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난치성 어지럼증 치료, 경추·자율신경 겨냥…4개국 동서의학의 도전▲(각국 대표단)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 황재옥 부이사장, 이경윤 지부장,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 김옥련 교수 [한의신문] 난치성 신경이과 질환의 진단·치료 고도화를 위해 한국·일본·헝가리·중국의 임상연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지속적 체위-지각 어지럼(이하 PPPD)과 메니에르병, 전정편두통,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중심으로 △국제 진단기준과 한의 변증체계의 접목 △질환별 맞춤 한약 처방 △침·약침·도침·추나·매선 치료 △정밀 청력검사와 자율신경 평가 등 동서의학을 아우르는 17개 주제의 연구·임상 성과가 공유됐다.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는 3일 서울 오라카이대학로호텔에서 ‘어지럼증에 대한 동서의학의 접근과 치료’를 주제로 제1회 한·일 동서의학 이과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경윤 NES 한국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이명은 환자마다 원인과 경과, 치료 반응이 달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지만 난치가 곧 불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임상 경험이 연구로 이어지고, 각국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서양의학과 더불어 동양의학의 관점과 다양성은 신경이과학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각 의학의 지혜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구와 치료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맹유숙 이사, 김태엽 위원장,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 강혜영 위원장 ◎ “어지럼증, 병명보다 환자를 보라”…동서의학이 찾는 치료의 접점 이날 세션 1에서는 △신경이과학의 과제(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헝가리 셈멜바이스대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교실) △바라니학회 분류체계 기반 전정질환의 한의 변증체계 통합 및 맞춤형 한약 처방 지침(맹유숙 학술이사) △PPPD의 진단과 치료(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 발표에 나선 아그네스 시르마이 교수는 △메니에르병(발작·청력·이명 평가, 약물·고막 내 치료·수술) △전정편두통(예방약·식이·생활습관 교정) △PPPD(전정재활·심리치료) 등 질환별 감별진단과 치료법을 소개했다. 침 치료 등 동양의학의 보완적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질병뿐 아니라 환자 전체를 치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유숙 이사는 바라니학회 전정질환 분류와 한의 변증을 연계해 △이석증 후 잔여어지럼(반하백출천마탕 계열) △메니에르병(오령산 계열) △전정편두통·과각성형 PPPD(조등산 계열) △기력저하형 PPPD·기립성 어지럼(보중익기탕 계열) △노인성 전정기능저하(팔미지황환 계열) 등 일본 한방제제와 한국형 가감방을 활용한 질환별 맞춤 처방체계를 제안했다.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은 PPPD의 다인성 병태에 주목해 △내이성·중추성 어지럼 감별 △수면장애·통증·불안 평가 △호르몬·자율신경 이상 확인 등 통합 진단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전정기능 이상과 자율신경·정서적 요인의 복합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약물요법·전정재활에 침·뜸 치료와 한방약 처방을 병행하는 다각적 치료전략을 소개했다. ◎ 이명 환자 3명 중 1명은 ‘정상 청력’…청력검사의 사각지대 세션 2에선 △정상 청력 역치를 보이는 이명 환자에서 고해상도 정밀청력검사 기반 이명 주파수 분포와 자율신경계 특성(황재옥 부이사장) △증례 해결형 진단: 소아 현훈 및 어지럼증의 임상적 추론 과정(김옥련 교수·중국 상하이교통대 신화병원) △한국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학의 어지럼증 변증 지표 비교 분석(김태엽 편집위원장)이 발표됐다. 황재옥 부이사장(한국이명학회장)은 이명 환자 385명 중 정상 청력군 129명(33.5%)을 분석한 결과 △5000Hz 이상 고주파 이명 67.8% △9000~12000Hz 집중 △8000Hz 초과 이명 55% △스트레스 지수 40 이상 84%를 확인했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불균형을 관찰하고, 고주파 청각 이상에 따른 중추신경계의 보상성 과흥분과 자율신경 이상을 이명 지속의 잠재적 기전으로 제시하며 다차원적 치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련 교수는 소아 어지럼증의 원인별 감별진단과 임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양성발작성현훈(BPVC)과 전정편두통의 임상적 연관성 △전정기능검사(VNG·vHIT·VEMP)를 통한 말초·중추성 이상 감별 △안진·두통·청각증상에 따른 진단 분류를 설명했으며, 소아 전정편두통과 반복성 어지럼증의 진단기준을 비교하며 “연령별 증상 특성과 객관적 전정기능 평가를 결합한 맞춤형 진단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엽 위원장은 한의학과 일본 한방의 어지럼증 변증지표를 비교하고 △기축(폐·신·삼초의 수액·기 조절) △혈축(간·비의 혈액·영양 조절) △중초축(비·위의 소화·대사 기능)에 기반한 통합 변증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식욕부진·복부팽만·안면홍조 등 공통 증상지표를 통한 변증체계 연계와 어지럼장애지수(DHI) 기반 임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명 치료의 성패, 설문 총점만으론 알 수 없다” 세션 3에선 △PPPD의 치료 표적별 중요도 평가(이경윤 지부장) △이명 치료를 통한 시상-피질 리듬 이상의 해소(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일본 마츠시마이비인후과의원) △현훈을 동반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강혜영 학술위원장) △이명으로 인한 장애 평가: 설문지에서 어떤 측면을 다뤄야 하는가(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일본 국제의료복지대 언어청각학과)가 발표됐다. 이경윤 지부장은 PPPD의 감각정보 통합·조절 이상에 주목해 △시각·자세 과민형(전정재활) △자율신경·스트레스형(호흡훈련·심박변이도 바이오피드백) △인지조절형(적응형 뉴로피드백) 등 유형별 맞춤치료를 제안했다. 