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임에도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하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과 주요 지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통계는 2023~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상태, 건강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의료이용, 의료비,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을 비교·분석한 자료다. 먼저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두드러져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4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9.8명으로 OECD 평균(9.7명)과 비슷했지만, 간호사만 놓고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부족한 의료인력에 비해 의료 이용량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OECD 평균의 약 2.7배 수준이다. 경상의료비(보건의료부문 서비스·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는 국내총생산(GDP)의 8.5%로 OECD 평균(9.3%)보다는 낮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8.5%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4년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7.9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5.6일) 다음으로 길었다. 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4년 병원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5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의료장비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인구 100만 명당 39.3대로 OECD 평균(21.5대)의 약 1.8배였으며, 컴퓨터단층촬영(CT)은 46.7대로 OECD 평균(31.5대)을 크게 상회했다. 의약품 소비도 높은 편이었다.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1041.2달러로 OECD 평균(708.5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이 뚜렷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서비스 이용이 9.1%, 시설 이용이 2.7%로 각각 OECD 평균(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수급자의 경우, 2014년 4.5%, 2019년 6.9%, 2024년 9.1%로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10년간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시설 수급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수준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24년)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을 웃돌며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23년, 예방·치료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평균(208.8명)보다 크게 낮아 의료체계 수준이 높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사망률은 2013년 194명, 2018년 154명, 2023년 139명으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건강위험요인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흡연의 경우 15세 이상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 수준이었으며, 전체 흡연율은 2014년 20%, 2019년 16.4%, 2024년 13.2%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적었고, 주류 소비량은 2014년 8.9ℓ, 2019년 8.3ℓ, 2024년 7.6ℓ로 지난 10년간 감소세였다. 특히 과체중·비만 인구 비율은 37.3%에 그쳐 OECD 평균(58.7%)보다 크게 낮았으며,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한의신문] 국회에서 AI 기반 지역 일차의료 전환과 데이터 중심 산업 생태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격차와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예방·관리 중심 의료 △AX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강원도 원주시 실증과 제도·수가 개편, 데이터 규제 완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송기헌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웰니스 AX 혁신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 AI 기반 일차의료 전환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진단보조,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측 기반 예방의료 등 AI 기반 의료 연계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대안”이라며 “산업·임상·공공 데이터가 집적된 원주는 의료 AI와 지역의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AI 기술이 결합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웰니스 AX 전환과 정책 현황(양성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일차의료의 AX 전환(유동근 루닛 연구개발 총괄이사) △의료·웰니스 산업 생태계 진단 및 AX 기반 고도화 방향(유준일 인하대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치료→예방 전환…AX 기반 통합 모델 제시 양성일 교수는 형평성·재정·산업 간 충돌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현 보건의료 체계를 지역 중심 AI 전환(AX)을 통해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 수 OECD 최하위 △병상 과잉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6.2년 등의 구조적 불균형 상태로 진단하며, “수도권 집중으로 중증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예방보다 치료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는 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여 형평성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재택의료 기반 상시 관리체계 △통합돌봄 연계 지역 중심 의료 △의료-웰니스-데이터 융합 생태계 조성 △개인 참여형 건강관리 확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의료 구현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로, 데이터 단절과 규제가 AX 확산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 중심 법·제도 정비와 흐름 허용 △EMR 표준화 및 기관 간 연계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AI 의료기기 인허가 신속화와 사전인증 체계 도입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원주 거점을 중심으로 실증 기반 AX 모델을 구축하면 보건의료 혁신과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송기헌 의원, 양성일 교수, 유동근 이사, 유준일 교수 ■ 진단 넘어 전달체계 재설계”…지역 일차의료 AX 부상 이어진 발표에서 지역 일차의료 기반 AX를 의료격차 해법으로 제시한 유동근 이사는 △처방 갱신 등 저위험 영역 시범사업 도입 △재택의료 기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 구축 △통합돌봄과 연계한 연속적 환자관리 시스템 구축 △환자 여정관리(예약·복약·상담 등) 강화 △가상진료·트리아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초기 접점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원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의료기기 산업 기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 실증·산업·돌봄이 결합된 AX 모델을 구현할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단위 통합 운영체계인 ‘Primary Care Copilot Center’ 구축을 통한 △비대면진료 기반 확산 △데이터 중심병원·실증특구 연계 △수가 및 책임체계 정립 △규제 샌드박스 기반 평가체계 강화 △지역 모델의 국가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AI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지역 거점에서 실증을 통해 모델을 확립하면 전국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후 치료로는 한계…전주기 예방·관리 전환 필요” 유준일 교수는 의료·웰니스 산업에 대해 ‘질병 이후 치료’에서 ‘전주기 예방·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관절 골절 환자의 높은 사망률과 보행 기능 저하에서 보여주듯 사후 치료 중심 접근으로는 건강수명 연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X를 통한 △로코모티브 증후군 중심 질환 재정의 △근감소증·골다공증·관절질환 통합 관리 △실사용데이터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 개발 △웨어러블 센서·보행분석·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확대 △재택 기반 예방관리 모델 고도화를 제시하며 “근육·뼈·관절 문제를 기능 저하 패턴으로 통합해 조기 개입해야 하며, AI와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와 AI 기술은 경쟁력을 갖췄으나 데이터 연결과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며 “실사용데이터 기반 근거와 보상이 마련돼야 산업과 의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공공 