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여당을 중심으로, 정은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공지를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196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전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1995년 국립보건원 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와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을 이끌어왔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중앙 현장점검반장을 맡아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도 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그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역 현황을 전달했으며,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돼 2022년까지 방역 정책을 총괄했다. 2022년 공직을 떠난 이후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하며 현장과 학계를 잇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 장관에 대한 재가는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의정 갈등 해소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후 선 해결과제로, 의정갈등 해결 및 의료개혁을 꼽았으며, 보건복지부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약 분야와 관련해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화와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던 만큼 △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 도모 △한의CPG 등 임상근거를 확대하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의약 실무협의체’ 운영(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 △해외 진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선 건강기여도와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해 본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한의사의 각종 현대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판결과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업무 범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질병재난 발생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됐던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4종의 주요 감염병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원장은 “향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서비스를 연계해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대응했던 질병재난 대응 및 연구 관련 보고서, 논문, 특허 등 수집 자료를 점차 확대시켜 관련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연구 수행 전략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부터 2024년 5월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기까지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과정을 대응 전략 변화에 따라 총 5개의 시기로 구분해 기록했다. 5개의 시기는 △제1기(’20.1.20.~’21.2.25.) 3T 전략을 통해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대응시기 △2기(’21.2.26.~’22.1.20.)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유행 확산시기 △3기(’22.1.21.~‘23.1.29.)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고위험군 집중관리로 전환한 시기 △4기(’23.1.30.~’23.8.31.) 코로나19를 상시 감염병으로 전환한 엔데믹 전환기 △5기(’23.9.1.~’24.5.1.) 향후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포스트 팬데믹 시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제1기의 3T 전략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방법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뜻한다. 또한 이 백서는 1편 코로나19 기본 정보 등 개관, 2편 시기별 대응 경과, 3편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이 백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3457만2554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3만5605명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전국민 접종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이후 2차 83.3%, 3차 63.1%, 4차 33.0% 등으로 지속 감소하다가, 22년 동절기 60세 이상 접종률은 33.8%, 23~24절기 65세 이상 접종률은 41.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대상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서는 사망 장례비의 경우 25천 명에 대해 2734억 원이 지출됐고, 생활지원비는 12,137만 명에 3조6040억 원, 격리입원 치료비는 21,287천 건에 대해 1조1018억 원, 유급휴가비는 1457천 건에 대해 6231억 원이 지출됐다. 이 백서에서는 또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일일 검사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했다”고 밝힌데 이어 “모니터링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코로나19 진단검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함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사 현황을 상시로 공개함으로써 국가 진단검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기술했다. 다만, 이 부분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2022년 4월12일 한의사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 선고는 오는 6월13일에 예정돼 있다. 이 백서에서는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또한 이 백서를 통해 “향후 신종감염병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하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 병상을 약 3,500개 확보하려고 하고, 5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질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역량 중심의 관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인센티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유행상황 대비 의료 대응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에 대비 ①감염병 조기경보 통합감시체계 구축 ②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③초기대응역량 촉진 ④日 확진자 100만 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⑤대규모 & 장기유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⑥감염 취약 시설·집단 보호 ⑦효율적 위기 대응 기반 조성 ⑧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⑨조기 회복 위한 두터운 지원체계 정비 ⑩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위한 R&D 지원체계 혁신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백서는 정부와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기록으로 다음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의 ‘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파일(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윤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6일 개최한‘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코로나19와 인권’ 토론회에선 팬데믹 당시 우리나라 방역당국이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우친 나머지 인권 침해와 방역 차별 문제는 도외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건강 불평등 등과 같은 중대한 인권 문제가 드러난 바, 이에 변협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키로 했으며, 이에 발맞춰 토론회를 통해 인권 침해 및 방역 차별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 초기부터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던 의료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됐으며, 돌봄 시설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집단 감염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며 “이제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사회 돌봄정책 마련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이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황필규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팬데믹에서 의료 공공성(최홍조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감염병 취약집단과 수용시설(김유정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간사) △백신패스, 격리조치, 정보공개(박진표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 △방역정책 및 백신피해자 구제(박호균 코로나19와 인권 TF 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홍조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방접종 계획은 △우선순위 집단에 대한 백신 접근 전략 부재 △우선순위 집단의 선정 기준에서 장애, 독거, 사회경제적 취약성 부재 △재가요양자·거동불편자·장애인 접근성 부재 △온라인 외 예약 접근성 전략 부재로 윤리적 원칙이 훼손됐으며, △접종률에선 연령별, 소득별, 장애인·비장애인별로 눈에 띄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최홍조 교수는 “원론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권이 보장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재택치료 환자들은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사회경제적 위치와 취약성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건강권의 보장은 제도적 기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형평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적 자원을 투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권리 보장이 구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이주민(공적마스크·재난 지원금 미확보) △노인(돌봄공백, 코로나블루, 일자리난) △장애인(집단시설 및 코호트 격리, 자가격리·돌봄공백) △노숙인(주거지원·급식·의료지원 중단) 등 취약계층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에 차별 양상과 인권 침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취약계층의 보건과 지역사회 보건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로, 전염의 위험성이 취약집단에서 현저히 증가한 바, 적절한 시점에 각 취약계층의 