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재동)가 23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를 개최한 가운데 ‘황련해독탕의 현대화’라는 하나의 화두로 한·일 양국의 연구가 모였다. 전통의 ‘화열(火熱)’을 현대 약리기전으로 재해석하고, 황련해독탕의 치료 영역을 확장하는 연구 성과가 한자리에서 제시됐다.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회장 타하라 에이치)가 공동개최한 ‘한·일 학술교류 심포지엄(좌장 요시토미 마코토·남동우)’에선 신경흥분·염증 억제부터 피부–뇌 네트워크·미세혈관 조절까지 아우르는 다중 작용기전과 함께 전통 탕약에서 약침·표준화 제제, 약리학적 지혈제로 이어지는 임상 활용 가능성이 집중 조명됐다. 타하라 에이치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은 공통된 뿌리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사·문화·의료제도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만큼 서로 축적한 임상 지식과 경험의 차이에서 배우고,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며 “故 김영신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젊은 의료인과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며 고령화·만성질환 등 공통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전통의학의 새로운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의 황련해독탕의 역사적 발전과 최신 적용-신경계 증상 및 질환을 중심으로(권승원 대한한의학회 편집이사) △한의 임상에서 황련해독탕 약침의 활용-전통 이론에서 근거중심 진료로(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일본 측에서는 △황련해독탕의 피부·정신 증상 개선 효과: 외배엽 유래 증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야마오카 덴이치로 마쓰야마기념병원 교수) △항염증 효과를 넘어선 황련해독탕-약리학적 지혈제로서의 가능성(사카타 마사히로 히라이외과·위장과의원장)이 발표됐다. ◎ ‘화열’ 잡는 황련해독탕, 신경·자율신경계 넘어 뇌혈관까지 권승원 편집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황련해독탕이 감염성 발열·섬망에서 출혈·염증, 신경계 질환·뇌혈관 위험인자 관리로 적응증을 넓혀왔으며, 현대에는 탕약·약침·표준화 제제(HH333)로 제형도 다양화됐다고 소개했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을 과도한 생리적 열과 신경계 흥분을 낮추는 ‘전신 냉각 시스템’으로 제시했다. 치료 성패의 핵심으로는 ‘화열(火熱) 변증’을 꼽았다. 화열형(과활동·자율신경 불안정·흉부 열감·갈증·안면홍조·초조·불면)은 빠른 개선을 보인 반면 냉증형(저활동·전신 허약·오한·무기력·우울)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뇌졸중 후 ‘병적 웃음’ 환자 14명에서도 화열형 8명과 달리 냉증형 6명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 적용은 △심인성 비간질성 발작(PNES)—황련해독탕·억간산 병용 후 3일 이내 전신 근간대성 발작 소실 △일시적 혈압 상승—4명 모두 1회 투여 후 2시간 이내 수축기혈압 감소 △복부비만—13명 전원 허리둘레 감소·92.3% 체중 감소 등으로 제시됐다. 국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KM-CPG)에서도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고혈압 동반 어지럼·뇌졸중 후 신경학적 장애 등에 황련해독탕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황련해독탕 기반 표준화 제제 ‘청혈단(淸血丹·HH333)’의 뇌졸중 재발 예방 가능성도 제시됐다. 소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 환자 356명 대상 2년 관찰에서 재발률은 HH333군 2.0%(3/148명), 기존 항혈소판제군 8.2%(17/208명)였으며, 5년 관찰에서는 누적 재발률 6.2%·이상반응 0건을 기록했다. 현재 236명 대상 다기관·이중맹검·무작위배정·위약대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권 이사는 “황련해독탕의 현대적 활용은 전통 처방의 단순한 적응증 확대가 아닌 정확한 변증을 기반으로, 신경·자율신경계 증상 조절에서 약침을 통한 국소치료, 표준화 제제를 활용한 뇌졸중 재발 예방까지 발전해 온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피부와 불안의 동시 호전…40년 임상이 던진 ‘외배엽 네트워크’ 야마오카 덴이치로 교수는 40여 년간의 한방 임상경험을 토대로 황련해독탕 관련 처방의 피부질환·정신 증상 동시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부·구강 및 비강점막·중추신경계가 외배엽에서 유래한다는 공통점에 주목, 피부–점막–장–뇌를 하나의 염증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Skin–Mucosa–Gut–Brain Network’ 개념을 소개했다. 그는 약용식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황백의 기원식물인 황벽나무를 재배해 누적 2만 그루 이상을 식재했으며, 현재 약 8000그루가 생육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정원에서 당귀·황벽·작약·황련·목단·치자 등을 길러 한약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야마오카 교수는 “피부를 치료했는데, 불안까지 좋아졌다”며 주요 임상사례로 △온라인 괴롭힘 이후 사회적 위축·불안과 아토피·여드름 악화→ 청상방풍탕 투여 후 피부병변·불안 감소 및 외출 재개 △항정신병약 부작용 후 불안·우울과 여드름·아토피 동반 악화→투여 후 피부·정신 증상 동시 개선 등을 젯기했다. 청상방풍탕(淸上防風湯)에는 황련해독탕 구성 약재 중 3종이 포함된다. 생물학적 연결고리로는 황련의 주요 성분 ‘Berberine’이 제시됐다. 파킨슨병 실험연구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 △신경염증 억제 △신경세포 apoptosis 억제 △장–뇌 신호전달 조절 가능성 등이 보고돼 피부질환을 넘어선 작용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야마오카 교수는 “피부와 정신 증상의 동시 개선이라는 임상현상을 설명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Skin–Mucosa–Gut–Brain Network’를 향후 검증할 연구 프레임으로 제시했다. ◎ 약침, 항산화 88%·TNF-α 75%↓…약물에서 경혈까지 처방 안병수 회장은 황련해독탕 약침의 전통적 ‘청열사화·해독(淸熱瀉火·解毒)’ 효능을 항염·항산화·신경보호 기전과 안전성·임상근거로 재해석하고, 약물과 경혈을 함께 선택하는 ‘동시처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황련해독탕 약침은 황련(Berberine)·황금(Baicalin)·황백(Palmatine)·치자(Geniposide)를 증류·여과·멸균해 조제한다. 전임상에서는 △iNOS·NO 및 NF-κB·IκB 인산화 감소 △비점막 TNF-α 75% 감소 △항산화 효과 농도의존적 증가(0.2mg/mL 23%→1.0mg/mL 88%) △ACh·BDNF·p-CREB 증가 및 기억·학습능력 회복 등이 확인됐다. GLP 단회독성시험에서도 최대 1.0mL 투여까지 사망 및 시험물질 관련 이상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문헌 39편의 적용 분야는 △근골격계(경항통·발목염좌·안면마비) △피부·외과계(알레르기피부염·여드름·욕창) △신경·정신계(뇌졸중 후 우울증·두통·HRV) 등이다. 