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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의약난임치료사업’ 국비 지원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기획,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포함·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71억6500만원으로 책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복지위는 한의약산업 육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건립 타당성 연구’와 관련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한의의료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비 3억 원과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도 투입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지자체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은 개별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 대처와 난임부부 의료선택권 보장에 따른 모델 구축을 위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한의진단 기준 △치료기술 근거 확보 지원으로 한의 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해 한의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원천기술 보호 △한의정보 디지털 전환 △한의 산업 세계화 지원을 위한 100억 원(매년 20억)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한약 실험정보를 통합하고, 딥러닝 등 인공지능 활용 통합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한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라면서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한약 실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 △질환별 한의약EMR(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의 한의의료기관 보급·확산을 위한 4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복지위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사항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간 사업 수행 편차 축소 △권역별 설명회 확대 및 분석을 위한 1억8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R&D)’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과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서부경남 생산 약초의 규격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인 ‘공공 한약재-GMP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공 한약재-GMP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 국가 생약자원관리센터와 관련 생약자원의 확보·품질관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11억6500만 원 증액과 센터 연구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1억68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수요 및 요구가 확인된 한의진료를 진천선수촌에 공적 지원하여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2억4800만원의 예산 신설이 요구됐고,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으로 한의사의 해외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3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각 위원들을 만나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성찬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립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복지위에서 가결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도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꾸준히 설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부처 수용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게 됐으며, 장애인 주치의의 한의 참여 또한 복지부 장애인 관련 부처로부터 확실한 부대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예결위에서 한의난임사업지원이 통과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돼 통합돌봄 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인천 강화군, 저출산 극복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선착순으로 4명을 모집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뿐만 아니라 정액검사 이상 등의 결과가 나온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내 행복한 임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선정되면 인천시 지정 한의원 87곳 중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선택해 6개월간 한약 치료(1인당 120만 원)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1부,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 1부,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결과지 1부를 지참해 강화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
인천 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16일자로 제정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제4조~제5조)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제6조~7조), 환수조치 및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제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제5조(지원사업)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태완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
인천시 한의난임치료사업 임신성공률 ‘18.84%’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시회)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난임부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를 종결한 138명 중 26명이 임신에 성공해 18.84%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인천시회는 지난 21일 ‘2020년 인천광역시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사업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년 인천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977명보다 높은 1.006명이었지만 계속적인 감소 추세인 가운데 난임여성의 한·양방 치료의 선택권을 넓혀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 인천광역시 전 지역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여성호르몬 수치 등과 같은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5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 처방 및 침구치료와 함께 치료 종료 후 3개월간의 임신 여부를 추적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한의원 선정에서 사전 교육까지 철저한 준비인천시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72개의 신청 한의원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55개 한의원을 선정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의 앞서 한의약 난임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난임사업과 관련된 진료기록지, 환자설문지, 서식 작성 및 보고 등 한의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사전교육과 함께 한약재 안전 관리를 위한 원외탕전실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참여자의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버스후면·지하철 광고,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매체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이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 대상자 150명 가운데 중도탈락한 12명을 제외한 138명이 치료를 완료했다. 이 중 26명(18.84%)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자연임신은 19명, 보조생식술임신은 7명이었다. 또 임신한 26명 가운데 3명이 유산해 유산율은 11.53%였다. 