특히 뇌파(EEG)·심박변이도(HRV)·어지럼장애지수(DHI)를 활용한 치료 우선순위 설정을 강조했다. 마츠시마 준이치 원장은 만성 이명 환자 40명에게 약 1시간의 이개 전방 경피적 TENS를 적용하고 △치료 전 인지행동치료 △자극 중 뇌파 측정 △정맥 수액요법을 병행해 신경생리학적 변화와 치료 반응을 분석했다. 첫 치료에서 주관적 수면 상태에 도달한 23명 중 19명이 즉각적인 이명 감소를 경험했으며, 전두부 저속 알파파 증가와 증상 완화의 연관성이 관찰됐다. 강혜영 위원장은 돌발성 난청·어지럼·이명 환자 3명에게 후두하근과 경막을 연결하는 근경막경막교(MDB)를 표적으로 △도침 △약침 △추나요법을 주 1~2회 적용했다. 치료기전으로는 경추 연부조직의 긴장 완화와 뇌척수액 순환 개선을 제시했으며, 1~2개월 치료 후 어지럼 NRS가 감소(10점→0~1점)하고, 청력역치도 개선(증례별 5.6~17.6dB)됐다고 보고했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이명 환자 121명에게 이명장애지수(THI)와 아이오와 이명설문(ITQ)을 적용한 결과, 총점 상관계수는 0.86이었으나 세부영역별로 △감정 0.85 △집중 0.82 △청각 0.67 △수면 0.52의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THI의 수면장애 과소평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치료 전후 다차원 평가와 별도 수면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 백승태 부지부장,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 김태현 이사 ◎ 침 치료 5회 후 어지럼장애지수 34.6% 감소…임상적 가능성 확인 세션 4에서는 △이명 환자에서 1000Hz 청각 특이성(백승태 부지부장) △침 치료 전후 현훈 및 어지럼증 증상의 변화(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과 67개 주파수 대역별 정밀청력검사 패턴 분석(김태현 총무이사)이 발표됐다. 백승태 부지부장은 이명 환자(평균연령 56세, 이명 동반율 74.0%) 140명의 순음청력검사에서 1000Hz 중심의 청력역치 역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직업·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경험 52.7% △60대 이상이 64.4%로 나타났다. 특히 심박변이도(HRV) 분석을 통해 자율신경 조절 이상을 확인하고, 만성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이 1000Hz 청력 변화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어지럼증 환자에게 백회·천주·완골·솔곡·사신총·협거·곡택·내관·신문·태계 자침(직경 0.16mm·자입 5~10mm·유침 15분·5회 1주기)을 시행했다. 평가 가능한 13명 중 10명(76.9%)에서 DHI가 감소했으며, 평균 점수도 개선(45.1점→29.5점)됐다. 치료기전으로 후두하부·경추 자극과 전정반사 조절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김태현 이사는 이명 환자의 청각학적 특성(’19~’26년)을 분석하고, 67개 세부 주파수대에 기반한 정밀청력검사 패턴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정상 청력군 36.4%(최다) △정상·경도 난청군 합계 62% 이상 △정상 청력군 평균연령 47.6세 △심도 난청군 69.2세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 청력 판정 환자에게서도 특정 주파수대의 청력 이상이 확인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분화된 청력역치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측부터) 이희동 이사, 박상우 원장, 김태겸 이사, 문현우 원장 ◎ “목에서 시작된 어지럼증”…경추 기능 이상에 한의치료 주목 세션 5에선 △청각장애를 동반한 재발성 어지럼증에 대한 바른약침 포함 한의치료의 임상적 효과(이희동 정보통신이사) △메니에르병에 대한 매선침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기공추나: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적 접근(김태겸 기획이사)이 발표됐다. 이희동 이사는 청각장애를 동반한 반복성 어지럼증 3개 증례에 바른약침을 적용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석문(CV5) 2.0mL △전중(CV17) 1.0mL △활육문(GV4·GV20) 0.5mL △청궁·예풍·완골 각 0.3mL △양측 풍지(GB20) 각 0.5mL를 주입하고 필요시 침·전침·한약을 병행했다. 소음성 난청 증례에선 평균 청력역치가 △좌측 43.1→28.2dB △우측 43.0→30.2dB로 개선됐다. 박상우 원장은 난치성 메니에르병 환자의 경추·체간·골반 근막 및 근육에 매선침을 삽입해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과 자세 안정화를 유도하는 치료법을 소개했다. 기존 치료에도 2~3일마다 약 1시간의 회전성 어지럼이 재발하던 52세 여성의 28개 지점에 3주 간격으로 5회 시술한 결과, 치료 기간과 이후 약 1년간의 유지치료·추적관찰에서 발작이 보고되지 않았다. 김태겸 이사는 선친 김문기 박사의 ‘수정기공요법(STT)’을 한의학적 추나와 접목한 ‘기공추나(氣功推拿)’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해부학·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재정립한 수기치료로, 강한 압력 대신 미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을 활용해 △근육·근막 긴장 완화 △신체 움직임·감각 입력의 균형 회복 △경추성 어지럼증 치료를 목표로 한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치료법을 이제는 제가 한의학의 관점에서 다시 발전시키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션 6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통합한의치료’를 발표한 문현우 원장은 △전정질환 등 다른 원인질환의 감별·배제 △경추회전검사(Cervical Torsion Test) △환자별 한의 변증 △통합한의치료를 연계한 진료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외상 이후 어지럼을 단순한 경추 통증의 부수증상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정질환과 감별하고, 경추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옥천당, ㈜오투랩, ㈜태림메디칼, ㈜서동메디칼, 거북이원외탕전실, 명의촌한의원이 후원했다. -
