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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서 자취 감춘 침구서 『장진요편』, 130년 만에 우리말로 부활[한의신문] 조선 후기 팔맥교회혈(八脈交會穴)을 활용한 독창적인 침구치료법을 담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희귀 의서 『장진요편(藏珍要編)』이 130여 년 만에 현대 한국어로 번역·출간(도서출판 메디피아)됐다. 특히 일본에서 출판돼 야마시타 마코토, 야나기야 소레이 등 침구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조선의 전통 침법을 국내 연구진이 발굴·고증하고, 163개 병증에 대한 선혈(選穴) 원칙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상지대 한방병원장)는 최근 박상균·이광호·김민정·백유상 교수와 함께 약 6년간의 자료 수집과 원문 고증을 거쳐 『장진요편』의 번역·출간 작업을 마무리했다. 『장진요편』은 1894년 송계(송우계로도 전해짐)라는 인물이 저술한 침구 전문서로, 동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처음 필사된 시기와 맞물린다. 저자의 본명과 호, 출신 지역 등 구체적인 생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책에는 163개 병증에 대해 팔맥교회혈의 일부를 활용한 치료법이 기록돼 있다. 팔맥교회혈은 기경팔맥(奇經八脈)과 연결되는 8개 혈자리로, 기경치료에 활용되는 핵심 혈위다. 특히 오수혈(五輸穴)과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활용하는 사암침법과 달리 『장진요편』은 팔맥교회혈을 중심으로 선혈 체계를 구성해 조선 침구학의 독자적인 치료 원리를 보여준다. ◎ 日 침구학 서적에서 발견한 조선 침법…6년간 원문 고증 유 교수의 『장진요편』 번역은 일본 침구학 문헌에서 조선의 침법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상체질과 전공 교수로서 체질침법과 사암침법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던 그는 관련 문헌을 탐독하던 중 일본 침구학자 야마시타 마코토의 『침구치료학-정경과 기경의 운용』에서 『장진요편』이 조선의 침법으로 소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침법이 일본 침구학 문헌에 소개돼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유 교수는 관련 학술논문과 오준호 연구자의 1차 번역본을 검토하고, 수소문 끝에 백유상 교수가 확보한 자료까지 입수하면서 본격적인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번역 과정에선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된 원문의 판독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총론의 『의학입문』과 병증별 본문의 『제중신편』 등 인용 문헌을 대조하며 원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판독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또한 이광호 전 상지대 침구의학과 교수는 선혈 원칙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임상가 노트를 통해 실제 진료에 필요한 혈자리 선정 기준과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유 교수는 “학도들이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깊이 있는 임상적 경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좋은 길잡이가 돼 줄 안내서의 필요성을 항상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 중풍·구안와사·상한병증 등 163개 병증별 침구치료 수록 이번 번역본은 △장진요편서문(藏珍要篇序) △장부총론(臟腑總論) △범례(凡例) △병증별 침구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병증별 항목에는 장부중풍(臟腑中風), 폭음(暴瘖), 구안와사(口眼喎斜), 수족탄탄(手足癱瘓), 풍비증(風痺症), 역절풍(歷節風), 파상풍(破傷風) 등이 수록됐다. 또한 상한태양증부터 상한궐음증까지 육경변증에 따른 병증과 상한음독·상한양독·상한결흉 등 다양한 전통 의학적 병증을 다루고 있다. ◎ “사암침법과 어깨 나란히 하는 한국 대표 침법으로 발전하길” 유 교수는 “모든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에게 정경침법과 더불어 기경팔맥을 활용한 기경치료, 특히 팔맥교회혈을 통한 치료법은 급성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책이 사암침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침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교수는 내년 출판을 목표로 일본의 기경치료 관련 서적도 번역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압진(壓診)을 통해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고 내관(內關)-공손(公孫), 외관(外關)-임읍(臨泣) 등 팔맥교회혈의 배합을 결정하는 실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유 교수는 “후학들에게 한의학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든든한 가이드북이 된다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책을 소개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이 