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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마 CBD, 희귀질환 치료 활용 검토”…규제 개선 추진[한의신문] 뇌전증 등 희귀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용 헴프의 의료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CBD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실증 확대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관리 실증 경험을 토대로 의료용 헴프의 국내 생산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식품·화장품 분야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헴프의 의료·산업적 활용 확대와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 CBD 시장 106조원 전망…한국, 활용 문턱부터 낮춰야 헴프는 대마로 알려진 칸나비스(Cannabis)속 식물 가운데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함량이 낮은 산업용 대마를 말한다. 섬유·소재·종자유 등으로 활용되며, 헴프에서 추출하는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성분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THC 함량이 낮은 대마는 섬유·소재·종자유 등 산업적 활용도가 높고, 헴프에서 추출한 CBD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면허제와 안전관리 조건을 통해 CBD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대마를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CBD 식품·화장품·의약품 시장은 2023년 약 29조원에서 2030년 약 106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캐나다: THC 0.3% 이하 산업용 헴프 면허제 △일본: 제품별 THC 잔류허용기준 △유럽연합(EU): 공인 품종·THC 기준 및 CBD 식품 안전성 평가 등 재배·가공·제품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실증은 6년째, 의약품은 수입뿐”…의료용 헴프 산업화 과제 박 의원은 국내에서도 안전관리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0년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사례로 제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년간 도난이나 유출 사고 없이 실증사업을 수행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특구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대마 재배 △CBD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 구축 등의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헴프의 국내 생산과 의약품 분야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뇌전증 등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공급하는 CBD 성분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식약처에서도 CBD 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기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데 의존하는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에서도 원료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헴프는 산업으로, 안전은 제도로”…의료용 활용 확대 입법 추진 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헴프산업진흥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헴프의 산업적 활용과 안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제정안은 건조중량 기준 델타-9-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헴프를 기존 대마와 구분해 별도로 관리하고, 의료·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따.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헴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헴프산업진흥원·안전관리센터 설립 △재배·제조·유통·수출입 허가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의료용 헴프제품 관련 법률 적용 특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다. 특히 헴프 재배부터 제품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의료용 제품에는 기존 의약품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해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된 허가권자이지만, 제정안에 대한 우려 사항은 식약처도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용 헴프 국내 생산 확대 방안 △의약품 분야 실증계획 △법안에 필요한 추가 안전장치와 보완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오유경 처장 “CBD, 희귀질환 의료용으로 검토”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CBD의 의료적 활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CBD의 희귀질환 의료용 활용 확대는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식품이나 화장품 등 다른 분야는 식약처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의원실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
대한통합암학회, 中 통합종양학계에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 제안[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가 중국의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통합암치료 현장을 찾아 임상·기초연구 연계체계를 살펴보고,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암 치료부터 증상 관리·재활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통합종양학 진료체계를 공유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을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통합암학회 대표단은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World Conference on Traditional Medicine, WCTM)’ 기간인 16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西苑醫院)을 방문, 종양과 관계자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진료 현장 및 기초연구센터를 참관했다. 1955년 설립된 서원병원은 중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진료·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온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의료기관이다. 개원 초기부터 현대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서의결합 의료인력 양성에도 주력해 왔다. ◎ 연간 10만명 찾는 중의병원 종양과…암 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 대표단이 방문한 종양과는 대장암을 중점 진료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지정 중점전문과이자 중대 난치질환 중서의 임상협력 시범사업의 대장암 분야 주관 기관으로, 폐암 분야에 강점을 둔 베이징 광안먼병원 종양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종양과는 의료진 약 20명과 59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외래 진료 규모는 연인원 약 10만명에 달한다. 입원 기간은 대체로 2주 안팎으로, 외래 중심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를 병행하는 구조다. 