주요 결과는 △안면마비 25명—House-Brackmann grade 3.4→2.7·NRS 8.5→3.0 △뇌졸중 후 우울증—HAM-D 14.3→8.6(p<0.01) △급성 발목염좌—체중부하율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안 회장은 “전임상 기전과 안전성 근거는 비교적 잘 확보됐지만 임상근거는 아직 발전 단계”라며 △경혈·깊이·용량 표준화 △충분한 표본의 위약대조 RCT △장기추적 △국제학술지 등재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대장게실출혈에 항염·혈관조절→지혈 가능성 주목 사카타 마사히로 원장은 황련해독탕을 기존 청열해독·항염 처방에서 대장게실출혈 등 난치성 출혈에 활용하는 ‘약리학적 지혈제(pharmacologic hemostat)’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17년 보고한 난치성 출혈 8례(코피·출혈성 위염·십이지장궤양·대장게실출혈·혈흉 등)에서 황련해독탕 투여 후 수분∼수일 내 효과가 관찰됐다. 대장게실출혈 3례는 △72세 남성: 5g씩 2회 관장 후 1∼2일 △78세 남성: 7.5g 1일 3회 복용 후 1일 △79세 여성: 5g 1일 2회 복용 후 1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으며, 진행성 위암 출혈에서는 5g을 병변에 직접 살포한 뒤 수분 내 효과가 관찰됐다. 지혈기전으로는 △COX-2/PGE2 조절 △미세혈관·혈관평활근 수축 △염증성 충혈 억제 △혈소판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이는 혈액응고 자체를 촉진하기보다 항염·혈관조절을 통해 출혈 부위의 미세환경을 안정화함으로써 지혈을 유도한다는 가설이다. ’15∼’23년 대장게실출혈 환자 161명(재입원 포함 224건) 분석에선 출혈점 확인율이 37.3%에 그쳤으며, 전체 환자의 30.7%에 황련해독탕이 투여됐다. 출혈점 확인 후 내시경 밴드결찰술(EBL)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환자의 30일 이내 조기 재출혈은 0%, 장기 재발률은 12.5%였다. 황련해독탕은 반복 출혈·출혈점 확인 불가·항혈전제 지속 복용 등 고위험군에 주로 사용됐으며, 최대 5년 추적에서 이상반응은 0건이었다. 사카타 원장은 “기계적 치료는 보이는 지점을 치료하고, 황련해독탕은 게실 전체를 둘러싼 취약한 미세환경을 치료한다”면서 “출혈점 확인 시 EBL, 확인 불가·재발 고위험군에서는 황련해독탕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지혈전략”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 간 황련해독탕의 ‘청열(淸熱)’을 현대 약리학적 항염작용과 단순 등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허열·실열 및 허·실에 따른 적응증 구분 △출혈을 열증으로 해석한 황련해독탕 적용의 임상적 타당성 △허증 환자의 장기투여에 따른 이상반응 가능성 △약침 치료 단계 전환을 위한 임상기준 마련 등 전통 이론과 현대 약리기전을 접목하기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인력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연계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간호현장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하고, 신고를 통해 일부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적 대응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이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6호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제37조(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에 포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백혜련·서영석·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병·의원 내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 기관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병원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들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의 핵심 임원 승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공공기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 점검 과정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일부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규모는 환수금과 과징금을 포함해 약 87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 사업이사 임명이 추진 중인 특정 인사가 부정수급이 이뤄졌던 시기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사는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핵심 보직이다. 해당 인사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사업이사 임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요양원 문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무자와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책임자급 인사는 오히려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훈공단 노조도 해당 인사와 관련해 추가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직원 대상 갑질 논란과 횡령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부정수급·갑질·횡령 관리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중첩된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난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제한, 무리한 전보 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그는 “87억원의 혈세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수와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과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업이사 임명을 반드시 막고 보훈공단 운영 전반의 비위와 기강 해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개선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 및 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 부패 및 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평원 감사실에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사노무 분야의 비위 유형이 사회적 문제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평원은 외부 노무사 2인(장영국(男), 이경민(女))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기존 공직윤리 분야 외부 변호사 2인(이선행(男), 이현지(女))을 재위촉했다. 이는 비위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맞춤형 상담 및 자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에서 노무사를 포함한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로 변경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신고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비위행위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 내부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과천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과천지역의 한의약 발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전망을 이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 후, 초중등 과학교과서·참고서·학습지와 과학 관련 전집 등의 제작(편집, 집필, 교정 등)을 오래 했다. 