AX, ‘속도보다 안전·보상’…데이터 보호·인센티브 설계 과제” 한편 김지원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공공·산업·기술 간 간극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강승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서비스부장은 공공 영역의 AX 도입 원칙을 ‘속도보다 안전과 보상’으로 규정하며 “건강정보는 보호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AX 연계 과정의 데이터 유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인·위험군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돼야 한다”며 “AI 기반 5대 질환 예측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는 도입됐으나 인센티브 기준는 없는 만큼 실증 연구를 통해 코칭 서비스와 보상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 측면에서 인허가 이후 단계의 중요성을 짚은 이준영 차헬스케어 AI DX본부장은 “의료기기 인허가는 안전성 중심 평가일 뿐 실제 사용성과 시장 안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지불 의사가 형성돼야 생태계가 유지되지만 현재 실증사업은 1~2년 단위로 종료되면서 축적이 단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 등 특정 지역을 상시 실증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형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며 “이 구조가 구축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광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역혁신연구센터장은 “AX는 데이터·인프라·서비스 모델·거버넌스가 결합된 종합적 체계로, 지역 단위에서는 공급자·수요자·사용자를 포함한 다층적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는 웨어러블과 웰니스 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X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다”며 “글로벌 기준과의 정책 매핑, 수가·제도 설계, 중소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미션 중심 지역 R&D와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데이터 확보로, 복지부·식약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 개선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기반 AX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올해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있어 ‘영양 문제’가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조명됐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양불량·만성질환·근감소·노쇠가 누적되면서 건강수명 격차가 커지고, 돌봄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은 21일 ‘영양 X 돌봄 = 건강수명 UP’을 주제로 건강수명 5080 국회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체계 안에 방문영양관리 등 예방 중심 영양정책을 핵심 서비스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기대수명 84세를 넘는 초장수사회에 진입했으나 건강수명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국민이 영양불량과 만성질환, 노쇠로 의료·돌봄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성질환 예방과 노쇠·치매 지연, 요양 진입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문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할 보건정책의 핵심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맞춤형 생애돌봄 실현을 위한 방문영양관리 정책 연계 방안(임희숙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식생활관리의 의미와 역할(박소현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방문영양관리, 예방돌봄 ‘핵심 축’…“영양 결핍은 기능저하 시작점” 영양과 식생활을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기반’으로 규정한 임희숙 교수는 “노인·장애·만성질환 등 돌봄 대상군에서 영양은 건강 악화의 출발점이자 기능저하의 가속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핵심 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임 교수는 정책적 해법으로 ‘예방관점의 방문영양관리’를 제시했다. 방문영양관리는 영양불량→근감소→노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1차 예방 기능으로, △체중변화·식사량 감소 △저작·연하 곤란 △식품 접근성 저하 등 영양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선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돌봄 관점에서의 방문영양관리 역할로는 △‘먹을 수 있는 상태’ 유지·회복(생활유지 돌봄) △초기 기능저하 경로 차단(예방형 돌봄) △독거·고립·이동제한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돌봄공백 완충 △보건·의료·요양·복지 연계 중재자 △가족과 돌봄인력 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임 교수는 방문영양관리의 정책적 위상을 확립하고, 전용 핵심지표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표는 △영양위험군 비율·체중/식사량 변화 등 상태지표 △저작·연하 기능 및 식사 수행능력 등 기능지표 △식사준비 가능 여부·돌봄공백 위험 등 돌봄지표 △영양위험 개선 및 의료·요양 연계 전환율 등 성과지표로 구성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욕구조사·사례관리 과정에 ‘영양’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해 돌봄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모델은 △예방형(영양위험 조기개입) △관리형(만성질환·노쇠관리) △회복/연계형(퇴원·전환기 연계)으로 유형화하고, 통합돌봄 필수 서비스 패키지에 방문영양관리를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방문영양관리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역할과 직무를 표준화하고, 노쇠·인지저하·연하장애 등 복합문제 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측면에서는 △방문영양관리 기본 단가 및 단계별 수가 구조 마련 △통합돌봄 본사업 내 영양 예산 별도 항목 확보를 제시하며 “예방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통해 영양위험 개선과 의료·요양 진입 지연 성과를 확산하면 예방 중심 돌봄의 지속가능한 투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푸드 리터러시 강화…‘지식’ 아닌 ‘행동변화’로 박소현 교수는 소아·청소년기 식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며, 개인 책임론을 넘어 식품환경 개선과 생애 초기 예방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건강노화·건강수명 논의에서 소아·청소년·청년층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를 ‘블라인드 스폿’으로 규정했는데, 건강수명 정책이 노년기 중심으로 좁혀질 경우 질병·노쇠의 전 단계에서 예방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 중앙-지자체 간 역할과 예산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식품환경 중심 예방정책 투자 확대를 제안한 그는 “학교·학원·편의점 등 생활권에서 식품 기준을 강화하고 고당·고지방·고염 식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규제보단 식품업계 협력과 인센티브를 병행해 정책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책 키워드로 ‘푸드 리터러시(food literacy) 강화’를 제시하며 △수면·미디어·정신건강 등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 △인지·심리·태도 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개발 △가족·지역사회 단위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자체 협력 모델 개선 △영양전문인력 양성·활용체계 개편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 “치료에서 예방·맞춤영양으로…방문영양 ‘근거·모델’이 관건” 한편 이승민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과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임대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나아가 ‘맞춤영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방문영양관리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학술적·과학적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장은 장기요양 실태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재가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영양·식사 서비스”라면서도 “방문영양의 개념에 대해선 재가 현장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진료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억4656만원(비급여 포함)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자 부담 76%, 법정본인부담 24% 수준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억9722만원으로 추정(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된 가운데 진료형태별 비중은 △외래 40.3% △입원 39.5% △약국 20.2%이며, 보험자부담 76.0%·법정본인부담 24.0%로 나타나 외래·약국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입원에서는 보험자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였다. 