응급의료 三重苦 ‘인력·전산·재정’…“환자도 못 받고, 기금은 고갈”[한의신문] 전국 응급의료체계에 의료인력 부족과 국가정보망 장애, 재정 불안이 겹치고 있다. 병상에 여유가 있어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으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이하 NEDIS)은 올해 세 차례 장애를 일으켰다. 여기에 교통 과태료·범칙금에 세입의 80% 이상을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마저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부족이 예상되면서 응급·배후진료 인력 확보와 정보망 안정화, 재원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실 부족 85% 감소했지만 인력 부족 수용곤란은 4배 수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운데 ‘인력 부족’은 올해 1~8월 4만4547건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4만3658건과 ’25년 4만3683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21년 1만1302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반면 ‘병실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은 ’21년 월평균 2333건에서 올해 353건으로 약 85% 감소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응급실 병상 가동률도 권역응급의료센터 57.7%, 지역응급의료센터 46.2%로 나타났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기준일 낮 12시의 특정 시점 자료로, 시간대별 수용 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술 중’을 이유로 한 수용곤란은 지난해 연간 303건에서 올해 1~8월 1725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응급실 내부의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진료 역량까지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도 ’23년 약 208만명에서 ’25년 약 11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율은 ’21년 10.2%에서 ’25년 22.0%, 올해 상반기 19.7%로 높아졌다. 전체 내원 환자는 감소했지만 중증환자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 확보가 요구된다. 조배숙 의원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용곤란이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은 병상 확충만으로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응급환자가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중증 분야 전문인력과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DIS도 ‘불안’…32시간 넘게 정보 전송 차질 복지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총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정보를 수집·연계하는 국가정보망으로,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 등에 활용된다. 올해 2월 1일에는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의 오류로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의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이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을 빚었다. 장애에 대비해 이중화한 서버에서도 오류가 반복됐다. 3월 11일 오후 7시 5분 한쪽 서버에서 정보 처리 작업이 중단돼 일부 기관의 정보 전송에 1시간 47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으며, 약 10시간 뒤인 12일 오전 5시 5분에는 다른 서버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해 2시간 33분 동안 정보 전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24년 3월 14일에도 정보 처리 오류로 4시간 22분 동안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장애 발생 사실을 응급의료기관 전산 담당자에게 즉시 전파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월별 저장영역 사전 점검 △장시간 중단된 정보 처리 작업의 자동 종료 △2시간 단위 정지 작업 확인·정상화 기능 등을 추가했다. 다만 진료 공백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망의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다. 장시간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누락된 정보의 재전송·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 데이터의 완전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화 서버에서 유사한 오류가 반복된 만큼 공통 정보 처리 구조와 장애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정보 전송 장애가 발생했고, 특히 월별 진료정보 저장영역 문제로 32시간이 넘는 장애가 이어진 것은 NEDIS의 안정성과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 안정성 진단과 재해복구 모의훈련, 정보 재전송·복구 결과 검증을 포함한 표준 상황 보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기금 81.5%가 교통 과태료·범칙금…’35년 6625억원 부족 전망 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 3522억원 가운데 2871억원(81.5%)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5년마다 연장해 온 해당 출연금 제도는 ’27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또는 상시화되지 않으면 핵심 재원이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4년 이후 해당 제도의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경찰청·소방청·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주행차 보급에 따른 세입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은 204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40%에 도달하면 교통사고·법규 위반 감소로 과태료 등 수입이 기준연도 대비 약 78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응급의료 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소요는 올해 4682억원에서 오는 ’30년 5370억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소요는 각각 연평균 27.3%, 2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 20%를 유지할 경우 연간 재정 부족액은 △’27년 1095억원 △’30년 3296억원 △’35년 6625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출연비율을 30%로 인상하더라도 ’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높여도 2032년부터 연간 27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실제 부족액은 세입·세출과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 확대와 신규 재원 발굴 등 재원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며,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중증외상·소아응급·119 이송 등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재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출연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熱은 청하고 瘀血은 풀어 포착 신경까지 해방”…근막 겨냥 약침 전략[한의신문] 환자의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따라 혈기보양약침의 종류와 시술 부위·용량·깊이를 달리하는 임상 활용법이 제시됐다. 지난 6일 진행된 1차 교육에 이어 2차 교육에선 호흡기·피부질환부터 외상·골절 후유증, 상열·울체, 경추·어깨질환까지 약침별 선택과 시술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13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혈기보양약침 실전-증례와 시연으로 보는 임상가들의 실전 활용’을 주제로 제2차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차 교육에서 척유약침을 중심으로 통증과 움직임을 평가하고 치료 지점을 찾아가는 접근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교육에서는 다양한 혈기보양약침을 환자의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가들이 진료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판단을 증례와 토론, 시연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현정 원장(토지당한의원)이 전체 교육의 진행을 맡아 혈기보양약침의 임상적 활용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이진선 원장(연수당한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이 각 약침을 실제 진료에 활용하며 축적한 임상 경험과 증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 30년 묵은 축농증에 숨길을…청폐약침 1회에 비강 호흡 패널 중 허금범 원장(삼인당한의원)은 청폐약침과 청열약침의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청폐약침은 길경·감초·노근·모과·미후도·오가피·조구등·앵도육·용뇌로 구성되며, 강의에서는 ‘길경감초탕+노근청폐탕+용뇌’의 조합으로 설명됐다. △감기·기침·천식에는 소주천·폐수를 기본으로 기침 시 천돌, 인후통 시 편도 부위 △비염·축농증에는 소주천·영향·측두근 △피부질환에는 소주천·병변 주변에 시술하며, 열감·염증이 심하면 청열약침 병행을 고려한다. 36세 여성의 극심한 인후통·흉통·마른기침 증례에서는 천돌·전중에 각 1cc, 늑연골 압통점·영향·풍지·대추에 각 0.5cc를 시술했다. 인후통은 VAS 10에서 1회 치료 후 3으로 감소했으며, 마른기침은 2회 후 5, 3회 후에는 두 증상 모두 1∼2까지 줄었다. 30년 이상 만성축농증을 앓은 51세 남성에게는 영향에 0.5∼1cc, 사해유주침법·풍지·측두근 경결부·익점에 각 0.2∼0.3cc를 적용했다. 1회 치료 후 비강 호흡이 가능해졌으며, 5회 후 증상은 VAS 10에서 3∼4로 감소했다. ▲(왼쪽부터) 김현정·이진선·허금범 원장 ◎ 불붙은 듯한 대상포진 통증, 청열약침 직후 VAS 10→2 청열약침은 금은화·연교·노근·길경·형개·박하·우방자·두시·죽엽·감초·수우각·목단피·생지황·작약·건지황·단삼·당귀·석고·용뇌·초용담·치자·현삼 등으로 구성된다. 은교산과 서각지황탕을 기본으로 수우각·초용담·치자·현삼·단삼·당귀·석고·용뇌 등을 더한 조합이다. 독감에는 소주천·폐수, 발열에는 대추, 대상포진·화상·아토피·발진에는 소주천과 병변 부위 등을 활용한다. 안면 대상포진을 앓은 72세 남성에게는 풍지·대추·후두유양봉합·익점·환부 주변에 0.2∼0.5cc를 시술했다. 통증은 1회 치료 직후 VAS 10에서 2로 감소했으며, 3일째에는 발진이 건조되면서 통증도 2 수준을 유지했다. 전신 발진과 야간 가려움증이 있던 62세 여성은 한약·침 치료 4회까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5회차에 임·독맥을 중심으로 청열약침을 시술했다. 직후 VAS는 10에서 5로 감소했으며, 이후 주 3회씩 8회 추가 치료한 뒤 치료를 종결했다. ◎ 급성기엔 충만어혈, 만성기엔 척유·삼기활력…골절 단계별 전략 이진선 원장은 충만어혈약침을 중심으로 외상·골절의 회복 단계별 치료법을 제시했다. 감초·녹용·당귀·두충·백출·생지황·홍화·인삼·천궁 등으로 구성된 충만어혈약침은 △교통사고·타박 후유증 △골절·염좌·부종 △생리통·난소낭종·자궁근종·다낭성난소증후군 등에 활용한다. 10년 전 타박 이후 왼쪽 얼굴의 먹먹함과 통증이 남은 61세 남성에게는 안면부 약 10곳에 총 1.5cc를 나눠 시술했다. 환자는 두 번째 내원 때 증상이 약 70%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4개월 전 압박골절로 3개월간 척추보조기를 착용한 76세 여성에게는 치료 후 체위 변경 시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가동범위가 증가한 경과가 소개됐다. 골절 치료전략은 회복 단계에 따라 구분했다. 급성기에는 충만어혈·은비약침을 원위부에 적용해 부종과 어혈을 관리하고, 중기에는 삼기활력·은비약침을 사용한다. 만성기·후유증에는 척유·삼기활력약침을 원·근위부에 병행해 근력과 관절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중족골 골절의 경우 고정부위 상·하부의 구허·신맥·곤륜·임읍·족삼리·양릉천 또는 상구·조해·태계·삼음교·음릉천 등에 혈위당 0.1∼0.3cc를 주 3회 적용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독맥 중심 주천침법도 시연했다. ◎ 통증점 아닌 ‘신경 포착 근막’ 겨냥…삼기활력약침 정밀 주입 이종영 원장(신맥한의원)은 삼정(滲淨)약침을 주제로 임상례와 응용법을 소개했다. 삼정약침은 감초·두충·맥문동·시호·조구등·창출·황금·황련·황백으로 구성된다. 황금·황련·황백의 청열사화와 시호·조구등의 평간해울을 바탕으로 △윤제 △청간열 △해울을 목표로 한다. 