교정·교열·자료 검토 등의 직업적 습관이 시의회에서 조례 등 각종 서류 검토시 활용돼 자료들을 꼼꼼히 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후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교육에 관심 갖고 참여하던 중, 마침 교육감선출이 직선제로 바뀌어 좋은 경기도교육감 선출을 위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그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며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구성, 지역에서 교육·교류활동을 했다. 그 외 주위 추천을 받아 시민정책 제안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과천시협의회), 과천시자율방재단,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과천지구) 등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을 위한 봉사와 정책 제안 등을 했다. Q.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원이 된 후, 처음 제안·주도한 일은 ‘청소년 의정학교’를 여는 것이었다. 청소년 때부터 주변 일에 관심을 갖고,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시의원을 직접 만나 시의원이 하는 일을 들어보고, 국회 견학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국회의원이 하는 일 등을 배우는 것은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통해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감과 발표력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회를 거듭할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가 높아져, 대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또 발의한 조례에는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포함해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학교 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과천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등이 있다. Q.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계기는? 집에 허준의 동의보감(만화책)이나 수지침, 혈자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의학 관련 책들이 있었던 탓인지, 한의학에 관심이 있었다. 치료나 건강 회복을 위해 한의원도 종종 이용했다. 그러다 타 지자체에 있는 ‘한의약 육성 조례’가 과천시엔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관련 법률과 타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해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만들고, 이 조례와 가장 관련 있는 과천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Q. 한의약이 과천시에서 갖는 의미와 기대하는 바는? 과천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나 면적 등 규모가 작아 한의원 수도 적다. 최근 아파트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이란 새 지구가 개발되면서 그나마 늘어난 한의원 수가 20개 정도다. 한의약 위주의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고 할 순 없지만 올해 3월부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관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과천시는 향후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과천갈현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의원 수도 늘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안정적으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을 실행하면서 한의약이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는 ‘개인맞춤형식품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을 개발·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한의약적인 체질·기질·특성 등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과천시 한의사단체들과 함께 할 사업은? 현재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청소년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한의학이나 건강 상식으로 거론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간과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청소년들(특히 여자 청소년들)에게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따뜻이 유지하는 생활습관이나 다양한 방법을 한의사 분들이 이론과 함께 소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 과천시보건소와 함께 구상 중이다. Q. 과천지역의 지역의료가 처한 현실은? 지역의료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과천은 현재 병원이라고 부를 만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도 없으며 의원급인 내과, 치과, 소아과, 피부과, 정형외과 정도가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과천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아주대학병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3백 병상 규모의 병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에는 과천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한 준비사항은? 통합돌봄사업이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천은 이 사업에 대비해 보건소 내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고, 사업 대상자와 대상 규모 산출을 논의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해 협의 중인 단계로 파악했다. 현재 상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 규모의 시범적 실시를 통해 과천형 통합돌봄사업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범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미리 실시 중인 지자체의 사례 스터디가 필요해 보인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즘 의료서비스는 단순한 의료적 행위(치료)를 넘어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파악해 정신적·심리적 만족감까지를 포함(또는 요구)하는 것 같다. 특히 한의약의 경우 다양한 진단방법(체질 파악을 위해 오링테스트도 하고, 기질 파악을 위한 문진이 긴 경우도 있음)을 사용하고, 침·뜸·약복용 등의 의료 행위 시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특징으로 인해 환자를 상대하는 시간이 긴 편인 것 같다. 그런 만큼 환자를 다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므로 심리상담 기본을 공부해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병인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의와 양의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한의약의 특성을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에 따라 한·양방간 보완적 처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협력적 의료행위가 어렵지 않게 이뤄지면 좋겠다.