또한 남성은 약 1억8263만원, 여성은 약 2억1474만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남성은 입원이 외래보다 근소하게 높고, 보험자부담 비중도 입원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외래 비중이 더 높지만, 보험자부담 비중은 입원이 외래보다 크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생애 누적 진료비 지출은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등의 순이였으며, 보험자부담금은 의원(3024만원)이 가장 크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약국(1067만원)과 의원(960만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외래·약제 영역이 생애 누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04년 생명표와 ’23년 생명표를 적용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04년 기대수명은 77.8년이고, ’23년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7년 증가한 가운데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4721만원(’04년)에서 1억9722만원(’23년)으로 171% 증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연령도 ’04년 71세에서 ’23년 78세로 상향돼 기대수명의 증가폭(5.7년)보다 이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04년과 ’23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 1년 증가의 효과를 살펴봤다. 실제 ’04년보다 기대수명 1년 증가한 ’06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산출 후 ’04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 증가했다. 또 ’23년 기대수명 83.5세보다 보다 1년 짧은 기대수명과 가장 근접한 연도는 ’16년으로, 이 두 연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 증가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최근의 기대수명 1년 증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입원 1381만원·외래 3328만원·약국 223만원 ’23년 기준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 생애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은 4933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입원 1381만원 △외래 3328만원 △약국 223만원이였다.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에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포함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억4655만원으로 나타난다. 또 ’23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기관 종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억 4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자부담금 1억4984만원·본인부담금은 9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으로 인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에는 ’22년 기준 3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기대여명 동안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약 1억1142만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암 5종을 선정해 각 암으로 인한 생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남성은 3080∼9195만원 범위에서, 또한 여성은 3137∼2억2675만원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필요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에선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결과, 성·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로 의료비 지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생애 진료비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은, 질병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만·흡연·음주 등 주요 생활습관 위험요인 감소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및 위험요인 조기선별 프로그램 시행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의 증가가 아닌 건강수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기간보다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실제로 노령기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고령사회의 충격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기대수명 증가가 건강수명 증가로 이어져야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보고서에서는 먼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관리 및 기능저하 예방이 건강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 회복시기에 재활 서비스 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질병 발생 이후 기능 유지·재활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퇴원(입원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변화된 신체 상태에서도 적절한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선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중요하고, 생활환경·주거·일자리·교육 등이 건강수명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환경적 건강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한 취약지역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 건강 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등의 ‘전 부문(whole-of-government)’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프레일 예방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년기 활동 촉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주요 사망 요인별 변화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특히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4년 60세 남자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8년)은 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여자의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7년)보다 2.9년 더 길다. 전년 대비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했다. 또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3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2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0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기대수명 중 79.9%), 여자는 66.4년(기대수명 중 76.7%)이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지난달 28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이라는 제하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10년 대비 ’22년 2.5년 증가(80.2세→82.7세)한 반면 건강수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0.7년 증가(69.2세→69.9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11.1년에서 12.9년으로 1.8년 증가했다. 또한 ’30년 기대수명은 85.2세로 예측되지만,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사회적 부담 가중 이처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는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간병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브리프는 시사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생이라는 이중 압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10년 3621만명에서 ’40년 2903만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명에서 1715만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65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4년 100.5조원에서 ’33년 169.1조원으로 68.3%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7조원에서 197.4조원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재정수지가 ’24년 1.8조원 흑자에서 ’33년 28.3조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 또한 ’24년 29.8조원 흑자에서 ’33년 65.8조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세대간 갈등 초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30년에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0%)을 초과하는 