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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43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당선수기에 내 이름 석자를 굵은 서체로 표기하여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할 것이라는 약속에 보험이라기보다는 선행의 느낌으로, 그저 응원하는 마음으로 꽤 많은 책들을 오랫동안 사 주었었다. 비록 작가로 등단하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글이 아니라면 말로라도 먹고 살아야 하겠다며 대학원 공부를 이어가더니, 결국에는 언어치료사가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하는 일에 단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책을 사 주지 않아도 본인이 즐기는 책들은 맘껏 사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다. 특히나 친애하는 시인들의 신간이 나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새 책 냄새에 도취되어 당일날 그 책들을 완독하고야 마는, 이름없는 시인으로 온라인에 자작시를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 매우 지적이면서도 부지런한 여인!! 그녀는 바로 우리집 넷째딸, 신모씨이다. 동생의 권유로 알게 된 ‘알래스카 한의원’ 늘 책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시집을 포함한 화제성 있는 신간들은 물론이고 대형서점 마케터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구석에 소외되어 있는 진짜 좋은 책들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표지와 목록을 대충 살펴보곤 “요건 신박이 좋아할 책일세”라며 카톡으로 아주 자주 알람을 울려 준다. “『알래스카 한의원』이라는 소설이 있더라. 2023년 3월 초판인데, 왜 몰랐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의원이 제목에 박혀 있으니 안 읽고 넘어가기엔 아쉬우실 듯!!” “아, 그래그래.. 읽어야겠네. 마침 칼럼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쥐어짜는 글은 딱 보면 알어. 언니도 이제 슬슬 한의신문에서 발 빼소. 글은 말이야... 그냥 좌라락 나와야 하는 거야. 일필휘지! 알지? 아무리 시가 응축미라고 해도 정말 좋은 시는 시간을 얼마 안 들이고 썼구나. 억지로 안 썼구나. 정말 잘 썼구나.. 바로 알아보거든. 언니 글 담당하는 분에게도 말해둬. 더 이상 글이 안 나온다고!! 누가 들으면 대단한 사설이라도 쓰는 줄 알겠다잉. 암튼 글이란 게 쉽진 않지. 이번달도 잘 넘겨봐. 파이팅!!” 동생의 권유로 그리고 8월의 칼럼을 핑계로 숙제처럼 받아든 소설 『알래스카 한의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요 며칠간 내 손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 갈 수 있는 병원은 다 가봤으니 한의원에 기대를 걸었다. 평소 동양의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 신뢰가 없었지만, 서양의학에서 ‘네 병은 우리가 잘 몰라’라는 게 확실해진 시점에서 이지(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전국구 한의원 투어가 시작되었다. - 대체로 몸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은 같았지만, 진단에 대해서는 한의사마다 의견이 달랐다. - 벌써 서른다섯 번째 한의원이었다. 음과 양의 조화에 대해서는 들을 만큼 들었다. - 이지는 여러 사이비 의사를 만나봤지만, 이 정도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동양 야매 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강적을 만난 거 같았다. - 고담(알래스카한의원 원장)이 한약팩 두 개를 꺼냈다. “빨간색을 먹으면 부글부글 구역질이 날 겁니다. 그럼 후련하게 토하세요. 전부 다. 있는 힘껏! 그 다음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파란색을 드세요.” - 이제 이지는 고담이 무엇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알았다. 지금까지 이지가 만났던 의사들은 통증의 원인을 ‘교통사고’라는 물리적 충돌로만 보았다. 하지만 고담은 다른 측면으로 접근했다. 자동차 사고라는 매개적 사건이 과거의 통증을 깨웠다. 이지의 통증에는 오래된 과거가 있다고. - 당신은 기억을 지웠지만, 과거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상처가 났던 몸 속 세포들은 기필코 그 때의 통증을 잊을 수가 없었다. 당신의 뇌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말이다. - “어쩌다 알래스카에 한의원을 차리셨어요?” “구구절절 설명하긴 어렵고, 치료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치료 되었나요?” - 막 진료를 마친 흑인 손님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여러 장 돈 통에 넣고 갔다. 보약이라도 지은 걸까. - 고담이 데운 사물탕을 이지에게 건넸다. “마셔요. 허열에 좋습니다.” 이지가 사물탕이 든 잔을 받아 들었다. 왼손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자 어수선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 다음 날, 알렉스 베런(소아성애자, 주인공 이지의 오른손의 복합통증증후군을 유발한 그리니치 영어유치원의 원어민 교사)이 알래스카 스워드에서 검거된 일이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되었다. 호머 지역 신문에서는 알래스카한의원의 고담 한의사와 친구들이 범죄자를 잡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그날 오후 한의원에는 돈 통에 돈을 넣고 간다거나 와인, 보드카, 그림, 편지, 마리화나,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 보드카 한 병이 금방 비워지자 고담이 한의원에서 약초로 담근 약술을 가져왔다. 모두 출처를 의심했지만, 아무튼 술이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로봇, 소리』, 『여고괴담3』 등의 영화 각본을 쓴 이소영 작가의 첫 장편소설인 『알래스카 한의원』은 주인공 이지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른팔과 손의 통증이 낫질 않아 험난한 고생을 감내하다가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알고난 후 치료방법을 찾던 과정에서 우연히 알래스카의 한인 한의원에 완치 사례가 있다는 논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알래스카로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알래스카에서 결정적인 몇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남으로써 본인이 가진 이 끔찍한 통증의 역사를 알게 되고 사진기 셔터도 누를 수 없었던 이지는 결국 손톱깎기로 손톱을 깎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맞이하는 해피 엔딩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소설 출간 전 영화 판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조만간 『알래스카 한의원』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허준』, 『대장금』, 『마의』 같은 기존의 TV 드라마들처럼 한의계에 혹은 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짝 궁금해진다. 