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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의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한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부담 경감지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기준·지급액 개선’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과 관련, 신고인의 유형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액(일반인: 5백만 원, 내부종사자 등: 20억 원)이 달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어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관련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았으나,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검진 기간이 지나기 전 연말에 검진을 받는 등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수검자)의 입장에서는 동 면제 기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을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함으로써, 건강검진과 치료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반영’ 에서는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25.8.28)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기한 연장 및 차등적용’과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 및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건강한 노화의 지름길, 운동으로 근육과 간 기능 지켜요[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운동으로 분비되는 근육호르몬 바이클리칸(Biglycan)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과 지방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s’에 온라인 게재 됐다. 국내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3.1%가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70~84세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남성 21.3%, 여성 13.8%가 근감소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이는 활동장애 및 노인성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예후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사망 위험을 약 3배 이상 높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협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진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전사체 오픈 데이터셋 및 혈장 단백체 분석을 통해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근육 호르몬인 마이오카인(myokine)에 초점을 맞춰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노인의 근육과 혈액에서 마이오카인 중 하나인 바이글리칸의 양이 크게 줄어 있음을 확인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젊은 쥐에 비해 노화된 쥐는 혈액 및 근육에서 바이글리칸 양이 감소돼 있었으며, 노화된 쥐를 4개월간 운동 시킨 결과 근기능이 개선되고 바이글리칸 근육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증가된 바이글리칸이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근감소를 완화시킨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근육에서 분비된 바이글리칸이 간으로 이동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바이글리칸이 노화로 인한 근감소와 지방간을 동시에 완화하는 핵심인자임을 확인했으며, 이번 결과가 향후 항노화 연구와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전략 마련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 원장 직무대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노인의 근감소 예방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라며 “앞으로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청장은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근감소증 예방이 필수적”이라며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개인에 맞는 맞춤형 운동과 영양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7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절대 영도’의 개념을 정립한 19세기 과학자 켈빈 경(Lord Kelvin, 1824~1907)은 앎이란 어떤 현상을 숫자로 치환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여겼다.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해요.” ‘내과 한의원’이라는 명칭과 한의원에서 당뇨를 진료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낀 5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메트포르민,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당뇨와 고지혈증에 관한 화학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고지혈증을 약 10년 전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화혈색소가 6.4~6.6% 사이를 오가자, 약 1년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다. 눈도 침침한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침침한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뱃살은 빠지지 않는 상태였고, 목덜미의 뻣뻣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잘 깨는 등 수면의 질 저하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체중 69.1 kg, BMI 25.1kg/㎡ 로 전비만 단계(Pre-Obese)였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표1). 脈象은 전체적으로 實•滑하였고, 舌質은 榮•紅하고 舌苔는 厚•白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좌측 비강의 점막도 발적 된 모습이 관찰됐다. 무엇보다 환자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막연한 생각이 때에 따라 완고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숫자’,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여 치료 시작 전 약 2주 동안 환자의 현재 식습관 및 생활 방식, 그리고 화학 약물 복용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CGM은 측정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숫자로 치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판단됐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Hb A1c)가 6.1%였다(표1). 그리고 치료 전 외래 혈당 프로필(Ambulatory Glucose Profile, AGP)에서 하루 중 혈당 평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며 혈당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당뇨, 전비만 단계 등으로 辨病 진단,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防風通聖散을 加減하여 方劑를 구성했고, 첩약 복용과 동시에 저혈당증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해 모든 화학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물 개입 외에 의학영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및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및 지원(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DSMES) 지침을 한의학 이론과 접목, 임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 CGM을 단순 수치 측정 도구가 아닌 ‘교육 및 행동 변화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146일 후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됐다(표1). 치료 마지막 2주 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치료 전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혈당 변동성 또한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기간 내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2). 환자의 자각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상쾌하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목덜미 뻣뻣함과 통증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특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당뇨를?’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환자는 치료 과정을 요약했다. 환자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의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혈액 검사와 CGM, 그리고 초음파, X-ray, CT, MRI, 내시경 등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환자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해 보인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는 오해.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인 이유이며,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의학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경차단술, 최근 5년간 진료비 203% 증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기간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경향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신경 주변의 염증·부종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혈관 천자, 추간판 천자, 약물의 혈관 내 주입, 신경 손상, 이상 감각, 효과 없음 등의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난 ’23년부터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선별집중검사 대상항목으로 지정돼 왔다. 