8.8%로 인상하고, ’42년에는 13%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 증가가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중장년층)가 지게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3년 15.1조원에서 ’32년 32.4조원으로 115%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지출은 14.6조원에서 34.7조원으로 138% 증가, ’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2년에 2.3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준비금도 ’31년에 소진돼 ’32년에는 2.5조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전체 사회보험 지출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회보험 지출은 ’13년 85.9조원에서 ’23년 177.9조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사회보험 지출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한 지출 비중은 48.3%에서 52.0%로 확대됐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용전략 마련 ‘필요’ 브리프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3년 8.5%에서 ’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하며, ’40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복합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에 주목했다. 실제 브리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65세 미만 인구 대비 만성질환자 비율은 31.0%,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10.7%였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은 83.7%,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60.1%로 5.6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브리프는 복합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노인 인구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본인부담의료비가 101만8000원(전체 평균 65만70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3개 이상일 경우 186만1000원으로 1.8배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고령층은 기본 의료비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 보유율도 높아 구조적으로 매우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령층 및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 브리프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2%로, 영국(100%), 캐나다(99.0%)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는 물론 전체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더해, ’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비중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0.1%, 종합병원 0.4%로 기관 수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중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3차 병원이 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브리프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3차 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현재 건강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수가체계 도입 △예방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즉 무엇보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인 건강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gatekeeper)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편 예방적 관리 성과와 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수가체계 도입, 나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의협)가 국민·국회·정부를 향해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이 오래 사는 삶을 넘어 끝까지 살아가는 힘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을 갖고, 건강수명·기대수명 간 격차 해소와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연대 운동에 돌입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는 ‘2050년 이전 건강수명 80세 달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보건의료·건강 직능단체,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늦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 참여형 건강문화 확산과 사회적 구조 개선에 나사고자 발족됐다. 한의계에선 명예대표 윤성찬 회장을 필두로 △상임운영위원에 서만선 한의협 부회장·김지은 한의사 △국민정책위원에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한의협 학술의무이사) △국민홍보위원에 김석희 한의협 총무홍보이사가 참여한다. ▲좌로부터 이수진·박주민·남인순·김윤 의원 이날 이수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원년을 맞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기대수명보다 10년 이상 짧고 격차도 큰 만큼, 이번 출범식이 건강수명 향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대수명은 85세를 넘어섰지만 건강수명은 여전히 70세 수준에 머물러 국민이 평균 15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다”며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로, 건강수명이 더디게 늘어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원에 의존하는 장수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노년의 긴 시간을 병상과 돌봄 속에서 보내는 현실은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이번 출범식은 기대수명 중심에서 건강수명 중심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회도 제도와 예산 지원을 통해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15개 직능단체와 정부·국회·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약속 선포식을 진행했다. 특히 상임운영위원으로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서만선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이 오래 사는 삶을 넘어 끝까지 살아갈 힘을 지켜드리겠다”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예방 중심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노년기 건강 증진 등 한의약의 강점을 활용, 전인적 국민 돌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은 “2050년 이전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위한 건강 격차 해소와 국민 주도의 건강문화 확산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은 예방 중심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노년기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현대 한의약의 가치와 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운동본부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었으나 건강수명은 70세 수준에 머물러 있어 13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며, 지역·계층 간 건강수명 차이는 10년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건강수명 80세 달성을 위한 3대 비전 및 10대 정책 과제’ 발표에 나선 노진원 국민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은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열겠다”면서 △100세 시대 준비를 통한 세계 1위 건강국가 달성 △예방 중심 건강 투자를 통한 의료비 10% 절감, 요양 기간 30% 단축 △소득 및 지역 건강 격차 최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구체적 실행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로 △지역사회 예방 중심 건강 관리(건강검진·생활습관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10년 연장 △AI와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국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치료권리 확보 △스마트 돌봄 및 재택 요양을 통한 요양 기간 30% 축소(삶의 질 제고) △10년 내 소득·지역 건강 격차 절반 이하로 축소 △정기 검진·예방 관리를 통한 구강 건강 관리 정책(100세까지 20개 치아 유지) △맞춤형 영양 관리·건강 식생활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예방 △과학적 운동 처방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수명 연장 △AI 기반 응급·재활 플랫폼을 통한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제공 △국민 참여형 건강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 생활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