미래에 개원한다면 한의원 이름은? 소설을 다 읽은 어느 날, 자매들과 『알래스카 한의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래의 내 한의원 이름짓기가 주제로 떠올랐다. “『신미숙한의원』이 젤 깔끔하지 않어?” “야, 신박이 오은영도 아니고, 누가 신미숙을 알어?! 이름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이쁘지도 않잖아. 빼자. 빼. 신미숙한의원은 아니다.” “『그녀의 한의원』어때? 그녀의 한의원, 뭔가 여성들의 주치의, 워너비, 왕언니 이런 느낌도 있고 남자 환자들에게는 뭔가 묘한 환상적인...” “야, 위험해. 요즘같이 페미논쟁이 최고조에 달해있는데 저건 나 잡숴라..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원장이 엄청 이쁠 것 같잖어. 문 열고 들어왔는데 신박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니가 그녀냐? 하면서 항의 엄청 들어올거야” 점점 자매들의 대화는 코믹과 조롱의 콜라보로 위태로운 절정을 향해가고 있었다. “그냥 『신박 한의원』으로 해. “신박한+의원”로도 읽히고 “신박사+한의원”으로도 읽히고. 좋을 것 같은데” “안 돼, 의원인 줄 알고 코로나 검사하러 왔는데 한의원이면 욕 먹을 수도 있어. 요즘 진상이 어디 담백한 진상이던? 어디서 훅 치고 들어와서 시비걸지 모르니까 튀는 이름이면 위험해” “아.. 진짜 어렵다. 좀 없어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의원들은 동네장사쟎아. 그냥 『우리 동네 한의원』으로 소박하게 가고 그 동네를 좀 있는 동네로 골라봐” “아님,『모스크바 한의원』으로 하고 러시아 여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글로벌하게 가는 거야. 그 여인이 무섭게 생겼다면 진상들도 미리 퇴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야. 『모스크바 한의원』입에 척척 붙는다.” “하하” “깔깔” “우헤헥” 자매들과의 수다는 언제나 삶의 활력소다. 내가 놀림감의 중심이 되어도 그저 즐거울 뿐이다. ‘『우리 동네 진짜 원조 왕언니 신박사 한의원』으로 확 질러버려?!’라는 상상을 하다보니 갑자기 신당동 떡볶이 거리의 그 무질서한 원조 논쟁 간판 전쟁이 떠오른다. “이토록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다들 대단한 경력과 경쟁력으로, 거기에 놀라운 체력과 마인드는 기본이요. 상상 이상의, 실현 불가능한 최신식 마케팅 실력까지 얹은 채로 골목에서 동네에서 지하철 역세권에서 생존 중이신 모든 개원가 선후배님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한의사 버전의 ‘강남언니’앱에 해당되는 한의원-한의사 찾기, 숨은 명의 추천하기 등의 기능을 갖춘 신상 앱까지 출시되어 이런 트렌드에까지 발맞추어 달려가자니 날마다가 가슴 벅참의 연속일 것 같다. 로톡이 변협과의 갈등으로 법정 다툼에까지 이르렀듯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한의사 추천앱의 결말은 과연 끝까지 순조로울까?! 현재 의료 영역에서 한의계의 위상은? 잼버리는 끝이 났지만 잼버리 관련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듯하다. 매년 가을은 단풍놀이의 시즌이라기보다는 국정감사의 과로가 국회의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지는 시기라서 덩달아 우리 진료실도 이유 있는 바쁨이 거의 확정적이다. 잼버리 관련 국정감사도 그 과정은 이슈 대 이슈, 논쟁 대 논쟁, 공수교대 혹은 공수교차로 복잡다단 화려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우리 모두는 반복해서 그것도 분명히 확인했다. 모든 국감의 결과는 물에 물감 풀어지듯 결정적 한 방 없이 흐지부지했었다는 팩트 기술에 불과한 신문기사들만이 씁쓸하게 남을 것이다. 잼버리 영지 내에 한의진료센터를 두냐 마냐, 준비 단계부터 논란이 꽤 있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결국 진료실은 운영되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찐 고생을 한 모양이었다. 직접 봉사에 참석했었던 두세명의 후배들로부터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과 생생한 후기글들을 접하고 나니, 잼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면 한의진료센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텐데 행사 자체의 냉정한 평가 항목들이 산적해 있는 이 마당에 한의진료센터에까지 상이든 벌이든, 그 순서가 돌아올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늘 이랬었다. 고생은 하는데, 빛은 안 나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틈새의 요긴한 조약돌 같은 모습을 보여는 주면서도 물살에 묻혀 쉬이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존재감 말이다. 있어도 없는 듯 혹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도움은 되는 딱 그 정도가 한의계의 위치이다. 깨알이자 틈새. 잼버리에서의 한의진료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생각하니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딱 이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부터 일렁거린다. 전파를 탄 방문진료 한의사의 모습 어디에서든 ‘모모 한의사 잘 한단다’는 소문을 접하시면 잊지 않고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 혹은 문자를 주시는 울 친정 엄니께서 짧은 문자를 보내셨던 때는 7월 말이었다. “아침에 TV는 못 보시죠? 인간극장에 멋진 한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울 엄니를 기쁘게 만드신 그 분의 정체는 부산시 개원의셨다가 거제도로 이전하시면서 당신 한의원에 찾아오는 일반 환자분들을 보시면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진료를 병행 중인 방호열 원장님이셨다. 