진료비, ’20년 1조6267억원서 ’24년 3조2960억원으로 늘어 분석 결과 ’24년 신경차단술을 받은 수진자는 965만명으로 총 6504만건의 시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원이 지출돼 ’20년 1조6267억원에 비해 5년간 2.03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준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0년 86.7조원에서 ’24년 116.2조원으로 5년간 1.34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를 확인해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종별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의원급은 5년간 216.6%(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점유율의 경우에는 모두 종별에서 감소한 반면 의원급은 ’20년 83.6%에서 ’24년 89.4%로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8종 신경차단술별 시행건수를 분석한 결과, ’24년 전체 신경차단술 시행건수는 6504만건으로, ’20년 3820만건과 비교해 1.7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24년에 가장 많이 시행한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로 3060만건이 시행됐으며, 이는 ’20년 1390만건 대비 5년간 2.20배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증가가 가장 큰 신경차단술은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이였고, ’20년 11만건에서 ’24년 25만건으로 2.34배 증가됐다. 최다 수진자, 1년간 747회 내원해 1124회 시술 이와 함께 시행건수가 가장 많은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과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의 요양기관별 시술행태를 분석한 결과, ’24년 1년간 두 시술 모두에서 ‘A병원’이 최다 시행기관으로 확인됐다. 실제 A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신경근·신경절차단술’을 평균 16.73회 시행해 전체 시행기관 평균(3.89회) 대비 4.3배 많았으며, ‘뇌신경·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8.19회로 전체 시행기관 평균(2.09회)과 비교해 3.9배 많이 시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B수진자는 1년간 24개 요양기관에 747회 내원해 등통증, 경추간판장애, 팔의 단일신경병증 등의 주상병으로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시술받아 전체 환자의 시행건수 평균(5.6회)의 201배 많았으며, 연간 67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차신경의 분지’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받은 C수진자는 ’24년 1년간 A병원에 105번 내원해 총 347회 시술을 받았으며, 주상병이 삼차신경의 장애, 대상포진에 해당해 급여산정기준(15회)의 예외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는 A병원의 연간 1인당 삼차신경분지 시술횟수가 8.19회로 전체 평균(2.09회)보다 높은 것에 대해 “난치성 두통, 대상포진후신경통, 복합부의통증증후군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통증 전문센터일 경우 1인당 시술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환자 한명에게 연간 347회 동일시술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 환자 건강에 위해줄 수 있어 이어 “개인의 질병특성 등 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환자 통증 평가(VAS, NRS 등)와 시술 후 효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는지 등 치료 반응성 평가 및 신경차단술 외 약물치료‧물리치료‧심리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에 따른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여기준 고시의 예외조항인 ‘대상포진후신경통’의 경우라도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경우 주 1∼2회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신경차단술 시술은 국소마취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관련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부신억제, 골다공증, 당뇨악화, 쿠싱 증후군 등) 및 시술 관련 감염, 신경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 발생 등 환자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경차단술뿐만 아니라 더 주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과잉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급여기준 관리 및 표준 진료지침 마련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HIRA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간담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데이터 이용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익명 처리해 맞춤형 연구분석, 가명정보 결합, 공공데이터, 공통데이터모델(CDM) 등 다양한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의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평원 연구용 자료 활용 시 약제 정보 개선방안(성균관대학교 신주영 교수)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다수 발생 질병) 수요 분석(가천대 서화정 교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보도 사례(한국방송공사 이지연 데이터 분석가) △HIRA-CDM 활용을 통한 논문화 과정(부산대 김진미 교수) 등이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제공 데이터의 활용 적정성과 활용 과정의 개선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심평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성료 “온고지신-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최도영 회장)가 ‘온고지신-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개최한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가 14일 서울 COEX 오디토리움에서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학술심포지엄, 실습세션, 허리질환의 모든 것으로 구성돼 최신 임상지견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한의학계와 일본 전통의학 전문가들 간 교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양국이 보유한 임상 데이터 및 치료 알고리즘을 비교·논의하는 세션이 새롭게 구성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의 진단 방식 차이, 치료 개념의 공통점,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임상과 연구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일 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선보인 다양한 연구와 학술근거, 임상실습들이 한의사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등도 참석해 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함과 더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허리 질환의 모든 것’을 주제로 △피부미용 레이저 식전 워크샵 △한일학술심포지엄 △초음파 핸즈온 실습세션 △피부미용 레이저 핸즈온 실습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허리 질환의 해부학적 이해부터 최신 치료 트렌드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실제 임상에서의 허리질환 진단 및 치료 선택 기준, 환자 맞춤 관리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인 계기가 됐다. 특히 초음파 실습은 소수 정원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이 초음파 기기 조작과 진단 포인트를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며, 피부미용 레이저 세션은 장비별 특성 비교, 치료 프로토콜 설정법, 안전 관리 지침 등 실용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소개됐다. 또한 패널 토의에서는 실제 환자들의 다양한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진단 과정과 치료 전략,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특히 한일학술심포지엄에서는 권승원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동아시아형 노쇠(frailty) 치료의 핵심 처방’을 주제로 노쇠 환자의 진단 기준, 전통의학적 병리 해석, 그리고 인삼양영탕을 비롯한 대표 처방들의 적용 전략과 임상 근거를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관련 권승원 교수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아시아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쇠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약물치료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 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 측 발표자들은 침·뜸 치료의 생리학적 기전 연구,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대한 최신 데이터 등을 소개했고, 한국 측 연구진은 한방 재활의학의 실제 적용 사례와 임상근거, 디지털 헬스와 연계한 통증 모니터링 기술 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깊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
인공지능 남용한 오정보 확산 적극 대응[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정보를 반영하고,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가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이나 얼굴·음성 합성 방식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며, 건강정보 이용할 때에도 인공지능(AI) 생성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 논문 내용 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 유형을 예로 들면서,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발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과 포스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평원 부산본부-부산광역시치매센터, ‘치매관리 공동 홍보물’ 제작·배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부산광역시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치매관리 공동 홍보물’을 12일 관계 기관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그동안 치매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홍보물 기획 방향과 홍보 아이디어 등 주요 사항을 정립했으며, 이번 홍보물은 △관할 치매안심센터 정보 안내 △치매 예방 수칙 △기타 유용한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제작된 홍보물은 총 1만2000부이며 요양기관·부산시청·16개 구·군 시니어클럽 등 환자 접근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순차적 배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와 ‘우리지역 좋은 병원찾기’ 등도 QR코드와 그림을 활용해 함께 안내하며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공동 홍보물 제작은 치매 진단 초기 단계부터 환자가 상담·교육·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치매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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