단계별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실용적인 한의학 서적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한의사 레이저·미용 의료기기 사용…스스로 경계 허물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이저침의 건강보험 등재와 정부의 유권해석, 역사적 자료 등 기존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회(KLASER)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술위원회는 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분쟁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후에는 미용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한의대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기기 활용과 임상 진출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의사는 1차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여야” 장 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약물 처방과 간단한 절개·봉합, 정맥 주사 등 1차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의과대학 학장들이 2018년 발표한 “한의학은 과학에 기반하고 근거중심의학을 따른다”라는 한의학교육 선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의학이 전통적 치료 영역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의학적 진료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의료미용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5~3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고, 2022년 12월 한의사의 진단용 초음파 사용을 합법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요 전환점으로 꼽았다. 장 회장은 “특정 기기의 금지가 유사 기기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의학 원리 응용 여부도 명백히 무관한 경우에만 문제 삼도록 기준이 바뀌었다”며 “전기 울타리가 철거됐지만 양들이 말뚝 자국을 넘지 않는 것처럼, 한의사 스스로 경계를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원래 합법이며, 관건은 사용하는 의료기기 각각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찰 고발 11건 대응…“말보다 근거 자료가 중요” 장 회장에 따르면 2010년 한방레이저의학회로 출발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23년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의 의권 회복 사업을 계기로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활동을 재편했다. 이후 한의원의 레이저·미용 진료가 늘면서 보건소 민원도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경찰 단계까지 이어진 사건은 총 11건으로, 학회는 사건별 자료집을 제작해 제공하고 해당 한의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 관악, 동대문·청주 상당·인천 연수·서울 서초경찰서와 부산 해운대 보건소 등에서 피코토닝, 레이저 제모,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실리프팅, PDRN 약침,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등이 문제됐지만 모두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됐다. 의료용 산소의 사용을 문제 삼은 해운대 보건소의 고발에는 의료용 산소가 2001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다는 자료로 대응했다. 장 회장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제시한 주요 근거들로는 △1994년부터 한방 건강보험에 포함된 레이저침 △한의사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서면 동의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2 △미용 목적 고주파 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매선을 약침술의 일부로 분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구침(九鍼) 등 전통적인 수술 도구와 고서에 기록된 봉합 사례와 ‘동의보감’의 흑자 제거 기록 등 한의학 문헌 자료도 대응 근거로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회장이 함소아제약과 공동 개발해 2015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탄산가스(CO₂) 레이저인 ‘하니매화레이저’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해당 기기는 지난 10여 년간 사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수술용 레이저의 원조격이자 가장 강력한 탄산가스 레이저가 레이저침 시술 의료기기로 허가되면서 다른 레이저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의 경쟁력” 장 회장은 한의대생들에게 “현재 배우고 있는 한의학 학업에 충실하면서 피부과학에 대해 