진료 범위도 암 자체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암치료 병행 중재 △암 관련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회복·재활 등 암 환자의 치료 전후 과정을 포괄하며, 중성약(中成藥) 정맥주사제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에는 △뜸 △부항 △괄사 등 비약물 외치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마련돼 있었으며, 병동 내 환자 건강교육 자료도 비치돼 있었다. 종양과를 이끄는 양위페이(楊宇飛) 교수는 ‘암 생존자 전 과정 재활’을 강조하며 암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돌봄 강화를 강조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맞춰 통합암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축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중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통합암치료의 급여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적 여건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 진료실의 질문을 실험실로…연구 성과는 다시 환자에게 대표단은 서원병원 기초연구센터를 찾아 한약 추출·성분 분석 장비와 연구시설을 살펴봤다. 센터에서는 종양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병원 측은 임상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상 현장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기초연구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진료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약물의 항암 작용과 기전 규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대학 간 연구 인프라 연계와 임상·기초연구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 한·중 통합암치료 협력, 아시아 학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 이어진 학술교류에서 유화승 이사장은 ‘한국 통합암치료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통합암치료 임상·연구 환경 △관련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현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다.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 Research Physician)는 △대한통합암학회 설립·발전 과정 △학술 활동 △전문인력·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국제 학술협력 현황 등을 발표하며 환자 중심·근거 기반 통합종양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양위페이 교수는 한국의 실제 진료 환경과 제도적 여건에 관심을 보이며 한의사의 항암치료 시행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내에서 항암치료는 통상 현대의학 진료체계에서 담당하며, 한의사와 통합암치료에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항암치료 병행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력과제로는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임상 경험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이 논의됐다. 양위페이 교수는 오는 11월 대한통합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화승 이사장은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대한통합암학회 간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 축적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화승 이사장은 “이번 방문은 중국의 중서의결합 통합암치료 체계와 임상·기초연구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통합암치료가 환자의 증상 관리와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재활에 기여하려면 국가 간 학술교류와 근거 중심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각국의 임상·연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통합암학회는 오는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차세대 통합암치료 전략: AI기반 통합의학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추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의료용 대마 상용화, 안전관리부터”…‘국가 원료관리센터’ 설치 촉구[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재배·보관·품질검사·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6년간 무사고 재배와 칸나비디올(CBD) 추출 실증을 수행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연구·생산 인프라와 국가 안전관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원료관리센터의 안동 설치를 촉구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처장이 의료용 대마 상용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점을 들며 “상용화에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부분은 안전관리”라고 강조했다. ■ 에피디올렉스 전량 수입 의존…국내 생산 위한 관리체계 필요 이날 이 의원은 대마 유래 CBD 성분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전량 수입 의존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소아 뇌전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활용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관리 영역은 △재배(재배구역·생산량) △보관(수확물 보관 장소) △품질(원료·제품 안전성) △관리(제조시설 반입량) 등 4개 분야로, 원료 생산·반입 이력 추적과 재고 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마 성분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우리도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센터 설치에 공감했다. ■ 국제협약도 국가 관리·통제 규정…해외 3개국 전담조직 운영 이날 이 의원은 국가 관리의 근거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은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의 관리·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은 △재배구역 △재배자 △수확물 △재고 등이다. 외국 전담조직 사례로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의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보건복지스포츠부 산하 ‘의료용대마국’을 통해 국가가 재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물을 전량 매입하며, 독립 시험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 산하 ‘대마청’을 통해 재배 허가와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보건부 산하 ‘의료용대마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허가와 종자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추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에는 의료용대마국이 있고, 독일에는 대마청, 이스라엘에는 의료용대마청이 있다”며 “이처럼 다른 나라에도 전담 관리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협약에도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동 헴프특구, 6년간 무사고 실증…국비·지방비 500억원 투입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지역으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해당 특구에서는 대마 재배·CBD 추출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동 특구는 지난 6년간 △관리구역 내 대마 재배 △CCTV·블록체인 기반 안전관리 △원료 이동·생산이력 추적 △CBD 추출 실증 등을 추진했으며, 무사고 재배와 CBD 추출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헴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관리구역을 정해 6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 무사고로 대마를 재배하고 CBD 추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500억원 가까이 이미 투입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이 산업을 성공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배·연구는 안동, 관리센터는 다른 곳?”