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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시설 군무원 ‘직접 조제 허용’…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의신문]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12월22일(화)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열차, 항공기, 선박, 무약촌(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감독하에 非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판매(수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된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의사 직접 조제 허용)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생성 이미지> 또한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돼 있다. 이에 군무원도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감기약 2종·소화제 4종·파스 2종 등 총 11개 품목이다. 또한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 그간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해열진통제·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진토제)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진토제(멀미약)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약사법 시행령’은 12월22일(화)까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는 12월2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한의약으로 여름철 국군 장병의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혹서기 국군 장병들의 온열질환 관리와 척추·관절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30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육군 제7기동군단사령부를 찾아 군장병·군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잠실·분당 자생한방병원의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한 봉사단은 부대 내 실내체육관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별 맞춤형 건강상담을 비롯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시기에 야외 훈련과 활동 등을 진행할 경우 심박수가 증가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장병들의 면역력 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료를 진행했다. 또한 장시간 군장비 착용과 반복적인 훈련으로 허리와 목,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증상과 신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뒤 침·추나 치료 등을 시행하고,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 방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안내했다. 진료를 받은 한 장병은 “평소 훈련을 하며 허리와 어깨 통증이 지속됐는데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한 건강관리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앞으로 훈련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명모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번 활동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와 6·25 전쟁 참전·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어오며 호국보훈의 가치를 적극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같은 공로로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군 장병 위한 우대한의원제 본격 추진 등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군 관계자들을 위한 ‘우대 한의원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한의 난임치료의 정부 제도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이하 위원회)는 26일 협회 1층 포럼홀에서 제20회 회의를 열고 국방부 협력사업 추진과 한의 난임치료사업 표준화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준호 위원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사업과 한의 난임치료 표준화는 한의약의 공공성과 정책적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한의협과 국방부가 지난 5월28일 체결한 ‘군 관계자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의의료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이 한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한의원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한의원이 군 장병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군 관계자 우대한의원’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중앙회는 참여 한의원 모집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시·도지부는 회비 납부 및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해 참여기관을 확정한다. 이후 국방부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사업 운영 모니터링, 참여기관 의견 수렴과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 국방부와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사업 홍보를 위해 군 복지 플랫폼인 ‘밀리패스’와 국방부 인트라넷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표준화 추진을 위해 일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의난임정보시스템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사업 제도화 추진을 위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표준차트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특히 제도화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각적인 검토 끝에 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수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의 한의난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 지원으로 구축된 공식 공신력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근거자료를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데이터가 표준화되지 않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제도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의 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입력 창구를 모아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근거자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진료현장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고, 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지부와 지역 분회의 협조를 강화하고 현재 여성용만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향후 남성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진흥원과 협회 간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표준차트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데이터 입력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주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3년 주기로 진행하는 감염관리 조사는 지난 ’21~’23년에 1주기 조사가 진행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2주기 조사 일정은 대상 기관 선정·안내는 7~8월, 본 실태조사는 8~12월로 예상된다. 현재 한의협은 △한의계 연구위원(공동위원장, 통계지원팀, 현장조사지원팀, 연구보조원) 추천 △한의원 용 설문지 작성 △현장조사 지원팀 추천 △실태조사 대비 감염관리 점검사항 및 실무가이드 제작 △원내 활용위한 감염관리 교육자료·보수교육 안내 등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할 현장조사 지원팀원을 한의협 및 중앙회, 시·도지부가 추천하는 연구위원으로 우선 모집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한방병원 기존 참여자와 학계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준호 위원장을 비롯해, 최성열 위원, 한창 위원, 김경한 위원, 김동환 위원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 회장,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직무기반 취업가이드’ 발간청년이 직무 중심 채용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고, 임상시험코디네이터 등 유망직무도 소개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25일 ‘청년 직무기반 취업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한국직업사전 1만2823개 직무를 바탕으로 각종 채용사이트 채용 공고와 직무 소개,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상담정보, 포털사이트 질문 내용, 큐넷(Q-Net) 자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청년층이 진출가능하고 궁금해하는 핵심직무를 정리했다. 가이드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을 산업별 특성 및 청년층 관심사 등을 고려해 △경영지원 및 영업 △건설 △제조(기계·전기·전자·화학 등) △정보통신 △서비스 Ⅰ·Ⅱ △환경 및 에너지 △농림·어업 △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 등 8대 직업 분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관심 분야에 따라 △관련 직업 △주요 수행 직무 △취업시 필요자격 및 역량 △4차 산업혁명 시대 트렌드 및 유망직무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실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험 책임자가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한 임상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등이 소개돼 있다. 간호사·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또는 보건행정 전공자도 진출 가능한 직무로, 가이드에서는 △동의서 설명 △등록 관리 △문진 실시 등 구체적으로 하는 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술과 의료정보의 결합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무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마트헬스서비스기획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직무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전도·심장박동 확인 등 실제 하는 업무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비스 Ⅰ에 포험된 보건·의료 직무에서는 제약회사, 임상시험모디터요원(CRA), 임상시험코디케이터(CRC), RA 전문가, 약물감시전문가, 메티컬라이터 등에 설명은 물론 보건의료 관련 자격과 진출 가능 직무, 3D프린터·정밀의료·원격의료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전망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공학가, 선박매매중개인, 미술품경매사, 주거복지사 등 청년이 도전해 볼만한 분야별 직업과 직무, 기타 유망 직무 등을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직업세계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는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후 경력 개발, 그리고 은퇴 이후의 재취업에도 매우 중요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가이드를 통해 세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비롯 직업생성 및 변화의 원인 등 보다 폭넓은 직업탐색능력을 청년층이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이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취업과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상담원과 진로지도 교사 등에게도 유용한 책자자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 직무기반 취업가이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발간물’ 메뉴에서 원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이민호 한의군의관“군대내 한의군의관 배치 필요성 고취” 지난달 23일 국군군의학교에서 임관식이 개최돼 총 24명의 한의군의관이 배출됐다. 그 중 한명인 이민호 한의군의관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으로 배치를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한의군의관으로서의 3년간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생활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환자를 꾸준히 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치료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 뜸 치료를 함으로써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임상에 적용시켜 실력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양의사들과 교류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양의학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찾아 양·한방 협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한의약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올해 군의관으로 임관한 823명 중에 한의군의관은 24명에 불과하다. 군대 내에 배치되는 한의사의 수가 양의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의약을 선호하는 계층은 중장년층에 많은 반면 젊은 계층이 주로 양의약을 선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군대의 특성상 한의사의 배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군대 내 한의사의 배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의학이 물론 군 전투력을 즉각적으로 보완해 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의 개념으로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군에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호 한의군의관은 앞으로 한의군의관으로서 근무하게 될 3년 동안 한의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한다. “3년 동안 일반 사병을 비롯해 군 간부, 그들의 가족, 군무원 등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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