기본 혈위는 백회·풍지·견정·전중이며, 압통점과 증상에 따라 각손·이문·천종·천용·예풍·동자료·염천·천돌·중완·천추 등을 추가한다. 30G 25mm 주사침과 0.8cc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상태에 따라 총량을 0.4∼4cc로 조절한다. 상열·두통·현훈·불면·구건·구고·안구충혈·이명·난청·식체·흉통·흉만·안면홍조·피부질환 등에 사용하며, 두통·불면·현훈 동반 여부와 맥진·설진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시술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삼기활력약침은 녹용·당귀·인삼·맥문동·천문동·오미자·감초·산조인 등으로 구성된다. 통증 부위만 자극하기보다 신경이 포착된 근막면에 0.1∼0.5cc를 정밀 주입해 유착과 신경 주변 조직을 함께 치료한다. 경추 추간판질환·상지 방사통에는 제4∼7경추 다열근의 심부 근막층에 총 2cc를 적용하며, 바늘이 근막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저항 소실감’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회전근개 손상은 △중사각근 근복부·힘줄 부착부에 0.1∼0.5cc 적용 △상완신경총 주변 압박 완화 △회전근개 부착부 치료 △통증·호흡·관절가동범위 변화 확인 순으로 접근한다. 아울러 김 원장은 “같은 약침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 시술 부위와 용량, 깊이, 순서가 달라진다”며 “증상과 병기, 치료 목적에 맞춰 약침과 시술법을 선택하고 임상 반응에 따라 치료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체계 개편 필요”[한의신문]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배법 시행령)’이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8일 tbn 교통방송 ‘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김희준 뉴스1 기자가 ‘정책 읽어주는 사람들’ 코너에 출연,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소개와 더불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날 사회자인 김경식 씨는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치료 필요성 검토 제도(자배법 시행령)는 정부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반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정당한 보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 지적 이어 김희준 기자의 자배법 시행령에 대한 개요 설명에 이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 제도에서 과잉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소비자가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음 발표된 안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검토 예외대상에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나 향후치료비 폐지에 따른 위로금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핵심 부분이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경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치료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폐지되는 향후치료비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합의금 성격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금만 축소시킨 반쪽짜리 개편이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배법 시행령의 대상 환자 및 검토 예외대상, 8주 치료 초과시 진행되는 절차 소개와 더불어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고령자, 예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 없어 김득의 상임대표는 “(국토교통부와의)간담회 당시 금감원조차도 예외대상에 고령자를 포함시키자고 밝히는 등 국토부에서 (고령자를)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타박상 및 염좌의 경우에도 기왕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검토 예외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현재 금융정의연대에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감정적인 호소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앞으로 향후치료비가 폐지된다면 경상환자의 경우라도 무조건 8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교통사고 후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치료비도 없는데 굳이 치료를 중단할 경상환자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향후치료비가 폐지되고, 합의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자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합의금은 줄어들면서 왜 치료를 그만 받게 하느냐 등과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자배법 시행, 소비자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또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희준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증상이 계속되고 의료진이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7주 치료가 끝나기 전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은 것이 좋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끝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료 연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통보받으면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고 직후부터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안내내용 등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를 막으면서 실제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배법 시행령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언됐다. 