지난 7월 17일(월)에서 21일(금)까지 KBS1TV 『인간극장』 열혈한의사 방호열편에 출연하신 방 원장님의 모습은 동네 주치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사, 멋진 남편, 따뜻한 아버지 등의 여러 역할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해내시는 멀티맨이었다. ‘한의사는 도시의 한방병원보다도 도농경계지의 방문진료에 최적화된 의료인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많은 외롭고 아픈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그토록 따뜻한 말과 세심한 치료로 심신을 모두 낫궈주는 의료인은 한의사들이 거의 원탑일 수도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독거가구가 무려 40%를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분야인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에서라도 한의사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한의원의 성장…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지난주,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만에 받아보는 최종 결론이다(『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치매 진단할 수 있다... 대법 10년만에 결론』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2023년 8월 19일). 초음파 사용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게 법적 권한이 있다는 판결인 셈이다(『대법원, 초음파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 가능 판결』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년 8월 18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한의사의 업권 수호를 지지하는 의미있는 법적 판결로 평가된다. 의협은 항의를, 한의협은 환영의 논평을 내놓았다.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들에게 얼마만큼의 합법적인 위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임상가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개별 한의원들의 성장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는 한의계에 내맡겨진 숙제이다. 의료기기의 사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경청과 존중의 진료를 유지해가면서 기기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설 『알래스카 한의원』에는 “고담은 이지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진료 차트에 적었다. 이지는 단단한 얼굴로 묻는 고담을 마주 보았다. 만약 통증이 파도처럼 덮친다 해도 옆에 고담이란 한의사가 있다는 사실에 이지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따뜻한 문장이 나온다. 알래스카든 우리동네 코앞이든 뭣이 중헌디?!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까이 계셔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와서 치료받고 나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해주는 환자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자. 그게 당장 우리가 지속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
“대마 규제 완화, ‘품종’과 ‘환각성분 함량’으로 구별해야”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환각성분 함량에 따른 기준 마련과 단계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 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부·경상북도·안동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용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환각성분(THC)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마는 의약품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며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대마 관련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음지에 있던 대마가 이제 먹거리,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역으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의료용 대마 시장 규모가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까지 산업화에 앞장서는데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제약되는 부분을 풀어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가 종지부를 찍고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 육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좌측부터 노흥균 위원, 강상석 목사, 노중균 회장, 왕승혜 연구위원 경북산업용헴프특구 노흥균 자문위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마 합법화 사례 연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대마산업이 단계별로 합법화된 과정을 소개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캘리포니아 주와 의료협회는 대마초를 의약품 목록에 등재해 내과의가 의료 목적으로 처방 가능하도록 했으며, 1996년에는 간병인에게 재배가 허용되면서 민간인의 의료용 대마 사용이 허가됐다. 이후 대마초의 여가용 사용도 허가되며 상업적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 이와 함께 상품의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재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최근 암시장 등 불법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센스 취득자 대상 지원금과 무게 기반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배자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다. 