[한의신문] 서울시 은평구의회 이경구 의원(더불어민주당·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경구 의원으로부터 은평구만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입법 성과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현재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3년 전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하고 관련 시비 8억90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정비가 시급한 도로‧보도 구간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광근린공원 무장애숲길 데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마련에 힘을 썼고 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제9대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표발의한 조례는 현재까지 11건인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응급)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에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 일로 ‘서울은평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주민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다. Q.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은평구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은평구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갈수록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기에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은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영양 보약 지원 등의 한의약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한의약 육성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구정의 일상적인 복지·보건 정책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Q 이번 조례가 은평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문화‧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조례 안에 담아냈다. 앞으로는 한의약 육성 제도의 기본 방향에 맞춰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의약이 우리의 전통 지식이자 문화유산인 만큼, 조례를 통해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구민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와 전통적 방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향후 한방 웰니스 관광, 연구·교육기관 유치 등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회 등 지역 유관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방안은? 현재 은평구의 한의약 관련 사업은 주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관내 지정 한의원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고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행정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고 있다. 향후에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업을 더욱 다변화하고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들이 실현되려면 처해 있는 여건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방향을 고민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한의사단체와도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1인 가구 지원·고독사 예방에 한의약 활용 방안은? 2023년에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었다. 그 과정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서 한의약을 접목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한의약 건강 특강이나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침·뜸·한약과 같은 개별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한의약 기반의 상담과 소모임 활동을 결합하면 이웃과 교류하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넘어 주민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그간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생활체육 등이 함께 활성화되는 은평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과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인사하기 캠페인’ 등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앞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그러한 노력과 활동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의약과 현대의학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치료의 장점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현대의학의 장점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한방과 양방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하였다. 최근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됐는데, 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해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임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