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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돌봄 성과 확인…우수 사례 전국 확산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한의신문]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A씨(85세·여)는 최근 음성군 원남면 주봉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초기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사례가 보고돼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가치가 재조명됐다.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현철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진행, △치매 및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 △자가진단법 △조기 대응의 중요성 등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받은 A씨는 얼마 후 자가테스트를 통해 손 떨림, 언어의 어눌함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원을 결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초기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라며 “더불어 권현철 한의사가 평소 성실하게 주민들을 챙겨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사 공보의는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의료인력”이라며 “의과 공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의료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역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처럼 사전예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등 한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고 연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에서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도 “올해 항공기 내 응급의료 처치로 회항을 막은 경험을 가진 한의사들이 모인 ‘하늘의 피터 사파’라는 모임이 결성된 바 있다”면서 “이번 음성군보건소 사례 역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기초·응급 진료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숙 음성군보건소장은 “뇌졸중 예방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입증돼 교육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의사 공보의의 지역 밀착형 예방의료 활동이 직접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계는 의과 공보의 수 급감으로 인해 지방 보건지소 28%가 무의촌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매년 안정적인 배치와 함께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을 충분히 수련한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곽도원 부회장은 “이번 음성군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의 공공보건 역할과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료인의 참여와 협력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까지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설계부터 약물임상·검진·정신건강 대책까지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일명 ‘여성건강 4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 양상, 약물 반응, 건강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성차 의학’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각 법안에 성별 기반 분석과 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남성의 주요 질병 요인이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서 비롯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생리·임신 등 생애주기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남녀 간 질환 발생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검진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살 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고,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음에도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따른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FDA의 ‘졸피뎀 권장용량 여성 절반 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의약품 개발·정책 단계에서 성차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이번 4법을 통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와 성별 특성에 따른 질환 양상 및 약물 반응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성차 의학(성별 차이가 건강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건강검진 종합계획과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4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차이를 고려한 보건의료사업 포함 △국가·지자체에 성차의학 교육·연구 지원 의무 신설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성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실시자에게 ‘성차 분석’ 권고 △분석 수행 기관에 행정·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성별·개인별 적정 처방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 반영 의무화 △개인 맞춤형·생애주기형 검진체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차이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추가 △성별 위험요인 기반 장기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성차 의학은 단순히 ‘여성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미래형 보건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여성건강 4법’은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별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신체적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법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건보공단,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 달성[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아 가족친화경영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은 건보공단의 지속가능성과 직원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본원 2사옥에서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보건복지부, 원주시 관계자와 강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를 갖춘 통합 플랫폼으로, 건강보험·의료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정책 고도화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소를 통해 방대한 건강보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도 한층 강화했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이번 디지털클라우드센터 개소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혁신을 통해 ‘가치있는 심사·평가, 같이가는 국민건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 디지털클라우드센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개발 △의료비 효율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디지털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한의신문] (사)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창립(설립발기인)총회를 개최, 한의약 및 융합의약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사무국장: 김동희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감사: 채주엽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고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사: 이용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임원진을 선임했다. 이영찬 초대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R&D 확충 등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의 창립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협회 창립을 계기로 한의학을 비롯한 융합의학의 보다 체계적인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기술사업화 투자가 양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의학 및 융합의약의 기술사업화 부분에도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융합시켜 사업화를 추진하면 좋을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K-한의약 기술사업화 인프라 ‘부족’ 이어진 총회에서는 △정관 심의의 건 △출연재산 채택의 건 △설립취지 채택의 건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사무소 설치의 건 △법인 조직 및 기구결정의 건 등의 안건들이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날 채택된 설립취지서에는 협회의 창립 취지를 비롯해 향후 추진될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설립취지서에 따르면 최근 COVID-19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전통의약을 포함한 통합·융합의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K-한의약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이지만, 아직까지 우수한 관련 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앞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의약 