노 위원은 제도 과정에 대해 “최근에는 제품 라벨링 및 마케팅 관련 법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대마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상석 목사는 ‘EU의 대마 관리 사례’라는 발제를 통해 유럽의 대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국내 식약처에게는 THC 함유량 등 측정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목사에 따르면 EU는 집행위원회에서 농산물 품종 목록을 통해 현재 기준 75종의 대마를 재배·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공동 농업체’를 통해 산업용 헴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직불제 즉 생산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받고 있는데 보조금 대상이 되는 헴프의 THC 함량은 기존 0.2%에서 내년부터 0.3%(3000ppm)로 규제가 완화됐다. 유럽은 씨앗을 포함해 꽃으로부터 식물의 30cm 가량을 채취해 THC 함량을 측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씨앗만으로 △대마씨앗(헴프씨드) 5ppm(5mg/kg) 이하 △대마씨유(헴프씨드오일) 10ppm(10mg/kg) 이하로 기준치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우리 나라 기준에서 THC 3ppm은 0.0003%에 해당하는 함량으로, 이는 대마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중에 대마씨유 상품들이 풀려있지만 CBD 등 대마 성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는 약성이 많은 꽃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유럽 약전·약용식물 지침에 등재돼 있는 만큼 정부는 산업용 대마와 의료용 대마를 구별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부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암·뇌전증·치매 환자를 위한 약용 대마 처방을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 노중균 회장은 ‘세계와 한국의 헴프산업 현황 및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해 규제할 것을 강조했다. 대마는 종류에 따라 환각 성분인 THC 함량 차이가 있는데 마리화나(인디카 종)는 THC 함량이 6~20% 정도로 높은 반면 헴프(사티바 종)는 1~2% 이내로 낮은 종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대마법 개정은 △1단계, 대마에서 헴프와 마리화나 법적 구분 △2단계, 헴프 농업 등 전면 합법화·의료용 칸나비스 합법화 △3단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라는 과정을 거쳤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헴프와 마리화나의 구분을 위해 전문 교육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식약처에서는 공인검사 기관을 신설해 환각물질과 비환각성 물질을 검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연구위원은 ‘대마 관련 주요 외국의 법제 현황과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산업용 대마를 재배하는 영역은 식약처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EU나 미국처럼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 임영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진실 박진실 대표변호사는 “질병에 의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대마를 찾거나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진 해외 제품을 구입했다가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명확한 구별 지침과 제대로 된 정보로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관리팀 김도익 팀장은 “의약품 원료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제약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마 관련 규제를 풀기 유리할 수 있다”며 “단계를 나눠 의약품 부분부터 먼저 풀고 이어 기술 수출 등 실적을 쌓아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
의학한림원, 중독성 의약품 위험성 인식 ‘낮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이 약물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실체적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약물 오남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상당수는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의 중독(의존) 발생 위험성과 증상, 그 대처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인식조사에서 아편계(마약성) 진통제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5.1%,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는 11.3%로 조사됐다. 또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중독성(의존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22.5%, 대처방법을 아는 경우는 8.8% 수준에 그쳤다. 또한 복용자의 절반 정도는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하는 등 중독성 약물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 명확한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아편계(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전체 응답자(99명)의 54.6%,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를 복용한 전체 응답자(60명)의 50.0%만이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복용시 중독(의존)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한 경험도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복용자는 13.1%,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복용자는 15.