련 △원외탕전실 적정 인력기준 정비 등을 제안했다. ◎ 대법원·복지부도 인정한 사전조제…불법 제조와 구분해야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문제와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법적으로 구분해야 할 사안이다. 실제 대법원은 1992년 3월31일 판결(91도2329)에서 극미량 약제성분의 칭량 오차를 최소화하고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한 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는 행위를 제조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로 판단했다. 복지부 역시 1997년과 1999년 유권해석에서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한약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로 인정했다. 이어 2014년에는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조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부 원외탕전실의 위법 의혹을 근거로 적법한 사전조제까지 불법 제조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하되 한의사 조제권 보호도 필요 남 의원은 한약제제와 조제한약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약처 허가 의약품과 처방·제형이 동일한 한약의 원외탕전실 조제대상 제외 △정제·캡슐·과립제·환제·산제·엑스제 등 특정 제형의 생산 제한 △환자별 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금지 △탕제에 한정한 엄격한 예외 인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6~’30)’을 들어 “국제 수준의 GMP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제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와 10개 전략을 추진한다. 한약 사전조제는 신속한 투약과 환자 편의를 위해 활용돼 온 조제방식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제형을 원외탕전실 조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적법하게 운영해 온 한의사의 조제 자율성과 원외탕전실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적법한 사전조제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제조와 합법적인 조제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환영 명예회장 “기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귀중한 자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제32·33대 회장(1998.4~2002.3)은 재직 기간 동안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실현, 한의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제1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야제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을 통한 한의학 위상 강화, 대통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개혁과 현실화 등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또한 이 같은 업적 외에도 기록문화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준비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위원장을 맡아 1990년과 1992년에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시에는 현재 제2551호에 이르는 ‘한의신문’이 당시 1000호를 발행하게 되자, 그해 10월5일 소피텔엠버서드호텔에서 한의계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해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 ‘한방의료정책백서’ 발간과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가 얼마나 역사의 기록과 사료의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까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1등 공신으로 한의신문을 꼽았다. 최환영 명예회장을 만나 오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다. Q. 한의사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 기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통칭 빅데이터(Bigdata)라고도 말하는데, 사료 내지 근본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이 됐든 그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룩한 각종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처럼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일수록, ‘현재의 활동 내역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을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또한 기관지는 3만 한의사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통의 창구이다. 특히 어떤 사업 내지 회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과 제도 개선 방향, 한의학의 육성과 세계화 과제를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Q. ‘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 협회 제32대 회장을 할 때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한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이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다시피했다. 개원 한의사들, 대학 교수, 한의대생 등 모두가 이기적인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순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도 구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의신문을 이용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알려나간 점이다. 그 결과, 1999년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공식화돼 첫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여러 직역의 반대 때문에 제도 추진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Q. ‘한방의료정책백서’의 발간사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을 발간한 데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구가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당면한 한방의료제도, 한약사제도, 한방전문의제도, 국립의료원 한방부 운영 개선 방안 등 각종 정책들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수렴하고자 했다. ‘백서’는 백 마디의 말 보다 한 페이지의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서는 곧 기록의 집결체다. 그런 백서가 쌓일 때 한의약 정책은 집행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Q.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는 이례적이었다. :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신문을 천 번 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선다. 1967년 12월30일 한의사협보(현 한의신문)가 창간된 이래 한의계의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의 사관이었다. 충분히 자축할만한 위대한 성과였기에 1000호 발행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1000호 발행을 한의계 내부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초청한 이유는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 대외에 적극 알려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Q. ‘한의신문’의 존재 이유는? : 일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양방 전문지는 의사와 약사들의 활동상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한의신문’은 한의사, 한의약,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양방 전문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의신문이 현재 한의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워주는 투사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이 있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바는 그때, 그때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정론지로서 한의약의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께 바라는 점은? : 신문을 만드는 기자(記者) 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줄 독자(讀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이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담아내는 한의계의 발자취가 지닌 가치를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인천 송도, 바이오 생산기지 넘어 혁신도시로…다음 과제는 R&D[한의신문] 최근 4년간 인천 바이오산업의 생산은 118.9%, 수출은 135.2%가 증가하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 원 규모 추가 투자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조성이 맞물리면서 송도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인천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인천은 전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61.8%, 수출의 78.9%를 차지했다. 총 투자액은 ’20년 4313억원에서 ’24년 2조887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15.6배 확대됐다. 