…부처 간 엇박자 우려 이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와 원료관리센터의 입지가 분리될 경우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기존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에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센터 설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과정에서 국회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한의신문]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공급 불안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용 대마의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서미화·김형동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제도권 도입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 허용과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방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형동·신성범·한동훈·한지아 의원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한 대마가 합법화되지 못한 채 해외 수입 의존으로 높은 약가 부담과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식약처에 “천연물 신약 가운데 특히 의료용 대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신약 개발 등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대마를 법무적 관점에서만 다뤄왔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안보와도 부합한다”며 “이제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 대마는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도 CBD, 신경흥분 조절로 발작 감소 확인” 양동화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신경분과 임상조교수는 ‘소아 뇌전증에서 에피디올렉스의 임상적 역할과 치료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존 항발작제 병합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칸나비디올(CBD)을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했다. 양 조교수에 따르면 뇌전증(LGS)은 △24시간 이상 간격의 비유발 발작 2회 이상 △향후 10년 내 발작 재발 위험 60% 이상 △뇌전증 증후군 진단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전 세계 환자는 약 5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약물난치성으로 분류된다. 소아 뇌전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발생률(10만명당)은 △미국 706.9명·43.0명 △한국 511.6명·30.5명 △노르웨이 450.3명·41.5명 △일본 413.2명·19.2명으로, 국내 역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 조교수는 FDA 승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의 환각 성분)를 거의 제거한 고순도 CBD 제제로 소개했다. 그는 “CBD는 THC와 달리 항경련·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TRPV1·GPR55·adenosine 경로를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라며 “Sativex(THC·CBD 혼합제), Marinol·Cesamet(THC 유사체) 등 THC 기반 의약품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CBD의 치료 효과도 소개됐다. 5세 환자는 Orfil·Keppra·Topamax·Sentil·Lamictal·Inovelon 병용에도 발작이 지속됐으나 CBD 투여 1개월 후 모든 경련이 소실되고, 인지·표현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 또 9세 환자는 뇌량절제술과 미주신경자극술 후에도 매일 발작이 발생했으나 CBD 투여 2개월 후 발작이 소실되고 인지기능도 향상됐다. 이에 대해 양 조교수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발작제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별 허가·급여 체계를 비교하며 국내 치료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FDA)과 유럽(EC 중앙허가)은 정식 허가 후 일반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품목허가 없이 희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된다”며 “적응증은 뇌전증과 드라벳증후군은 급여, 결절성경화증은 비급여이며, 처방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 부재 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급 지연도 임상 현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양 조교수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의료용 CBD는 발작 감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고순도 CBD 의약품인 만큼 기호용 대마와는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에 명시된 ‘대마’, 한의사 역할과 한약제제로 이어져야”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와 관련해 △한약제제 개발 기반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대마는 전통 한의학 문헌에 기록돼 오래 전부터 통증질환 등에 활용돼 온 천연물로, THC 등 개별 성분이 규명되기 이전에도 해당 환각 증상 또한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마 성분으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면 제약업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을 통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자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차단 장치 병행해야” 한편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안전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처방 교육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경련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중요한 치료 선택지”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지정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절차와 공급 지연, 거점약국 감소로 환자 불편이 큰 만큼 병원 약국 직접 수령 등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공급 여건을 짚은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실제 처방의 