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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돌봄, 연구에서 더 나은 돌봄의 미래 찾는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
“법으로 시행 약속한 돌봄…예산으로 무력화하지 말라!!”[한의신문]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행동에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인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본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면서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법만 시행해 놓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알아서 버티라는 예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 61억원은 지역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는 것”이라며 “즉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한 데, 이는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통합돌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즉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이를 작동시킬 충분한 사업비와 인프라, 인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지방정부와 현장, 마지막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된다”면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도, 현장도, 가족도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성공은 법만으론 부족, 예산 뒷받침돼야”[한의신문]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지난 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7년 통합돌봄재정 확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29일 현재 동의자수는 5387명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시행됐지만,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들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상담사업이 아니라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계획 수립, 의료·요양·돌봄·주거·이동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돌봄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결국 돌봄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에 △2027년 통합돌봄 사업예산 대폭 확대 △지역 돌봄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 개편 △지속 가능한 돌봄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대상자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원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주거·이동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27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382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개년 기준으로는 총 1조9121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화율과 장애인구, 농어촌 여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구조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만 만들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은 통합돌봄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 것인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 책임 돌봄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이 공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총 914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약 2억7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전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배당된 지자체당 5억4천만원의 국비지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5개년 기준 총 인프라 투자 소요액 1조 9,121억 원, 1년 차인 2027년의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예산 확대 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0여 개의 노인·장애인·환자 및 관련 직능단체가 통합돌봄제도의 재정 확대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족한 통합돌봄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했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공동행동이 진행한 그간의 경과와 운영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반영(2623억원)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1조9121억원)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 1차 년분 3824억원 반영 △지방 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이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군구 실무자는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기반해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들 자원이 부족해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 정책에 불신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 구조로는 대상자가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인력 구조는 홍보와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실무차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메시지가 불분명해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지고 중앙, 광역, 기초 간 재정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형 국고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의 경험이 적다”며 지방정부가 분권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 유창훈 박사는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 발제를 통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유 박사는 사업비와 인건비 2623억원에 인프라 투자비 3824억원을 더해 2027년 예산 요구액을 644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9121억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원)을 추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재정 추계 방식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서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정부도 인력과 예산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나 고령화를 고려해 배분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대를 포함해 재정 추계 방식 등 구조적인 부분들도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과장은 “민간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영역들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제공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이와 관련 예산처와 협의하고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력 수급의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용 일정을 보니 하반기에는 확보한 기준 인건비만큼 채용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며 인력 배치는 지자체 권한이라 통합돌봄 업무 외 배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통합돌봄 추진의지 밝혀라!”[한의신문]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제도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과 ‘(가칭)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원 및 돌봄 인프라 투자에 1조1310억원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132억원의 돌봄 관련 예산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914억원의 예산 편성에 그쳤으며, 그중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통합돌봄의 앞날에 닥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다양한 관련 직능단체 및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가 한데 모여 통합돌봄의 젖줄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사회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던 곳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이자 시대적 사명이 됐다”면서 “하지만 편성된 예산으로는 통합돌봄의 장래는 보나마나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7년 예산에 각 지자체가 쓸 수 있는 통합돌봄 예산 3067억원 및 각 시군구와 시도가 자기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4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지방이 돌봄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교부제도를 변경하는 방안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 방안 △돌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기본 돌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한편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 강력한 추진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국민들은 자신의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부모와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민돌봄보장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이같은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재정 공동행동에는 18일 현재 1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멈춤’ 요구한다”[한의신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입장문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는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10일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재천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 역시 학계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준 것”이라며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공동행동은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Pause),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행동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는 20여 년간 구축된 시계열적 자료로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은 물론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및 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까지 망라한 데이터다. 즉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은 모든 국민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7월25일부터 8월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더불어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2023년말 기준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며, 여기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된다면 민간보험사는 사실상 전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영리 목적의 기업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을 적게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빅데이터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된다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동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라!”[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리를 미뤄 또 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이고,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춰진 만큼 2월 회기 내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 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19대 국회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법안은 최소 10년 논의됐으며, 법사위가 계속 직무유기한다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완수를 위해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국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 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며 “19년간 동결됐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원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활동가도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이 계류 중에 있다. -
“의대정원 확대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병행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단장 김성주)’는 15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 수 확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상 제도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현장 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히 의대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제시한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에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에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에 80.7%로 답해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단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책은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의협을 비롯한 양방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필수과가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4일에 1명씩 고독사하는 청년…“국가가 책임져라!”지난 한해만 100명의 청년들이 고독사하고, 2030대 청년들의 고독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독사는 절반 가량이 자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가가 더 이상 청년 고독사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전수조사 및 전담조직 신설, 이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정 등을 통해 적극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고독사한 청년들을 기리는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청년 고독사 실태 및 청년 고독사 TF팀 활동 보고(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하 길벗) 김지석 학생모임 대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행동하는 간호사회 김민정 운영위원) △의료인이 바라본 청년 고독사(길벗 박주연 한의사모임 대표) 등의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지석 대표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 청년들과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그들의 고달픈 고독생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2030대 청년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5%인 154명은 스트레스 자가진단 검사에서 19점 이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고되는 강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했고 40점 만점 중 30점이 넘는 사람도 2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이 고립되거나 혼자라고 느끼며, 우울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는 한편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도 무려 28.5%에 달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인터뷰를 진행해보면서 지금의 청년정책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 물리적·심리적 고립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청년들의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는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우리 공동행동은 청년들의 고독생이 나아지기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민정 운영위원은 “간호사들도, 청년들도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간호사에겐 인력 충원을, 또한 청년들에겐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사회적인 고립을 막는 대책이 마련돼 더 이상 저의 또래들의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주연 대표는 “대부분의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맞춰져 있는 등 청년 1인 가구는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시스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반면 일본에서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해 생활관리사와 지자체가 협업해 세밀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영국에서는 정부 내 ‘외로움장관’을 만들어 지자체와 기업을 통해 장기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고독사를 ‘사회적 죽음’이라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우리나라 역시 청년들의 고독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현실 진단부터 대책 마련까지 국가를 필두로 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에서 나아가 청년들도 고독사 취약계층으로 지정하고 담당조직을 만들어 고독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문제 해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볼 것이며, 보건의료인들도 청년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돼 죽어가지 않도록 함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고독생을 마감하게 되기까지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빈곤, 스트레스, 관계 단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며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본인의 건강을 되돌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죽음은 괴로움에 헐떡이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목숨을 잃는 청년들을 목도하게 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병들어버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삶이 고독해지기 전에, 고독해진 삶이 죽음까지 이어지기 전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건강하지 못한 현실을 바꿔나가고 죽음을 멈추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고독사 국가가 책임져라 △청년고독사 전수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라 △청년 고독사 해결을 위한 담당조직을 설치하라 △청년을 고독사 취약계층으로 지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길벗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권위원회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보건의료학생 매듭 △인권의학연구소 △행동하는 간호사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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