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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 시연회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교감한의원/사진)가 11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지하 1층 리젠시홀에서 한약 처방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 시연회 및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무료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에 시연을 갖는 준차트는 환자의 사전문진에서 시작해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진료 전 과정을 하나로 잇는 올인원 한의 진료 지원 서비스로 처방 프로토콜 기반의 고유 알고리즘이 후보 처방을 제시하고, 일치율·등급·처방 기준·단서약물을 함께 보여줘 처방의 근거를 확인하며 최종 처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인적방연구소에 따르면 준차트의 핵심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환자는 내원 전 모바일로 주증상과 상세 증상을 미리 입력하고, 의료진은 진료 화면에서 문진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증상 구분과 가중치를 반영한 일치율 계산을 통해 처방별 근거(일치율·등급·처방 기준)를 함께 보여준다. 셋째, 여러 증상이 있는 경우 프로토콜별로 처방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배제 단서약물로 처방 후보를 더 정밀하게 구체화한다. 넷째, 복용 종료 3일 전 경과체크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체온·먹기·배변·정신 기준에 따른 64개 체질 분석으로 진료 이후 경과관리까지 이어진다. 다섯째, 처방 프로토콜 기반 알고리즘이 시나리오별 검증을 거쳤으며, 추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임상 판단의 표준화와 재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차트는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ISO/IEC 27701(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799(보건의료 정보보안 제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등 총 5종의 ISO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등 의료 데이터 및 개인건강정보(PHR)의 철저한 보호와 소프트웨어 품질의 고도화를 위해 엄격한 글로벌 품질·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한의 임상 현장에서 더욱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신청을 진행 중이다. 실제 준차트를 활용한 결과 평균 진료 시간은 12분으로 55% 단축됐으며, 환자 재방문 의향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가 확보됐고, 230개소의 한의원·기관이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적방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Sustainable Healthy Life)’을 비전으로 전통 한의학의 가치를 현대화하고 혁신 기술을 융합하는 한의학 R&D 전문 기업으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 및 교육 플랫폼 ‘준아카데미’ 운영 중이다. 또한 한의학 AI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를 개발을 계기로 한의 진료의 디지털 혁신 주도와 함께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메디푸드, 식단 관리, 운동 처방 등 일상 속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의료 AI 활성화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합리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시 임상시험자료 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우수관리체계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선정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의 성과로써,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의료기기는 인허가 시 원칙적으로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식약처장에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제출해 인정받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성능검증 자료만으로 인허가 가능한 디지털의료기기 유형> 이에 식약처는 그동안 인허가된 약 1,000여건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현황을 분석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성능검증 자료로 인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구체적인 임상시험자료 제출 및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우수관리체계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2등급에서 등급 미지정 대상까지 확대하고, 실사용 특례를 부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의 범위로 연장키로 했다. 식약처 김명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규제 예측성을 높여 불필요한 임상시험은 줄이고, 최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국내 의료 AI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진단보조·심혈관 중심으로 형성[한의신문]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이 진단보조와 심혈관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기기 전환·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디지털의료기기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디지털의료기기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서비스분야는 진단보조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검사(26.6%), 정보제공·관리(15.3%), 치료(12.4%) 순으로 나타났다. 적용 질환군은 심혈관질환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37.2%), 암 질환(29.6%), 정신건강(23.4%), 당뇨병(19.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진단보조 제품은 심혈관질환과 암 질환에, 검사 분야는 심혈관질환과 재활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 분야는 재활 관련 제품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보였다. 또 산업 인력 구조는 청년층 중심으로 형성됐다. 디지털의료기기 종사자 가운데 30~39세가 38.9%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27.7%, 29세 이하가 18.3%를 차지했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인력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구매·영업 분야가 19.7%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산업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장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반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8.9%가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숙련 인력 부족(63.4%)과 관련 전공 교육을 받은 인재 부족(14.2%) 등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 수출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64.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북아메리카(37.3%), 중앙·서아시아(32.2%), 북·서유럽(32.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입은 북·서유럽(63.3%)과 북아메리카(60.0%) 비중이 높아 국내 시장이 선진국 기술과 제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로는 일본이 35.6%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절차 및 서류 작업의 어려움’(45.8%)이 가장 많았으며, ‘현지 국가의 규제·제도·문화 차이’(44.1%) ‘현지 시장 및 고객 정보 부족’(44.1%) ‘자금 부족’(32.2%) 등의 순이었다. 정책 수요 조사에서는 국내 시장 정보에 대한 요구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23.0%), 제품·서비스 정보(12.4%), 전문인력 정보(10.6%) 순으로 조사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지원 분야로는 ‘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이 8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AI 적용 제품 규제 기준’(62.4%)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지원’(48.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4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됐으며, 향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맞게 주기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 지침서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유형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은 일상적 건강관리나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예방 등 의학적 또는 임상적 목적일 경우에는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법령 제정에 따른 정의 등 추가 △일상적 건강관리 목적으로 혈당‧혈압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변화를 보여주는 제품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으로 추가한 미국(FDA) 웰니스 가이던스 개정(‘26.1월) 내용을 일부 반영한 제품 유형별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제시 △최근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웰니스) 제품을 판단한 실사례 제공 등이다. 특히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사례로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의 개인별 맞춤형 정보(음악, 영상, 식단, 수면 등) 제공 제품, 체중 관리를 위한 식이 정보 제공 제품,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추천 및 동기부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등을 수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 간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일관성과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80일 만에 진입토록 개선[한의신문]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한 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돼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은 혁신적 의료기술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해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해 기존 기술이 아님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르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했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총 185개 의료제품 허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85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5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49.2%,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58.1% 수준이다. 