꾸준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함께 판단하는 한의학적 시각이 미용 진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연 후에는 레이저침의 제도적 근거와 향후 한의사의 미용 의료기기 활용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 회장은 “레이저침은 1994년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돼 있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지금 입학하는 후배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한의사가 레이저를 사용하고 미용 의료를 하는 것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거를 논문으로 정리해 왔다”며 “다음 세대가 헤매지 않도록 근거를 계속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재원 KLASER 회장(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제 사건과 판단 근거까지 들어 볼 기회는 학부 과정에서 흔치 않다”며 “막연한 불안 대신 근거를 바탕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위고비·마운자로, 감량 이후가 문제”…침·한약의 GLP-1 조절기전 주목[한의신문]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기반 비만치료제가 20% 안팎의 체중감량 효과로 비만치료의 판도를 바꾸고 있으나 오심 등 위장관 부작용과 높은 치료 중단율,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년 내 치료 중단율 64.8%, 투약 중단 1년 후 감량 체중의 약 3분의 2 재증가 등은 감량 효과 못지않게 치료 지속성과 장기적인 체중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지난달 31일 열린 ‘ISAMS 2026’에선 침·한약의 GLP-1 신호전달·신경회로 조절기전을 토대로 △약물 부작용 완화 △치료 지속성 향상 △감정적 섭식·영양 불균형 관리 △중단 후 체중 재증가 억제 등을 위한 병행치료 가능성이 논의됐다. 특히 ‘Acupuncture and GLP-1 Therapy’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병관·이상헌)에선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에서 디지털 중재·웨어러블 경혈 전자약 개발까지 GLP-1 시대 한의치료의 역할과 임상적 검증 과제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이날 세션에선 △GLP-1 기반 치료제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김영우 동국대 교수) △침과 GLP-1의 기초 작용기전(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GLP-1 시대의 비만관리와 치료 지속성(강성우 경희대 교수) △한의학 기반 감정적 섭식 조절을 위한 디지털 접근(권찬영 동의대 교수) △침·GLP-1의 차별적 작용경로와 경혈 전자약 개발(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 한약·천연물 152편 분석, GLP-1 조절·신약 개발 가능성 제시 김영우 교수는 한약·천연물 연구 152편을 분석, GLP-1 신호전달체계 조절기전과 약침·한약제제 기반 비만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 유형은 △동물실험 88편(58%) △인체·임상연구 20편(13%)이었으며, 작용기전별로는 △GLP-1 분비 78편 △DPP-4 억제 22편 △수용체 관련 40편 △하위 신호전달 70편(중복 집계)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GLP-1 작용을 △장내 L세포 분비 △DPP-4에 의한 분해(반감기 약 2분) △GLP-1 수용체 활성화(Gs-cAMP-PKA) △하위 신호전달(식욕 억제·위배출 지연·인슐린 분비 증가)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비만 성인 2539명 대상 SURMOUNT-1 임상시험에서 티르제파타이드의 72주 체중감소율은 △5mg 15.0% △10mg 19.5% △15mg 20.9%(위약 3.1%)로 나타났으나 고비용, 위장관 부작용, 투약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등이 한계로 지목됐다. 한약·천연물의 주요 연구 사례는 △영계출감탕·양격산화탕(GLP-1 분비 관련) △이중탕(DPP-4 발현 감소) △택사탕(GLP-1R/cAMP/PKA 경로·지방 갈색화) △베르베린·헤스페리딘(대사조절) 등이다. 그는 “지표성분과 유효성 연구를 확대해 약침·한약제제 개발과 임상에 응용한다면 신약 개발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침·GLP-1 비만치료제, 5대 작용기전 공유…병행치료 가능성 주목 이봉효 교수는 전침과 GLP-1 기반 비만치료제(위고비, 마운자로)의 공통 작용기전 5가지와 전침의 추가 대사효과를 제시했다. 두 치료의 공통 기전은 △미주신경–고립로핵(NTS)–시상하부 궁상핵(ARC) 경로 조절(POMC↑·NPY↓) △GLP-1 분비·수용체 신호전달 조절 △복측피개영역(VTA)–측좌핵(NAc) 도파민 보상회로 억제 △장내미생물–장·뇌축 조절(GLP-1·PYY·CCK↑, 그렐린↓) △p38 MAPK/CREB 신호전달을 통한 에너지대사 조절 등이다. 전침의 추가 대사효과는 △백색지방 갈색화(UCP1 발현↑·열발생↑) △시상하부 AMPK 인산화 조절 △신경염증·인슐린저항성 개선 등이다. 