74%가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도 해외 단일 제조사에 의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두재 한국칸나비노이드협회장은 제도의 핵심 과제로 ‘처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재배와 제조, 유통 등 공급체계에는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비어 있다”며 “처방 의료진 교육과 표준 임상진료지침, 처방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마련해야 안전한 의료용 대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대체약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원료 재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CBD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원료관리센터와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식약처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엄격한 안전관리 아래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용 대마’, 규제에서 치료로…국내 CBD 생산 허용 재추진[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사용하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의약품 제조를 허용하는 동시에, 재배부터 원료 관리·유통까지 국가가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국산화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의료용 헴프(HEMP)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공급 불안·고가 약가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수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약가 부담이 높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환자와 보호자들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약물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필수 의약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 규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961년 유엔 마약 단일협약에서는 대마를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는 Schedule Ⅰ과 Schedule Ⅳ에 동시에 포함시켰으나, 2020년 유엔 마약위원회(CN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Schedule Ⅳ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마는 여전히 엄격한 관리 대상이지만, 의료적 활용 가능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의료적 효용 입증된 대마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화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용 대마 성분의 법적 지위다. 현행법에선 대마 자체를 마약류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의료용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을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대마 성분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대마의 정의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대마 규정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 의료용 대마 재배 허용, 핵심은 ‘재배구역·계약량·보고의무’ 현재 대마 재배는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 공급 목적의 대마 재배를 별도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마재배자의 개념을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기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공급 재배자(신설)로 구분토록 했다. 신설된 재배자의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제자유특구나 규제특례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재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제도 강화했다. 이어 의료용 대마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재배자는 매년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만 재배와 판매가 가능하며, 재배면적, 재배량, 생산현황 및 생산수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계약량을 초과해 생산된 대마는 소각이나 매몰 등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하며, 폐기 결과 역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신설…전 과정 국가 관리 특히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 산업의 핵심 관리기관으로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이는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확보와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 재배구역 관리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대마재배자의 재배계약 관리 △마약류 제조업체의 원료 수급조사 및 공급 관리 △시험·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기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안동 헴프 산업 육성 기대…“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안동은 국내 최초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왔으나 현행법상 상업적 의료용 대마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인 재배부터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까지 국내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국내 헴프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안동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대마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안동의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김미애·김상훈·김형동·박덕흠·서범수·송석준·신성범·우재준·이헌승·정동만·조경태·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이명, ‘불치’에서 ‘관리’로 전환”…韓·日, 전인적 통합치료 로드맵 제시[한의신문] 이명을 ‘없애는 치료’에서 ‘인지를 낮추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내한한 ‘이명 혁명’의 일본 저자 사카타 히데아키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밀 진단과 전신 균형 회복을 축으로 한 한·양방 통합치료 전략 △임상 축적 기반 치료 가능성 확대가 핵심 과제로 조명됐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 한·일지부는 3일 교보강남타워 드림홀에서 ‘출판기념 저자와의 만남&토크–이명·난청 맑은 소리 북콘서트’를 공동개최, 이명 완치 패러다임과 전인적 난청 치료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명의모든것’ 주최·‘이내풍’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NES 저자로 간행된 △이명 혁명 △이명 한의학 △난청 한의학 출간을 기념하고, 관련 임상 지식과 치료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황재옥 NES 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과거 중풍·와사풍처럼 질환 원인을 ‘바람’으로 설명하던 인식에서 나아가 ‘귀 안에서 