특수성이 고려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법률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진표 변호사는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거버넌스의 문제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집단면역 달성만을 위한 △방역목표 지상주의(확진자 수와 백신접종율 계량적 성과목표에만 치중) △방역 집단주의(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낙인 찍기)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확진자 동선, 안심밴드, 백신패스) △양방의학에서의 보편주의(백신 안전성 문제 제기 차단) △글로벌 백신산업 거버넌스 실상 도외시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위주의 방역권 극복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상주의 극복(방역행정 프로세스 유연성 투명성 제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짜 뉴스 검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면서 “개인에게 불확실한 위험을 초래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개인의 전인격적 판단 존중과 백신 등 방역대책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 인정하고, 방역조치의 강압성과 사회적 낙인·고립·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호균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수시로 상황이 변화하거나 불활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경제, 사회,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롭게 발생한 감염병 재난이 초래될 경우 감염병 병원체의 독성과 치명률을 의학적 측면에서 초기에 분석하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따라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해 봉쇄전략과 완화전략을 적시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의 병상 수 부족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 장비의 불균형 배치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자원의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유형화해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선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 만이 아닌 규범적·사회정책적 판단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한 인과관계의 인정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적법절차의 도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기존 피해 보상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수정된 기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충북 청주(오송읍)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대해 오송 청사에서 질병청의 주요 시설과 감염병 대응현장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오픈 하우스(Open House) 행사를 개최, 기관의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오픈 하우스 참가단은 질병청에서 24시간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 운영 중인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 Center, EOC)을 방문, 감염병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었던 핵심 장소다. 이어서 방문한 생물안전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연구하기 위한 전문 시설의 실제 연구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교육 현장으로, 참석자들은 이곳에서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생물안전 절차를 체험했다. 다음은 일본뇌염, 뎅기열 등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를 사육하고 연구하는 매개체사육실을 방문, 다양한 감염병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의 생태와 연구 방법, 사육 현장 등을 관찰했다. 참가단은 마지막으로 의과학 분야 국가 전문도서관인 국립의과학 지식센터를 방문, 보건의료 연구성과물 및 의과학 지식정보 구축·공유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을 인솔한 오송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오늘 질병청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알게 돼 앞으로 진로 설계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연구개발 성과를 학생, 지역주민 분들은 물론 국민들께서 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들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약적 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이버 지식인 배너광고를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3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지식인–Q&A–건강–한의학 분야의 관련 질문에 들어가 최하단의 ‘코로나 치료는 한의원에서-한의사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한의협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후유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제하의 카드뉴스 페이지(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KmediActivities/1143710?KmediActivitiesType=2)로 들어가게 된다. 카드뉴스에서는 “‘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19 완치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후유증 증상이 조사 대상의 20~79%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후유증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 건강 상태, 체질을 종합적으로 진찰해 개인에 맞는 처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에서는 주요 후유증 치료에 효과적인 은교산, 연교패독산, 갈근탕 등의 한약 처방과 함께 침‧뜸‧부항 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1:1 맞춤 치료‧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온라인 홍보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코로나19 및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5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에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1일부터 권고로 전환되며,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하지 않게 되며,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지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며,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가동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또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6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를 개최,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성과 및 한계 분석을 통해 추후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민간 전문가 주도의 백서를 포함한 3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비 정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로 발표된 연구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 분석 및 평가’로, 이 연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을 담는 한편 이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공중보건·의료 대응체계 △사회적 대응과 인권 △보건안보 차원의 바이오 △R&D(연구개발), 근거 부족시 의사결정 및 위기소통 △국제보건협력 및 법령·거버넌스 개선 방안 등을 발굴, 전문가회의체 논의를 통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담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진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유입될 경우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진단제, 치료제, 백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R&D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또한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제 보건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개발 외에 다제내성균, 의료 관련 감염증 등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해외 팬데믹 대응 평가 및 시사점 도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주요 7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분석하고,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보건 협력체계의 성과·한계를 검토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 회복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수준의 전략을 넘어 범지구 수준의 국제 보건 개발 협력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초기 개발처럼 첨단 바이오메디컬·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글로벌 보건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구축·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개발’ 연구 발표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확진자 수, 치명률 등의 방역·의료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다양한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제시된 사회경제지표를 통해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치명률, 유행 속도 등 감염병 특성에 따라 지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에 어떤 감염병 위협이 닥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이행 과정에 참조하고, 민간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발표회를 통해 논의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 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검사체계의 사전 평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 증감 경향성이 확인됐다. 한편 4급으로 등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ARI·SARI)에서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시가 진행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220개소)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그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겠다”며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 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