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수)부터 16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으나,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경우 입원 20%, 외래 30~60%로 책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는 올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한의신문]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병, 고혈압, 관절염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담은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6.7%, 강원 26.4%, 전북 26.0%, 부산 24.9%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37조 5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2만 8871원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8만 1892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만 9888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전남이 2.35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67일로 가장 짧았다. 주요 질환별 진료 현황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가 4만 53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강원(1만 9867명), 당뇨병은 전남(1만 195명), 치주질환은 서울(4만 9124명)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관절염은 전남(1만 8647명), 정신질환은 전북(1만 647명), 감염병은 광주(2만 3359명), 간질환은 부산(3353명)이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암 질환의 경우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가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392명), 간암과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각각 258명, 351명), 대장암은 강원(411명), 유방암은 서울(622명), 자궁경부암은 부산(125명)에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5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7조 4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76조 9311억 원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는 10조 5642억 원으로 12.1%를 차지했다. 가입자 세대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7만 6342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7만 2181원, 세종 17만 424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서울이 12만 63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0만 4259원, 경기 10만 3227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연보는 1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관련 자료가 등록돼 제공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수가 조정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의료행위 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진찰·검사·처치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업무량과 자원 등을 고려해 매기는 점수이며, 환산지수는 점수 1점당 가격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전체 의료행위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돼 왔다. 이 때문에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행위의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라 2025년부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각각 5.2%, 2.0% 인상된다. 병원은 주사료 상대가치점수를 3.14% 높이고 기본식사 단가도 4.27% 인상하는 등 의료행위별 보상 수준을 조정한다. 공단은 이번 조치가 환산지수 인상분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상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배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조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공단)이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에서 실증‧PoC(개념검증)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AI(인공지능)기반 의료이용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 안전 보호’를 주제로 개발한 AI 모델의 혁신성과 실증성과를 인정받았다. ‘2026 공공기관 AI 혁신 챌린지’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대회로,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실증·PoC(개념검증) 부문에 참가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진료 패턴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진료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지는 진료의 연관성을 AI(인공지능)가 스스로 학습하는 ‘진료맥락 임베딩’ 기술을 최초로 개발‧적용했다. 진료맥락 임베딩은 수억 건에 달하는 복잡한 의료기록 간의 숨겨진 연관성과 패턴을 AI가 스스로 학습해 수치화 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로, 환자의 진료 흐름을 문장처럼 읽어내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AI 분석 방식이다. 또 AI가 이상 징후를 탐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기술을 적용하고, 의료 전문가가 분석 결과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해 AI모델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건강보험 데이터(가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구축부터 AI 모델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체 역량으로 수행했다.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자체 AI(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해 의료이용 분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AI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실증을 통해 AI(인공지능)기반 분석기술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다양한 진료 분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환자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접점 확대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혁신기술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Pill Good’은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6번의 터치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AI 기반 약국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또 우수팀인 ㈜에이닷큐어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성 AI 기반 심부전 위험 변화 모니터링 의료기기 ‘Heart to Voice’를 소개했다. 2024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Wellysis’는 생성형 AI 기반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 ‘MUG-ECG’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중 생체데이터 분석 제품을 전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상담과 투자 유치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및 복용 의약품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료현장 진입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KIMES BUSAN 2026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 부회장>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활동입니다. 손 위생부터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일회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표본 추출한 150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추가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 대상이 확정됩니다. 조사에서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자료는 무기명으로 익명 처리되며, 특정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일선 한의원의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의의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나 진단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한의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약침·매선 등 침습적 한의 시술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약침, 매선, 도침 등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한의 시술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멸균·소독 원칙의 준수,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 예방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한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진료 영역의 제도화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논의할 때에도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의 발전은 안전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의원의 안전한 감염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진료 환경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강점은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면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조사를 원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한의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대상, 방법 및 관리 주기 - 일회용 의료기기와 의료물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원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 협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이번 조사 참여는 실질적인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염관리는 특정 진료 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한의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신 150개 한의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