바람이 이는 상태’를 형상화한 개념으로 접근해 적절한 관리로 완화·소실이 가능한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의료진 전문성 △환자의 치료 의지·시간 △의사-환자 간 신뢰를 꼽은 황 부이사장은 “이명은 한의학적 치료의 강점이 있는 동시에 환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인 ‘소통의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학술·교육을 정례화해 인식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내풍 회원 한의사 등 50명(선착순)이 참여한 가운데 1부(저자 직강: 소리의 비밀을 풀다)에서는 △이명은 불치병이 아니다(사가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난청 한의학(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라이브 솔루션)에선 저자와의 즉석 문답이 진행됐다. ◎ “이명, ‘없애는 치료’에서 ‘인지를 낮추는 치료’로”…전인적 접근이 해법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가와고에 이과클리닉 원장)은 37년 임상을 통해 이명에 있어 기존의 질환 중심 접근을 넘어 신체·정신·생활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전인적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특정 질환이 아닌 ‘보편적 감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명은 낫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참으라’는 대응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카타 이사장에 따르면 이명의 본질은 단순한 청각기관 문제가 아닌 내이의 유모세포 변화로 시작된 신호로, 뇌의 청각피질뿐 아니라 해마·편도체 등 감정 중추와 연결되며,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상을 증폭시키는 구조다. 그는 △메니에르병 △청신경종양 △뇌경색 △수면장애 △만성염증 △생활습관(흡연·카페인·소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인자 질환’으로 규정했다. 일반 청력검사로는 고주파 영역의 초기 이상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사가타 이사장은 “검사상 정상이라도 실제로는 이미 기능 저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면서 “이명은 정량화가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자 진단과 치료가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가 제시한 치료 전략은 정밀 문진을 기반의 단계적 통합치료로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청각 재활 △음향치료 △정신건강 관리 △재활치료(경추·턱관절) △침 치료·한약 투여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고막 내 스테로이드 주입(STT) 등 서양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융합형 치료 모델’도 제시됐다. 사가타 이사장은 동양의학의 전인적 접근이 이명 치료의 핵심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양의학이 ‘원인 규명과 국소 치료’에 강점을 가진다면, 동양의학은 ‘체질·생활·정신의 균형 회복’을 통해 전체적인 기능을 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방 병행치료로는 전신 균형 회복을 목표로 △정신 안정(반하후박탕·억간산) △두통완화(조등산) △혈류 개선(당귀작약산) △기력 회복(보중익기탕) △신장기능 개선(우차신기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신체와 마음, 생활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질환으로, 전인적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과 의사·환자 간 협력 구조가 치료의 본질이자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난청, ‘이해 저하’ 문제”…한의학의 전신 균형 회복으로 해법 제시 이어진 강의에서 ‘난청 한의학’의 저자인 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은 기존 청력검사 중심 진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각·뇌·전신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왜 불편한가’라는 질문이 임상에서 빈번하다”며 “표준 순음청력검사는 제한된 주파수만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주파수 저하는 놓칠 수 있어, 미세청력검사를 통한 문제 주파수 확인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청을 단순한 청력 저하가 아닌 ‘청각 해상도 저하’로 규정하고, 청각 과정을 △입력 △전달 △해석의 세 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불일치가 인지 부담과 피로로 이어지는 기전을 제시했다. 또 피로·수면 부족·스트레스 등 전신 상태가 뇌의 정보 처리 효율을 떨어뜨려 동일한 소리도 더 어렵고, 피로하게 인식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기혈순환 개선과 장부 기능 조절, 신경 안정 등을 통해 전신 회복력을 높이고 청각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주파수별 소리 자극을 통한 청각 재활훈련 △한의학적 장부 조절을 병행하는 ‘이중 접근’을 치료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지부장은 “난청 치료는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닌 편안하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전신 상태와 청각 기능을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백승태 부회장, 강혜영·김태엽 위원장, 맹유숙·김태현 이사 ◎ “불치 아닌 난치…임상 축적으로 통합치료 가능성 재확인” 한편 3부(마음을 나누는 시간)에서 NES 한국지부 저자진은 해당 질환을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난치질환’으로 재정의하며, 한의학 기반 통합치료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백승태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 예상보다 빠른 호전 사례가 적지 않고, 최근 2~3년간 연구 축적으로 치료 성과도 개선되고 있다”며 “침·한약·추나에 소리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복합 접근을 적용하고, 전신 상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치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영 학술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명·난청 분야에서 학문적·임상적 기반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질환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엽 편집위원장은 “이명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고, 난청은 그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신체 상태에서 나타나는 연속적 현상”이라며 “소리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의학적 관점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맹유숙 학술이사는 “이명·난청은 치료 과정 또한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임상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의료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태현 총무이사는 “어떤 질병이든 반드시 치료의 실마리는 존재한다”며 “이명·난청 역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마, 의약·산업 활용 입법 재개…기능성 성분 CBD 중심 재분류 추진[한의신문] 대마의 의료적·산업적 활용 범위를 재정립하려는 입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성분과 용도에 따라 대마를 재분류하고 활용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그간 향정신성 물질 중심 규제로 제한돼 온 활용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약침 등 한의약적 적용 가능성과 제도 변화의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대마의 의료·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 나섰다. ◎ 한의약 자원 대마…저THC·고CBD 기반 활용성 주목 대마는 식물학적으로 Cannabis 속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마리화나 품종과 산업용 헴프 품종으로 구분된다. 