임신시점을 살펴보면 △한약복용 1개월 5명 △한약복용 2개월 4명 △한약복용 3개월 1명 △추적조사 1월 4명 △추적조사 2월 6명 △추적조사 3월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자연임신 19명·보조생식술임신 7명으로 집계이와 관련 이번 사업을 총괄한 문영춘 인천시회 부회장은 “인천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의 사업과는 달리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사업 참여자 가운데는 50세도 있었다. 이는 사업을 설계하면서 인천시측에서 양방에서도 연령 제한이 없는 만큼 한의과도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없애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사업 결과만 놓고 본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임신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의난임치료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청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결과 측면에서도 우려했던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약 복용 전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대상자 모두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임신대상자와 비임신대상자간 일반적인 특성 및 난임 관련 특성 등을 분석해 게재하기도 했다.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의 경우 평균 34.8세(최소 28세·최대 41세)였고, 결혼기간은 3.4년(최소 1년·최대 8년), 난임기간은 2.4년(최소 1년·최대 7년)이었다. 또 난임진단명은 △원인불명 15명 △배란요인 3명 △기타(난소기능저하) 및 난관복강요인 각각 2명 △남성요인 및 자궁요인·기타 각각 1명으로 집계됐으며, 양방시술의 경험으로는 △배란유도 평균 0.83회(0∼3회) △인공수정 0.5회(0∼4회) △체외수정 0.64회(0∼4회) 등으로 나타났다. 비임신 대상자의 경우에는 평균 38.3세(최소 27세·최대 50세)이며, 난임기간은 평균 4.0년(최소 0.67년·최대 20.33년)으로 나타나는 한편 난임진단명은 △원인불명 65명 △기타(난소기능저하) 8명 △배란요인 8명 △난관복강요인 7명 △남성요인 6명 등이었다. 또한 배란유도는 평균 0.86회(0∼6회), 인공수정 0.95회(0∼5회), 체외수정 1.90회(0∼19회)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대상자 100명·예산 1억6천만원 증가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사업성과 및 인천시민의 높은 호응 아래 올해에도 모든 구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150명에서 250명으로, 사업예산도 1억8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영춘 부회장은 “지난해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참여대상자의 편의 및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키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에는 대상자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돼 불편함을 주기도 했는데, 올해에는 2주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진행했던 다양한 홍보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오는 7월이면 모든 대상자가 선정돼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흡했던 부분 개선해 업그레이드된 사업 진행또한 문 부회장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대상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선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지만 올해에도 인천시한의사회와 참여한의원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둬나간다면 내년에는 좋을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준택 회장은 “지난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이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선물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참여한의원을 비롯 인천시한의사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올해에도 한의난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인천시한의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각 구별로 사업 재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서울특별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재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동구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섰으며 용산구는 이달 말까지 40명(20쌍)을 모집한다. 금천구는 13일부터 16쌍을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호소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19년 기준 약 23만명이 난임 환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18년 처음 시행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25개구로 확대 진행된다. 이에따라 예산도 지난해 6억 원에서 올해 12억9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참여 대상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서울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여성은 만 41세 이하여야 하고 남성은 연령제한이 없다. 높은 치료 효과를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부 중 한 명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별로 1년에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가 시작돼야 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중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이 불가하며 치료 도중 임신에 성공하면 치료 완료로 지원이 중단된다.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약 120만원)해 10%만 본인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된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며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높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산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용산구는 난임부부 34명(17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도탈락자 8명(4쌍)을 제하고 26명(13쌍) 중 8명(4쌍, 30%)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목표는 참가자 임신성공율 20% 달성"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며 치료 중단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용산구한의사회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전문성, 진료경험, 결격사유 등을 살펴 지정 의원도 이달 중 선정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총 422명이 참여해 부부 168쌍, 단독치료 20명 이 치료를 완료한 가운데 57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은 30.3%로 나타났다. 한약 투여 전·후 혈액검사에서 이상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만족도는 93.4%로 높았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개선시켜 주는 한의 난임치료의 특성이자 강점 때문이다. 한의치료를 통해 수면, 소화, 소변, 대변 등의 전신증상에서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대상자의 월경관련 지표들(월경통, 월경주기, 월경전증후, 월경양상, 대하, 냉증, 성교통)과 남성 대상자의 성기능 관련 지표(발기상태, 성 생활 만족도, 성교횟수, 신체전반 활력)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0% 이상에서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 설문항목을 5점 만점으로 만족도 평가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 한의치료 만족도는 4.53점, 상담 만족도 4.67점, 신체의 긍정적 변화 4.30점, 의과시술 대비 편의성 4.24점으로 조사됐다. -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인천광역시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확대·운영된다.