반면 R&D 투자는 39.6% 증가하는 데 그쳐 생산시설 확충에 비해 혁신 역량 강화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생태계 역시 생산 중심 구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국의 2.5%(34개)에 불과하지만 전국 생산의 61.8%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생산액도 전국 평균의 24배에 달했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인 만큼 바이오 벤처와 중소기업, 임상 및 연구개발 기반을 함께 육성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한국은행 인천본부 바이오산업은 인천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내 총부가가치는 ’20년 2조5217억원에서 ’24년 5조42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천 GRDP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2.6%에서 4.3%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인천 GRDP 성장의 12.9%, 고용 증가의 18.9%를 견인했으며, ’23년에는 인천 전체 고용 증가의 27.3%를 설명하는 등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송도 K-바이오랩허브 유치와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7조원 규모 신규 투자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K-바이오랩허브 착공은 각각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완성할 역사적 기회”라며 “정부는 생산시설 확대를 넘어 연구개발과 임상,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벤처 육성까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도가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 지원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 미래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 제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난해 한의약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회장 노용균)’는 28일 호텔 코리아나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 헌법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노용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의계는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원의 승소 판결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법적·정책적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아직 우리 한의계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오늘의 첫걸음을 통해 한의학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더 올바르게 알려지고, 차별당하지 않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한의학 법제·정책 연구회를 통해 그러한 이론적 기반과 법률적 토대, 정책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가 ‘한의학·한의사 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규찬 박사는 “‘의료법’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의료행위·건강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차별은 곧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역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어 △실손의료보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치매진단서 발급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5대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차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치매진단소견서 발급 차별과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에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진단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일반 한의사는 발급 주체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규정한 법률을 하위 규정인 고시로 위반한 것이며, 관련 고시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고시가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한의사 작성 치매진단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 거부할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한의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박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시사하는 바도 전달했다. 박 박사는 먼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한의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른 현대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또한 대법원 판결 등에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다른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용성·대중성·안전성이 담보되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박상융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 관련 입법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인사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자체 내부의 목소리뿐 아니라 법안에 최종적인 권한 또는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인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한의계가 한의 관련 법률뿐 아니라 의료에 관련된 법률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의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앞으로 한의 관련 법적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학의 가치를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법과 제도에서 차별을 받아온 시간이 길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연구회를 통해 하나하나 더 알찬 정책들을 제시하여 차별적 제도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이완호·유창길 부회장, 이승룡·성시현 이사를 비롯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노용균 회장, 김병철·배근조·민용기·민경현·김민지·박상융 변호사, 박규찬 법학박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진정한 부활의 날개 펼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사 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X-ray 사용 확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박차를 가해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활짝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한의계는 통합돌봄 정책 내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역경의 시간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의원총회는 한의계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한의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총회를 기점으로 한의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희망이 싹 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5대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일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이 채택되는 등의 진일보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한의 장애인건강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 한의와 양방의 보장성 차별 등에서 남은 임기를 불태워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사들은 정부에 단 한 번의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그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것뿐이었다”며 “올해는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더욱 다가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제도 부활 75주년을 맞이해 한의사가 진정한 부활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독된 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기반 일차의료와 돌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의약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정부는 한의약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방 관리 중심 의료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르신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와 한의 방문진료 확대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촘촘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영상축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서면축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영상축사)도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방석배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인사 및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이기헌 의원, 윤종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이 총회 현장을 찾아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한의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대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회무의 전반적인 방향을 공유했다.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석화준 의장과 방대건·이종안 부의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보궐선거에서는 박승찬 전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선출돼 내년 3월 말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 등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가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한의사 윤리강령’ 전부 개정은 표현의 간결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보완해 차기 총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이 부결됐다. 이어 △정관(제5조(조직), 제9조의2(회원투표), 제13조(임원의 선거), 제14조의3(보궐선거), 제15조(임기), 제38조(임무), 제55조(지부 및 분회의 구성 등)) △정관 시행세칙(제6조(감사의 선거), 제9조(겸직금지), 제16조(중앙이사회의 업무분장)) 및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검토 의견대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들이 발의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찬성 99표, 반대 62표로 가결됐으며, 위원장에는 김범석 대의원이 선출되는 한편 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대의원들이 발의한 또 다른 의안인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응을 위한 ‘보험업무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회장 해임 회원투표 발의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권세남 서울시한약사회장,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상엽 허준박물관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등 유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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