마리화나는 통상 THC 함량이 5~25% 수준으로 향정신성 작용이 강한 반면 산업용 헴프는 THC 함량이 0.3%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기능성 소재로 분류된다. 한의학에서도 대마는 부위별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대마종자인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은 장을 윤택하게 하고, 장의 소통을 도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재로, 난치성 변비와 소갈증, 각종 통증질환, 월경불순, 피부질환 등에 사용돼 왔다.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와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으며,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 및 태반 배출 지연, 어혈 해소와 결석 배출에 쓰였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마비통 치료에, 마화(麻花)는 피부 마비 증상과 가려움증에, 꽃 이삭 마화분(麻花粉)은 난산·변비·통풍·진광·불면 등에 각각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마의 기능성은 주요 지표물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가 있으나 정신작용을 동반할 수 있으며, CBG는 항암·항염 및 통증 완화, CBN은 진정·항염 및 통증 완화 작용이 보고돼 있다. THCa는 소화 증진과 항염, 식욕 증진에, THCv는 진정 효과와 함께 식욕 감소와 관련된 특성을 보인다. CBD(칸나비디올)는 진정, 항염, 통증 완화 등 다양한 기능성이 제시되며 상대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낮은 성분으로 인식된다. 즉 마리화나는 THC 고함유로 환각 및 중독 등의 부작용 위험이 큰 반면 헴프는 THC 저함유와 CBD 중심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의약·산업용 천연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 판례로 본 ‘대마 정의’ 쟁점…CBD도 규제 대상 포함 판단 국내에선 2019년부터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961년 유엔 국제협약은 대마를 위험도 Schedule Ⅰ(1군) 및 Ⅳ(4군)로 분류했으나 2020년 개정을 통해 Schedule Ⅰ은 유지하되 Schedule Ⅳ에선 제외함으로써 엄격한 통제는 유지하면서도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판례(2022두60776)를 통해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주요 성분 역시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으로 포괄 정의하고 있어 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과 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일정 기준 이하의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섬유, 식품, 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허용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한적 재배와 일부 연구·의료 목적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산업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윤준병·김형동 의원 ◎ 재배부터 유통까지 ‘통합관리법’ 설계…산업 육성·안전관리 병행 이에 서미화 의원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자 정의와 허가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에서 제외된 부위에서 추출된 성분 및 합성품을 포함한 대마 정의 정비 △THC와 CBD 등을 구분 관리 △의료용 의약품 제조 목적의 대마 재배 허용 및 식약처 허가 의무화 △재배면적·생산량 보고 및 초과 생산분 폐기 의무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윤준병 의원의 ‘헴프산업육성특별법 제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고, 재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식품·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제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 설립 △헴프 및 관련 산업 정의 규정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재배·육종 허가제 도입 △제조·유통업 식약처 허가 △헴프 클러스터 지정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 장치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 CBD 규제 완화 쟁점…한의사 활용 범위 제도화 여부 관건 한편 야당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이 경상북도 및 안동시와 함께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지정 6년째를 맞아 안전성과 산업적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산업화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BD와 같이 환각성이 없는 성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21대(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마를 둘러싼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여부를 넘어 의료적 필요성과 산업적 가치, 국민 안전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의료 접근성 확대, 산업 활성화 간 조화는 물론 특히 천연물 자원의 활용 주체로서 한의사의 역할과 사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올 하반기, 희귀·중증난치병 환자 본인부담 10%→5%로 인하[한의신문] 올 하반기(7∼12월)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희귀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근거가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희귀·중증 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의 의료비 부담과 간병·돌봄·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제적·의료접근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우선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중증 난치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간 암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5%이고 결핵은 없지만,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금년 상반기 중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25년 희귀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에서 올해에는 희귀질환 1387개(+70개 추가/+5개 세분화), 중증난치질환 208개로 늘어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을 ’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등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이 걸린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온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정부 주도로 구매하는 ‘긴급 도입’ 품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을 긴급 도입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312개 질환은 5년마다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 이력만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섬유근육통 등 난치질환, 한의학에서 돌파구 찾는다”최기현 원장(강원도 원통 진영한의원) [한의신문] 섬유근육통은 만성 전신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난치질환으로, 원인불명에 치료도 쉽지 않아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질환이다. 