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 '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발간한 가운데 여성·보육·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서구·연수구 등 3개 구에서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구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여성 150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20만원 범위 내) △필요시 침구치료(치료대상자 본인부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추적관찰 등이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한의난임 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여성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난임진단서·여성 및 남성 난임 관련 검사결과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소재지(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이번 사업은 1월부터 시작돼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인천시청 육아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올해에는 3개구에서만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한의약을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11년에 인천광역시·인천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20∼45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부터 다시 인천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12년 및 ‘14∼‘17년 남동구, ‘17년 서구, ‘18년 연수구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을 주제로 한 인천공공성 플랫폼 지역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및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천시에서의 사업 확대와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놓고 갑론을박…정부, 융‧통합 시스템으로 가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으나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한 동국대 김동일 교수와 한의계 발표자들은 더 좋은 연구를 위해 의‧한 협진 연구를 제안했으나 양의계 발표자들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수준의 근거로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남인순‧염동열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한의약 난임치료 연구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연세대학교 최영식 교수는 Oxford Centre of Evidence-Based Medicine 2011의 근거수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비록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의 임신율과 비교하기는 했지만 대조군의 선정기준 및 임상적 특성을 규정할 수 없어 적합한 대조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case series(레벨 4)에 해당되며 가장 하위 수준의 근거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가 현대과학적 기준에서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임신율 비교 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임신율은 난임부부지원사업에서 보고된 한 주기당 임신율을 인용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율은 7주기 동안의 누적 임신율을 사용해 비교하고 있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6~8개월 동안 자연임신시도를 하더라도 20~27%의 자연임신율이 보고돼 왔으므로 이번 보고서의 원인불명 난임환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율은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도 오히려 열등한 결과라고 했다. 이와함께 한의치료로 임신한 13명의 환자들 중 5명이 유산을 경험했고 1명은 자궁외 임신이었다고 보고했는데 임신한 환자수가 13명으로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산율, 자궁외임신 위험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임신을 시도하는 난임환자들에게 유산율, 자궁외임신의 증가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반인구에서 기형아 출산율이 2~3%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7명의 신생아에서 기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의난임치료가 기형 발생에 있어 안전한 치료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오히려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한방난임치료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양의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동일 교수는 RCT가 좋은 연구지만 현실적으로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RCT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연구비용 및 국내 의료계 상황에 맞춰 전후비교 임상연구로 설계됐으며 추가연구로 메타분석을 진행해 보완했다. 다만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임신율에 대해서는 시간 및 비용문제로 대상자 수가 적었던 점을 감안해야 하며 하위 그룹 분석을 통한 적정 대상자, 적용 기준 수립의 근거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산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유산율이 난자의 질과 배아등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42세 이상에서의 유산율이 54.5%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번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5세 이상일 뿐 아니라 의과 난임치료 실패자가(연구 참여자 90명 중 38명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평균 2.1회 경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은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 사용된 처방으로 배란기 이전에는 온경탕을, 배란기 이후에는 배란착상방을 처방하는데 배란착상방에는 목단피 등 임신 중 사용 논란 한약재가 없고 당귀, 토사자 등도 상용 용량의 처방 단위로 투여된다고 설명했다. CHO-K1 Cell에서의 세포독성 확인 시험 등 다양한 실험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희대학교 이진무 교수는 “한의치료는 양방치료와 달리 심신 상태를 고려해 변증하고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치료로 한 주기 치료라기 보다 몸을 꾸준히 관리해 건강하게 자연임신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치료”라며 서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원인불명난임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RCT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원인불명난임에 대한 RCT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RCT 연구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 꼭 한의 연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또 한의 난임치료 임신율을 자연임신율과 비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연임신은 사람마다 연구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표준편차가 큰데 최영식 교수가 언급한 논문은 1년 안에 임신될 가능성이 30%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임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반면 이번 연구 대상자는 나이가 많고 난임 기간이 길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 실패 경험이 많아 임신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임신성공율이 14.4%로 낮기는 하지만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은 수치다. 