한의협, 자배법 시행령 개정방안 지속 건의 김득의 상임대표는 “한·양방 모두 표준치료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행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 예외대상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향후치료비 폐지와 위로금 현실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경상환자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상환자의 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 이번 자배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향후 교통사고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도 자배법 시행령과 관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국회의원 등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
한의협, 국토위원장 간담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권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과 만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보완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도적 절차의 공백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문제는 초과 치료 승인을 받더라도 약 2주 정도 추가로 치료받을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도 “경상환자는 사고 후 4주까지 기본 지급보증을 받고, 8주 이내에는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8주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배원의 검토를 거쳐 지급보증이 9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며 “하지만 9주를 넘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나 법적 근거가 없어 치료가 단절되고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해급별(12~14급) 구분의 의학적·객관적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번 자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객관적·과학적 근거보다 정책 추진을 앞세운 성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동일한 디스크 진단이라도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행 상해등급 체계는 이러한 임상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질병명 중심으로 등급을 구분한다”며 “한의협은 그동안 이러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상해등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차례 유찰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연구와 객관적 검증에 앞서 서둘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상해등급 체계의 합리적·과학적 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서둘러 시행해야 할 시급한 이유도 없다”며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해 정도와 임상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해등급 체계를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도 제한될 예정인 만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윤 회장은 “치료가 단절될 경우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환자나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심의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만 8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자와 장애인, 여러 부위에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한 복합상병 환자 등도 심사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도 제기한 윤 회장은 “현재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2005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물가와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자료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규칙 등에 이 같은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경상환자인데, 이번 시행령은 8주 치료 제한을 두고 자배원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심사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의동 위원장은 한의협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관계 부처와 함께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의협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준 만큼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현장에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어깨 통증과 기능장애, 근거기반 효과적인 한의치료
- 2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3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4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5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6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7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8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9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10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