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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해 수가체계 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9월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사진)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 및 연구사업 기획,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을지대학교 의학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건강지원센터장과 급여전략실·빅데이터운영실 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한편 보건의료, 원가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보상분과 연구진으로 참여해 국가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지영 신임 원장은 “다양한 정책 실무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대국민 건강복지서비스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후 국내 유일의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해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에 관한 효율적 제도 개선, 정책 자료의 적기 생산,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왼쪽부터) 김용진·오명균·이원구 회장 [한의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혁신·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가 일차의료 역할 정립과 보험·행정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는 지난달 30일 대전대대전한방병원에서 ‘전국 보험업무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 정부 의료혁신 정책과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오명균)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변화하는 의료·보험 제도와 정부 의료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의계 보험정책의 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에 열린 이번 세미나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근 의료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균 회장은 “최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여러 조사와 점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부장과 보험이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 보험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협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전국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보험 담당 임원진,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현황과 한의약의 미래(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최근 조사 사례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제5차 종합계획 핵심은 ‘일차의료·AI·글로벌화’ 이은경 본부장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의 핵심 방향으로 △일차의료 기반 한의약 접근성 강화 △AI·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로 ‘한의약 일차의료 기능 확대’를 제시하며 △한의약 건강·돌봄 기능 강화 △공공의료 연계 확대 △기후보건·재난 대응체계 구축 △한·의 통합의료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서 한의약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에선 △한의약 임상데이터 표준화 △AI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제조·서비스·콘텐츠 산업 다변화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한약 안전사용 체계 구축 △임상표준 실용화 확대 △일차·공공·필수의료 중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한 이 본부장은 “향후 5년은 한의약이 돌봄과 일차의료, AI·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산업시장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 주변화 막으려면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김동수 교수는 전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방향성이 현 정부 의료혁신위원회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의계가 대응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지원 강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중심 병원 기능 재편 △일차의료 혁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포괄 2차종합병원’ 체계를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축으로 지목하며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의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일차의료 혁신체계 안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한의약은 지역의료전달체계에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차의료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닌 기능의 문제”라며 △최초접촉성·포괄성·조정성·지속성 기반의 방문진료 수행 △지역사회 자원 연계 모델을 제시한 데 이어 향후 ‘팀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가 핵심(Core) 팀의 구성원 여부가 한의약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한의사가 일차의료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노쇠·근감소증·완화의료 등 지역 중심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역할 정립과 다직종 협력 매뉴얼·교육체계를 통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진료기록부, 시술 부위 임상 소견 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박용연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문확인·현지조사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작성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조사 사례로는 △변증기술료 산정을 위한 변증기록 적정성 △비급여 진료 시 진찰료 청구 △자동차보험 첩약처방 관리 등이 집중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변증기술료와 자동차보험 첩약의 경우 변증 기록과 처방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획일적인 기록·처방이 반복될 경우 수가 불인정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 원칙으로 △진료 당일 신속한 기록 △환자 진술과 의료인 판단을 구분한 객관적 기록 △시술 부위와 치료 경과를 포함한 상세한 기록 △수정 시 원본 보존 및 사유 병기 △전자서명을 포함한 적법한 서명 절차를 제시한 데 이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건강보험 분야의 자락관법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등이 예고된 만큼 시술 부위와 임상소견, 변증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간 지났다고 안심 금물”…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이원구 회장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기준, 현지조사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화된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에선 ‘의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면허취소 사례로 음주운전을 꼽으며 “한 번의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 면허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 오류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지조사에서는 정확한 진료기록과 소명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비율과 확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을 내세운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광고 위반 시 의료기관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지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의료법’과 행정처분 기준을 숙지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한의계가 의료개혁과 일차의료 혁신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영상판독 기술 발전에 맞춘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근거 마련 △재난·방문진료·통합돌봄 분야 성과의 체계적 수집·홍보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 축적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치의·통합돌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재택의료 표준모델 개발 △요양병원·지역거점병원 연계 교육체계 구축 △임종돌봄·완화의료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세부적인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유형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한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한의 및 치과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860원에서 1만6320원으로 46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1만10원에서 1만300원으로 29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의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치과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험난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애써준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원들 및 재정운영위원회 양성일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유형보다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진찰·방문진료료와 같이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 되어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진료시간 실측을 통해 한의원 진료시간이 의원·치과의원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의원은 초진 4.8%, 재진 4.0%가 인상된 반면 한의원 진찰료는 단 1점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의과 대비 75%로 낮게 책정돼 있고, 동반인력 가산 수가도 한의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행위에 대한 한의수가 저보상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로 노력해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가협상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협상단을 격려 방문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방문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한의계 