의약품으로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특수 제형 후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의약외품은 신물질·신소재 사용 의약외품을 포함한 신규 허가 의약외품이고, 의료기기는 신개발·희소 의료기기를 포함한 신규 허가 의료기기 등이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유방암치료제인 ‘이토베비정3밀리그램(이나볼리십)’, ‘이토베비정9밀리그램(이나볼리십)’, ‘윈레브에어키트주60밀리그램(소타터셉트)’ 등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인 ‘아이커보정80밀리그램(엘라피브라노)’ 등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호환되는 웨어러블 전자기기(AirPods Pro 2 이상)를 통해 경도에서 중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이비인후과학 진료용 소프트웨어 ‘Hearing Aid Feature(HAF)’ 등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등 정보>의약품등 정보 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의료기기 생산·수출 급등···초음파 등 디지털기기 시장 주도K-의료기기 생산·수출액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급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8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의 생산·수출액이 전년 대비 32.4%, 45.4% 증가했고, ‘23년 감소했던 전체 의료기기 생산·수출액도 전년 대비 1.0%, 1.4% 증가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액(억원)은 ‘23년 4,134억 원에서 ’24년 5,472억 원으로 32.4% 상승했고, 디지털의료기기 수출액은 ‘23년 2억3000만 달러에서 ’24년 3억3400만 달러(약 4594억 원)로 45.4%가 상승했다. 의료기기 생산액도 ’23년 11조3,148억 원에서 ‘24년 11조4,267억 원으로 1.0% 상승했으며,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23년 51.8억 달러에서 ’24년 52.6억 달러로 1.4% 상승했다. 2024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실적의 주요 특징은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의료기기의 성장세 지속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액 반등 △의료기기 수출시장 다변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수출 2년 연속 1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수입액 2년 연속 1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종사자 증가 등이다. 지난해 디지털의료기기의 생산‧수출‧수입액은 각각 5,472억 원, 4,563억 원, 2,659억 원이며, 생산·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2.4%, 45.4%로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4.4%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생산액 규모가 수입액 규모를 2배 이상 상회하면서 국내 ICT 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의료기기의 성장세가 지속됐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초음파영상진단장치’가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액‧수출액 1위를 차지했으며, ‘의료영상의 전송‧저장에 사용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이 그 뒤를 이어 생산액‧수출액 2위를 차지했고, 생산액 3위는 ‘AI 기반 생체신호분석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수출액 3위는 ‘치과의료영상분석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였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및 수출액은 각각 11조 4,267억 원, 7조 1,7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1.4%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엔데믹(’23.5월) 이후 국내외 진단기기 수요 급감으로 감소했던 생산‧수출액이 다시 상승했다. 수입액은 6조 2,8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무역수지는 8,8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 증가해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0조 5,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8.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일반의료기기 생산액은 10조 4,294억 원, 수출액은 6조 2,203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0%, 5.5%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간 성장세를 유지했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생산액은 9,973억 원, 수출액은 9,4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8%, 19.1% 감소했다. 이는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수출이 여전히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38.8%(20.4억 달러)로 전년(43.2%) 대비 4.4% 감소한 반면에 독일, 브라질, 태국, 베트남 등 유럽, 남아메리카 및 아세안 국가의 수출액은 증가하여 의료기기 수출시장이 다변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수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7%,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는 2년 연속 생산액 및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입액 1위는 전년도에 이어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로, 최근 5년 연평균 12.0% 증가했다. ’24년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수는 ’23년(7,186개소) 대비 3.0% 증가한 7,404개소(제조 4,346개소, 수입 3,058개소)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종사자는 총 15만740명으로 ’23년(144,925명) 대비 4.0%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오‧디지털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글로벌 규제 선도 및 규제지원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의료기기 생산·수입·수출 실적 분석 결과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통계→통계간행물→통계자료→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것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고, ①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②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③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④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⑤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등 5종은 개정됐다.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AI·소프트웨어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 규정 행정예고[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에 맞는 임상·허가·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관련 제정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고 ’25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등을 포괄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년 시행(’25.1.24)을 앞두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제정 고시(안) 8종은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 고시(안) 8종은 ①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②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③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④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 ⑤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⑥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⑦디지털융합의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⑧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과 융합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코드를 즉시 생성하여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고,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의료적 상황, 목적 및 오작동 시 피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의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정보를 기재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요건 등 디지털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시판 전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구성요소를 사전에 평가하여 허가 시 심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대상과 허가·심사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기존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소프트웨어’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학습·평가데이터 관리 등 인공지능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구체화했다. 소프트웨어 제조의 위수탁 공정의 잦은 변경 등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대상을 간소화했으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임상시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마련하고 중대하지 않은 변경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임상시험기관과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기관 외 장소에서 실시하는 업무 및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승인 단계부터 검토하고 보안대책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시설·장비), 기술적(데이터·AI/ML·개인정보) 보안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제기준(IMDRF)을 고려하여 레거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보안체계, SW 자재 명세서 관리 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규정했다. ‘우수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자적 침해 대응체계, 인공지능/기계학습 제어 등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 역량을 가진 기업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증 절차·방법을 마련한다. 우수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2등급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실사용평가를 통하여 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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