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 사용자 중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 및 관리에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식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중독성 약물 사용자(아편계 진통제 16명, 식욕억제제 18명) 중 약물 사용을 조절하거나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 사용자는 56.3%,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 사용자는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고 전문가로부터 의존성 발생 여부를 정확히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가 강력한 중독성 처방의약품인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의 안전한 복용 기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약물(물질) 오남용으로 초래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위험 정도에 대해 아편계(마약성) 진통제(81.3%), 흡연(76.9%), 의료용대마(71.1%), 음주(68.7%), 식욕억제제(다이어트약물)(66.8%), 진정제·수면제(65.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약물 중독(의존) 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단속과 처벌보다는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의사 처방 의약품은 다른 불법 약물과 달리 사전에 법적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 교육과 의존 발생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책을 1∼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약물 전문 치료 프로그램 확충(78.3%) △사전 예방 교육(70.6%) △법적인 처벌 및 단속 강화(66.5%) △단속 및 검사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28.1%) △유해환경 정비(24.2%) △정부의 홍보(21.5%)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약물 중독(의존)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70.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민 대다수는 성인의 대마(마리화나)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된 의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반 성인(18세 이상)의 대마 사용 합법화 범위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8.5%가 ‘허가된 대마성분의약품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16.1%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해 응답자의 84.6%에 달하는 수가 대마 사용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모든 종류의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9.8%, ‘개인적 공간에 한해 기호품으로 허용’은 5.4%, ‘공공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호품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0.2%에 그쳤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향후 중독연구특별위원회의 중독성 약물 중독(의존) 예방 가이드, 중독(의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자료 개발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 실시 아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패널을 이용한 웹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
의료용 대마 확대 사용 운동 여전…“목표는 전초 처방”지난 3월부터 국내 의료용 대마의 사용이 허가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마 전초 처방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 26일 한의협 주최로 함소아빌딩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노태진 한의협 약무이사의 지난 1년간 대마 사용권 확대를 위한 협회의 회무 진행 상황 발제 뒤, 맹성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마약류의약품의 원리’에 대해,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이 ‘카나비노이드의 임상적용’을, 안원식 통합의료소프트 교수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정 해설’에 대해 발제했다. 대마의 중독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맹성호 교수는 “카나비노이드는 공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와 관련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낙원 이사장은 대마의 활용 역사를 언급하며 “의료용 대마는 암 질환으로 인한 통증 외에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간질 등 뇌 인지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대마초에는 113개 이상의 카나비노이드가 존재한다”며 대마초를 구성하는 화합 물질들이 함께 작용할 때 효과가 더욱 강력해진다는 앙투라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료용 대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에 따르면 ‘CBD오일’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며 ‘마리놀’의 경우 FDA가 승인한 약품으로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 ‘Sativex’는 마리화나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로 진행성 암 환자의 50~90%가 겪는 상당한 통증에 적합한 치료제라고 했다. 