최기현 원장은 지난 16년간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자신의 임상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라는 도서를 간행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의료관광 포털 사이트인 ‘플래시드웨이닷컴(Placidway.com)’에 해당 치료기관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본란에서는 최기현 원장을 통해 난치병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원대 한의대(현 가천대 한의대) 출신으로, 1996년 졸업 후 현재 임상 30년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진료 분야는 일반 통증 분야로, 지역 내 동네 한의원처럼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신경정신과 영역 및 섬유근육통 환자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섬유근육통 환자를 처음 진료한 것은 2009년이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연구와 진료를 이어온지 어느덧 16년이 됐다. Q. 최근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제가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을 처음 인식하게 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고 치료해온 내용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단순한 임상 사례뿐 아니라 양방에서 정의하는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을 한의학적 병명과 연결해 설명하고,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원인치료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자신의 관점을 담고 있다. 양방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어떻게 한의학 치료를 통해 변화했는지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Q. 섬유근육통 환자의 특징은? 섬유근육통은 서양의학에서 정의하는 병명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신 만성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서양의학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증후군’으로 분류되며, 약 30% 이상의 환자에게 우울증이 동반된다.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등의 장기 복용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증 강도도 다양해 여러 약을 복용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도 있었다. 저는 특히 마약성 진통제(예: 타진·옥시코돈), 리리카, 심발타, 소염진통제 등을 장기 복용 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치료 기간을 통해 약을 끊게 하고, 통증을 관리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강원대병원 류마티스내과를 20년 이상 다닌 환자의 단약 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Q. 섬유근육통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무렵 한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섬유근육통을 접하게 됐는데, 당시 환자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했다. 치료 중 통증과 불면이 함께 호전됐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다. 이후 자세한 병력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찾던 중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처음 알게 됐다. 처방한 한약이 해당 통증에 효과를 보인다는 걸 인지하게 된 후 점차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으며, 그러던 중 30년 동안 투병하던 전형적인 섬유근육통 환자를 만나 치료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돌입했다. 그 인연이 16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Q. 현재 시행 중인 섬유근육통에 대한 한의치료는? 한약 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다. 침·부항 치료나 물리요법도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섬유근육통처럼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한계가 있다. 통증이 오래되면 근막 유착이 심화되고, 염증 소인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 도침을 병행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한약이 중심이 된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통증 악화나 항우울제 중단 증후군이 나타나는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은 환자와의 일대일 집중 치료가 필요해 집중 치료를 마친 후에는 이후 몇 개월간은 한약만 복용하면서 관리하게 된다. ▲그의 한의원은 美 ‘플래시드웨이닷컴(Placidway.com)’에 등재됐다. Q.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있어 한의학의 강점은? 한의학과 양방의학은 동일한 질병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양방의학이 객관적 검사 수치와 병리 중심이라면, 한의학은 증상을 분석해 도출된 변증과 개개인의 체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섬유근육통, 우울증, 파킨슨병, 치매 등 양방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원인치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다. 한의사가 해당 환자군을 접할 기회 자체가 적고, 효과적인 표준치료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치료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폄훼와 제도적 한계가 늘 아쉬운 부분이다. Q. 향후 계획은? 섬유근육통과 우울증 치료에 있어 한의학적 변증과 치료 방법, 그리고 약물 테이퍼링 과정 중 나타나는 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 노하우는 어느 정도 축적됐다고 생각한다. 꿈이자 목표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처방전들을 표준화하고, 관심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 이에 올해 ‘대한섬유근육통학회(가칭)’ 창단 및 회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 난치질환 전문 한방병원을 설립해 외국 의료인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든 한약 제형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정착된다면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섬유근육통과 우울증으로 양방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한의학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정책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관련 특허를 내거나 자체 제약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상용화하고, 한의사 전용 유통망 구축, 나아가 상장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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