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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힘 보태주세요!”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달 19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삭발식 단행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해단식이 진행된 지난 6일까지도 발달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를 두고 “구체적이지 못할뿐더러 후퇴된 장애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종술 회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개인서비스 및 방과후 서비스 등의 강화와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보다 전향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리에게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전 국민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활용해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주게 하고 싶은 것이 주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제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큰 불만을 느끼시는 것 같다. 이것도 하나의 오해다. 우리는 문 정부 때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서비스, 일자리 확장, 주거지원사업 등 그들이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발달장애종합지원계획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새로운 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간 진행해 온 시범사업을 가져와 보편화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Q. 한의협과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인요양병원 내에도 주치의 중 2명이 한의사로 재직 중이고, 환자들이 한의사 분들의 진료와 치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인품과 실력을 높이 산다. 한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발달장애인들의 아픔에도 한줄기 빛이 돼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널리 알리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Q. 한의협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우선 병원 시스템 내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들이 아플 때면 물리치료과나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게 되는데 의사들은 대개 오더만 내리고 상담은 건너뛴 채 물리치료로 넘어가는 경향이 적지 않다. 결국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외래비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의 지출도 나타난다. 그 결과 의료비가 이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에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Q. 한의협과 지난 면담에서 약물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약을 처방 받는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약물로 조정하려고 한다. 수십 년간 복용하게 되는 이 약물로 인해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면 약물의 농도를 높여야 하며 결국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폐성장애 3만 8천여명 가운데 65세 이상 자폐성장애인은 고작 7명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상당 부분은 약물에 의한 체질적 문제가 크다고 추정한다. 이에 우리는 화학적 약물이 아닌 한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Q. 치료의 선택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는 추나라는 수기치료를 보유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는 도수치료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선택할 때는 일방향적인 구조를 띈다. 발달장애인들의 추나치료도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의치료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진료형태를 반영해 이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리치료는 해도 되는데 추나는 하지마’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의치료도 정부가 법으로 정한 치료 행위에 속한다. 이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Q.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주치의제에는 의과를 비롯해 한의과, 치과 등 모든 치료영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러 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가 장애인주치의제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다. 이용자 한 사람이라도 한의를 원한다면 그 선택권은 보장해야한다. 어떤 부분은 배제하고 어떤 부분은 포함시킨다는 논리는 매우 이기적인 처사다.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했던 방과 후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비용지원에 한의도 포함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한의원을 제외시켜버렸다. 10여 년 동안 발달장애인들이 한의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나요법이 시범사업을 거쳐 급여화가 됐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 방문진료에 대한 한의사 선택권 보장을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점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는 공식적으로 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의료이기에 방문진료 참여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심지어 영양과 관련해서도 방문재활이 실시되고, 간호과, 치과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 실시할 때 다 같이 포함돼 이용자의 편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계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한다. 우리는 의학을 말할 때, 한의를 늘 생각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민하고 한의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연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한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이 되겠다. -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전체인구의 5.1%(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비장애인들과 동고동락 중이나 실제 눈에 띄는 장애인은 드물다. 상당수가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 주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고, 중증 장애인만도 98만5000명으로 약 37.4%에 이른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 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더해 당뇨, 뇌혈관, 호흡기 등 만성질환과 불안, 우울, 치매 등의 정신과적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제42회 장애인의 날(4.20)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은 가치를 함께 누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 없는 세상’은 딴 세상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영선 여한의사회 명예회장 등이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로한 자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주 호소증인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의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한의의료의 특성상 언제든지 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직접 방문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의료 수요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양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물의 과다투여임을 지적하며, 자연친화적 천연성분의 한약과 한의치료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건강법’에 의거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는 한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치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 당국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탁상 머리가 아닌 현장 위주의 실질 행정이 절실한 때다.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한의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장애인부모연대)’를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주의 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 전철역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에 정책제안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국가 실현을 국가 당면과제로 꼽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장애인부모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지난 19일 삭발식과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들은 한의치료를 원합니다. 치료 선택권을 주세요!”홍주의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역 5번 출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약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정신과로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신과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약물을 처방하는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많다.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약물의 과다투여라고 생각한다”며 “반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약은 화학적 약물이 아니기에 발달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3만8000여명인데 5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고작 500명이며 평균수명이 60세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약물의 과다투여에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치료의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라 진료와 더불어 추나 등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공공의료체계 내 한의를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가에서는 이를 반영한 건강주치의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의사, 치과의사보다 한의사의 치료를 선호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치의제 사업에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주치의제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이와 관련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방문진료 등록 한의사는 약 1400명이고, 그 가운데 직접 참여를 하고 있는 한의사는 200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활치료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효과적일 것이고, 한의사들의 참여도 역시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부회장은 “한의약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퇴행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아픔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과 없음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한의치료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수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 회장은 “오늘 논의한 주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국가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같이 보여줘야 한다”며 “한의협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삭발식과 함께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
한의협, 조희연 교육감에 '학교보건 향상 위한 한의 정책' 제안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학교보건 향상을 위한 한의 정책'을 제안했다.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24일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한의 물리치료 바우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98,154명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연평균 1548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의과 치료 및 관리로 인한 약물치료 부작용 등이 주요 우려사항으로 부작용이 적은 한의약을 통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중 10개 질환이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에 포함된 만큼 한의약이 장애인 주요 질환에 유효하다"며 "해외에서는 자폐 및 정서,행동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비약물요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연요법인 한의약의 경우 부작용이 적어 장애 영유아의 증상치료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협, 민주당 직능본부와 총선후보 사무실 방문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 발전에 관한 정책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 9일 박경미 서울 서초구을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직능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하 콤스타) 단장은 “콤스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지원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WFK) 비정부기구(NGO) 봉사단’에 소속된 단체로 전세계 소외계층에 한의의료로 사랑과 봉사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300억 예산 중 1%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한의학 세계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많은 도움과 공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 모인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코로나 이후 해외 봉사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대한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약사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인중개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학원총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 건의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직능본부 소속 단체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직능단체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들은 뒤 향후 협조적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재희 송파갑 후보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만큼 직능이 종횡으로 잘 엮인 당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송파을 후보는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을 보니 우리 일상생활 속 늘 옆에서 함께하는데 전부 필요한 직능인 것 같다”며 “4차 산업 혁명과 인구 감소 속 국가 재설계 과정에서 각 영역에 대한 대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송파병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년간 활동하면서 민생 단체와 관계를 많이 맺었다”며 “항상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정태호 관악을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언제든 소통하고 풀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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