이어 대마의 핵심 성분인 카나비노이드와 관련해 “만성적으로 카나비노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악성 종양을 일으킨다는 결정적 증거는 알려진 바 없고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전임상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며 “실험실 동물 모델 연구에서 카나비노이드는 암의 신생혈관형성과 전이를 억제하고 중요한 세포 신호 경로를 조정, 세포 성장을 정지시키며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효과를 통해 암 성장을 억제한다”고 부연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과정에 대해 설명한 안원식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을 비교하며 각각의 법률 정의와 시행령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별도의 대마 관리법을 만들고 태국도 대마를 별도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추세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을 살펴보면 따로 존재하던 마약법과 대마법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며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정책 방향을 택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무작정 따르자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대마 관련 전문의약품은 의과에서 처방해 사용하고 있고 한의계는 전초를 캐나다처럼 쓰는 트랙을 구상하고 있다”며 “재배부터 유통까지 한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양약과 한약은 상호 영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서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작용기전이 다른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와 안전성 측면에서의 연구도 향후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태진 이사는 “카나비노이드의 효과 중에 공포와 기억 조절에 관한 영향이 있는데 자극을 걸러주는 부분에 관여한다는 부분에 집중해 한의학 치료와의 연관성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대마의 의료적 사용은 세계적으로 확대돼 가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식품 형태의 전초 추출물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들 역시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되 재배부터 추출, 유통에 이르는 전 관리 체계를 지역 농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넘어야 할 산 많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사용 확대 한목소리[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 목적의 대마 구입 합법화 반년을 맞아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관계자들과 한의협 주요 임원이 참석해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에서 침구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드리 리차드는 “미국에서 한의치료를 하고 있는 침구사로서 환자에게 대마를 써보니 부작용도 없고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전통의학에도 5000년 넘게 대마 사용 기록이 있으니 믿고 환자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자들 중 조제된 약을 먹으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환자들도 있다”며 “한의약에서도 의료용 대마 처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는 “한국에서 쓰는 에피디올렉스가 10월에 보험 적용이 되는데 이 약은 말 그대로 제약사에서 제조된 약이라 라벨에는 뇌전증 치료 목적으로만 명시돼 있어 해당 환자들만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운동본부에는 알츠하이머, 암, 호스피스 환자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뇌전증 환자뿐 아니라 사용 환자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강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최초로 대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한정적으로 법을 해석해 접근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보다 제도적 기반이 늦게 갖춰진 태국은 이미 태국 의사협회와 전통의약협회가 공통으로 400명이 보수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이미 3000명의 의료인들이 정부로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처방하는 등 실행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빌 운동본부 이사는 “이스라엘에서 10년 이상 사용해온 약을 이미 캐나다에서 제도적으로 허가받고 쓰는 약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대마 사용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 아직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한의협은 제품화된 약은 물론 생약에 대한 처방, 특히 전초에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드리 리차드는 “미국에서도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었으나 치료약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해 일반 대마와 구분해 설명해 주면 전혀 몰랐다는 반응들을 보인다”며 “인식 개선의 문제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만수 국민대 농업서비스디자인분과 겸임교수는 “한의학 쪽에서 호스피스 쪽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더 이상 없을 때 마리화나 전초를 처방에 넣을 경우 환자가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몇몇 연구결과를 찾아보니 한약과 대마를 함께 처방할 경우 기본적으로 식사가 가능해지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정신이 맑아지며 의료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개선되는 등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운동본부는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 목적으로 적시에 대마 처방을 받는 것을 원하고 있고 농민 입장에선 직접 생산한 대마를 불태우지 않고 어떻게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한의계는 전통적 한약재로서 대마를 처방해온 만큼, 대마 사용권 확보가 목적인데 각자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대마의 사용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만큼 향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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