미래전략 수립의 장 마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현재 보건의료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초청,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기능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가 현재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의계가 변화되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함명일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강수준은 매우 좋은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 또한 높지만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급증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3년 50.7조원에서 ’23년 110.9조원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8.1%)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91%) △포괄수가(5%) △일당정액(3%) △성과기반지불(P4P)(1%)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쉽지 않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 교수는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올해 2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정부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함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의 빠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24년 의정갈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 전달체계로의 재편을 모색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의 종착지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의 중추를,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사회 포괄적 진료·중등도 질환에 대한 입원기능, 24시간 진료의 역할을, 일차의료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 방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이 85번째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기능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의사의 강점 질환 중심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함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계획대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수행될 수 있을지? △다학제 팀의 구성은 어느 직역까지 참여가 가능한가? △HCC(계층적 질환군) 시범사업에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은?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수준은? △한의계 강점질환 중심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진료비 증가 추세의 통제는 가능한지? △필수의료회계와 건강보험간 역할 분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조 전환 시범사업의 방향은? 등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또한 “한의계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성과기반 보상·묶음지불제·인두제적 요소 등 지불제도 개편 하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정당하게 측정·반영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며 “실례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접근성, 통증 및 근골격계 관리에서의 의미있는 결과들을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다음 달 8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 온라인을 통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한의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 등과 같이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 한의약의 가치를 보다 확산, 국민건강 증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논의를 통해 금년도 중점적인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날 논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아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의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 중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 3분기 중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하며,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환자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는데, 현재 ‘연(年)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24.7~)를 ‘300회 초과 시’로 바꾸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 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며, 올 1월부터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도 검토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와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복기 집중 재활과 관련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또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 재정 올해부터 적자 예상···2028년 누적 준비금 소진[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3년 뒤인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의료개혁 계획과 올해까지 월 약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 106.8조원에서 2033년 169.1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출은 동 기간 110.3조원에서 199.7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투자 계획 외에도,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입자 수의 확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증가가 지속되지만 1․2차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축소(2024.2.)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2032년)에 의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와 높은 보험료 수입 증가율로 2021년과 2022년부터 건강보험은 흑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30조원으로, 당해 연도 지출액의 3.6개월 수준을 적립 중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99.09조원 중 보험료 수입은 83.95조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인 84.7%를 구성하고 있고, 국고지원금은 12.17조원으로 12.3%, 기타수입은 2.97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20~2024년) 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가입자 소득 상승 및 가입자 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은 97.36조원이고, 이 중 보험급여비가 93.77조원으로 지출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관리운영비는 2.11조원으로 총지출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3, 2024년의 전년도 대비 지출 증가율은 각각 6.8%, 5.6%로 2021~2022년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각각 8.0%, 8.6%)보다 다소 둔화됐는데,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인한 의원급 이하 외래 및 중증 외 질환의 의료이용 둔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국내 총의료비는 2019년 103.3조원에서 2023년 133조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의료비는 진료비 112.8조원(84.8%)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20.2조원(15.2%)으로, 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86.3조원, 국민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총액(급여 및 비급여)은 46.7조원에 달했다. 개별 급여 항목 기준으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2019년 대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6.9%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급여비는 6.8%,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5.0%로 가장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인원을 진료실인원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진료실인원은 4,892만 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95.1%를 차지했다. 이는 입원, 외래, 약국 중 어느 유형의 급여라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원을 말하며, 외래가 4,872만 명으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2년 기준 4,699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144만 명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유형 중 직장가입자는 2002년 828만 명에서 2024년 1,988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세대수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0%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4만 세대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고령화에 따른 은퇴세대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출효율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및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발표를 통해 기존 보장률 개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 수준으로 기존 목표 7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과 주요 질환의 보장률이 이미 70%를 상회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두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강조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
복지부 건정심, "중단없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추진"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에 나선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 비용이 1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정부,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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