이번 연구에 40세 이상이 14명이나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이 14명을 제외하면 임신성공률은 17%, 관찰기간 이후 임신이 확인된 3명을 포함하면 임신성공률은 21%가 된다”며 “굳이 생아출생률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계산상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조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근 코크란 리뷰에서는 원임불명 난임에 대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의 근거가 충분하느냐에 대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근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계속 이러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 그동안 계속 시술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후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도 맞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좀 더 좋은 연구가 되도록 한‧양의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근거수준에 따라 확실한 정보에서부터 불확실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나마 정보가 없는 것 보다는 낫다”며 “정보의 불확실성은 환자의 의료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료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하는 것은 정보의 가치에 의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만큼 정부는 본 토론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아 추후 근거창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열 중앙대 교수는 “한의와 의학은 개념이 다르다. 하지만 서로간에 겸손하게 효과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의료윤리”라며 “평소 교류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플로어 참석자는 “한의치료를 받게 되면 양방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시기를 놓친다고 했는데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분들은 양방 치료를 받다가 임신이 되지 않아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의과와 한의과 간 치료방법, 사용 약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통해 논의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는 치료방법에 있어 융합과 통합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를 했던 김동일 교수도 이번 연구결과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산부인과 등 의과와 같이 추가적인 연구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중앙정부는 난임가정의 절박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여러 시술방법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추가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모자 한의 주치의제도 정책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주최한 ‘마니해(마! 니도 함 해볼래?) 정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33한의(주성준 대구한의대 본4, 양운호 동신대 본4, 이가영 우석대 본4) 팀은 <모자 한의 주치의제도 정책 제안>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33한의 팀은 ‘모자 한의 주치의’ 도입으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을 제안했다. 33한의 팀은 제안 배경에 대해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산모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의의료 이용률도 떨어지는 만큼 연령층 확대 측면에서도 그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팀은 ‘모자 한의 주치의제’를 두 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먼저 1단계 정책으로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산모들에게 유익한 한약(안태 작용이 있는 안태음 등)을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산모용 한약’을 임신 기간별로 구비해놓은 뒤 방문하는 산모에게 적절히 제공하자고 제시했다. 모자 한의 주치의 2단계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건증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 보건실에 ‘한의약 의료 키트(이하 키트)’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구성 키트는 소화제(평위산 등), 급성감기약(패독산, 소청룡탕 등), 생리통약(계지복령환 등), 가벼운 상처 연고(자운고) 등 초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추진방법에 대해 33한의 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년 간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뒤, 산모에게 2회(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시, 출산 후 추적 관찰)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자”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은 참여 초등학교의 보건교사에게 한의약 처치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사업을 실시하자”고 덧붙였다. 33한의 팀은 기대효과에 대해 “산모 및 아동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줄 뿐 아니라 단순히 ‘한약=비싼 보약’이라는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는 한약이 산모에게 미치는 효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서 의료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아동이 일찍 한의학을 접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한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니해 정책공모전 심사위원 3인의 우수상작 총평 “학생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기본 한약키트 배치사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고, 동일한 사업이 어린이집에서도 시행된 바가 있다. 이 정책을 발전시키려면 관련 선행 사업을 진행한 결과와 제도화가 되지 못한 원인을 추가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모자 한의 주치의제도’ 정책은 정책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정책의 제목자체는 최근 국가사회적인 현안과 맞닿아있어 좋은 주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는데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산모에게 한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 전한련, 마니해 정책공모전 우수상작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로,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했고,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입증방법은 법적으로 △부부의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가족 경조사 참석 사실 여부 △지출의 공동체 여부 확인 △동일 주소지에 따른 실제 거소 확인 여부 △집안 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중혼 상태 여부 등이다. 정희시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효율적인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한의약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명시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활성화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 필요최근 들어 전국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 등에서 난임의 한의약 치료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한의사회가 보건소와 2012년부터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난임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은 35.3%로 이것은 타 영역의 난임치료보다 높은 성공률이다. 특히 한의약난임치료는 난임여성들의 신체 건강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전문적인 한의약적 불임치료를 연구하고 한의사들이 직접 임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자연임신학회’가 창립되어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2013년 출산율은 1.18명으로 감소했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 10번째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한 이유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의약 난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약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정부에서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한의약난임치료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난임의 한의약적 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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