및 융합의약 분야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 ‘창출’ 더불어 기술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가칭)융합의학 기술은행’과 같은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 융합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하고 있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K-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련 산업의 수출 증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융합의약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관련 기술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잠재력 있는 관련 기술을 발굴해 △기술 평가 △지식재산권(IP) 확보 △기술 금융 및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바이오를 적극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즈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 개발·운영 더불어 융합의약 분야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겸비한 융합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 고유의 ‘(가칭)융합의약 기술코디네이터’ 자격과정을 개발·운영, △R&D 기획 및 관리 △의료 분야 특화 기술가치평가 및 시장성 분석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국내외 인허가 및 인증 절차 △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친 전문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로 뻗어가는 K-융합의학 토대 마련 한편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기술사업화 촉진과 산업 혁신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담아 ‘한의약기술사업화위원회’를 발족·운영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협회의 창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 이번에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K-MEX를 처음 기획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1·2회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융합의약기술산업협회 창립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K-융합의약이 뻗어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보공단,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 급여지원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는 1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년간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보훈부는 고령 등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장기요양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 기리고 밝은 미래 만들어 갈 것”[한의신문]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가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기 추모식’을 개최,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식이 진행되기 앞서 장원호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현충원에 안장된 강우규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면서 그의 애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 장원호 회장의 내·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서 지수윤 준비위원장(서울 남대문JCI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국을 위해 투쟁했던 그날의 헌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후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추모사를 대독한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정부는 강우규 의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을 예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의 이 자리가 강우규 의사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께서는 한의사로서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하셨다”며 “끝까지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한 뜻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우셨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강우규 의사와 수많은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자주 독립의 꿈이 현실이 된 지 80년, 우리에게는 그 정신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도 선배 한의사이신 강우규 의사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본받아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종찬 광복회장(이규중 광복회 부회장 대독), 정경조 이북5도위원장(평안남도 도지사) 등이 추모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어진 추모식에서는 고용석 기념사업회 이사가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기 추모시 ‘희망의 빛이여, 찬란하라’를 낭송했으며, k.fly의 추모공연과 추모자 일동이 강우규 의사의 영정에 헌화·분향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강우규 의사는 평안남도 덕천에서 출생,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의술이 뛰어나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고, 경술국치 후 길림성 요하현에 광동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특히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을 시도했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을사늑약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던 일제의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무장 의열투쟁의 계기가 됐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한의원 2207억원, 한방병원 1164억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4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4 의료급여통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의 통계를 수록해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5만9922명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가운데 1종은 121만1426명(3.6% 증가)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종은 34만8496명(0.2% 증가)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11조5478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1% 증가했으며, 입내원일수는 1.4% 증가한 1억2636만7905일, 총 진료비는 11조8712억원으로 6.0% 증가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0만3308개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한방 1만5317개소(1.10%↑, 한의원 1만4736개소, 한방병원 581개소)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12개소, 요양병원 1342개소, 정신병원 263개소, 의원 3만6685개소, 치과 1만9383개소, 보건기관 등 3481개소, 약국 2만5047개소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근무인력 수는 △한방 2만9505명(6.68% 증가) △상급종합병원 9만1401명(5.65% 감소) △종합병원 12만739명(1.68% 증가) △병원 5만6873명(7.80% 증가) △요양병원 3만6697명(1.05% 증가) △정신병원 6024명(4.02% 증가) △의원 7만5194명(8.36% 증가) △치과 2만7627명(1.68% 증가) △보건기관 등 8057명(4.62% 감소) △약국 3만5877명(1.91% 증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력 구성은 간호사 28만2712명, 의사 10만9274명, 약사 4만3530명, 치과의사 2만8836명, 한의사 2만3642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별 심사진료비는 의료기관 10조28억원, 약국 1조8679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진료비의 84.3%, 15.7%를 점유한 가운데 한의원 진료비는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2207억원, 한방병원은 1164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1조3262억원(5.1% 감소) △종합병원 2조1994억원(5.3% 증가) △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3조9065억원(7.1% 증가) △의원 1조9394억원(12.2% 증가) △치과병원 153억원(17.7% 증가) △치과의원 2742억원(11.1% 증가) △보건기관 등 46억원(7.7% 감소) △약국 1조8679억원(4.6% 증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6554만6179일로 전년도와 비교해 4.3%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8.6% 늘어난 6조3529억원이었다. 이밖에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52만484명·721억원), 급성기관지염(48만562명·549억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8만7772명·2425억원), 등통증(31만1161명·1917억원), 2형 당뇨병(25만2466명·2946억원) 등의 순으로, 65세 이상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만3993명·1708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3만8050명·310억원), 급성기관지염(18만7034명·20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의료급여통계’는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연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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