그는 “배가 부른데도 먹는 ‘묻지마 먹어’는 보상회로와 관련된 중독성 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은 약물처럼 GLP-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지 않지만 신경·호르몬 신호를 조절한다”며 “병행치료를 통한 식욕 억제·체중감소 효과 증강과 오심·소화불량 등 약물 부작용 완화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GLP-1 비만치료, 감량보다 지속성”…침 치료의 새로운 역할 주목 강성우 교수는 GLP-1 기반 비만치료제의 높은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오심·치료 중단·체중 재증가 문제가 지속된다며, 침 치료의 역할을 체중감량 자체보다 약물 내약성·치료 지속성·중단 후 체중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22편·메타분석 60건에서 침 치료의 추가 체중감량 효과는 거짓침 대비 1.5~2kg이었으나, 41건은 근거 확실성이 낮거나 매우 낮았던 반면 GLP-1 기반 치료제의 체중감소율은 △세마글루타이드 14.9%(68주) △티르제파타이드 20.9%(72주)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침 병행 관련 연구 14건(1~13주)에선 체중·혈당 개선과 위장관 이상반응 감소 가능성이 보고됐으나 거짓침 대조·장기 지속성 평가가 부족했다. 관련 침 치료 근거는 △내관(PC6) 자극: 수술 후 오심 위험 감소(RR 0.49) △전침: 주당 완전 자발배변 0.90회 증가 등이다. 강 교수는 후속 임상시험 지표로 △20주 목표용량 도달률·오심 부담 △52주 투약 지속률 △중단 후 52주 체중 재증가율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침이 GLP-1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느냐보다 환자가 약물을 얼마나 잘 견디고 오래 유지하도록 돕느냐가 중요하다”며 병행치료의 임상적 가치 검증을 강조했다. ◆ “살 빠져도 식습관은 남아”…감정적 섭식·영양 불균형 관리 과제 권찬영 교수는 GLP-1 기반 약물치료 후에도 남는 △감정적 섭식 △식사량 감소에 따른 영양 불균형을 지적하며 한의치료와 디지털 중재를 결합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제안했다. GLP-1 관련 무작위대조시험(RCT) 25건(8069명)에선 폭식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나, 감정적 섭식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 반응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세마글루타이드·티르제파타이드 관련 연구에선 △에너지 섭취량 24~39% 감소 △감량 체중 중 제지방량 비중 최대 40% △식단 변화 보고 RCT 41건 중 2건 등으로, 체중감량 과정의 영양관리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독립 연구에선 △이침·매선 병행: 체중 4.45kg 감소(거짓침 2.05kg) △마음챙김 식사: 12개월 후 감정적 섭식 감소(d=0.69) △스마트폰 실시간 평가(EMA): 폭식 예측 AUC 0.80 등이 보고됐다. 다만 GLP-1 치료와의 병행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권 교수는 △사상체질별 식습관 상담 △마음챙김 식사·호흡훈련 △스마트폰 식사기록·센서 기반 복식호흡 △약물 중단 후 체중 재증가 모니터링을 제안하며 향후 임상연구에서 감정적 섭식과 식사의 질을 이차 평가변수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침을 처방 가능한 ‘전자약’으로”…웨어러블 경혈자극·협진모델 제시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GLP-1/GIP 약물의 혈류 기반 수용체 직접 활성화와 침의 신경경로 기반 뇌간 GLP-1 신경세포 활성화를 비교, 상호보완적 작용기전을 제시했다. 근거로 △전침(ST36·ST40·CV4·CV12)의 뇌간 GLP-1 활성화·지방 갈색화 △뇌 GLP-1 신경세포 활성화에 따른 세마글루타이드 식욕억제 효과 증강 등 별도 동물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뇌 부위별 상호작용 모델은 △시상하부 식욕중추: 식욕억제 상승 △VTA–측좌핵 보상회로: 음식 갈망 조절 △구역중추: 내관(PC6) 자극을 통한 오심 완화 가능성 등이다. 약물 부작용 완화 관련 침 치료 근거는 △변비: 1075명 대상 거짓침 대조 RCT △오심·구토: 코크란 문헌고찰 △위배출 지연: 메타분석 등이다. 경혈 전자약 개발 전략으로는 △족삼리·삼음교 저주파 자극 △웨어러블 마이크로니들 패치 △무선·원격 신경자극 △혈위별 자극주기 최적화를 제시했다. 자체 실험에선 단회 침자극 후 일부 진통효과가 72시간까지 유지됐다 이 연구원은 “침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웨어러블 경혈 전자약을 활용한 GLP-1 비만치료제 병행·협진모델과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가능성을 전망했다. 아울러 이날 좌장을 맡은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약침 관련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에 참가해 중의약 기반 주사제가 임상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만은 뇌 기능과 밀접한 질환인 만큼 신경조절 기전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약에 대한 제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ISAMS, 분자생물학으로 침·한약 치료 원리 규명…‘융합 한의과학’ 제시 (클릭) https://www.akomnews.com/68870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대한통합암학회, 中 통합종양학계에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 제안[한의신문] ㈔대한통합암학회(이사장 유화승)가 중국의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 통합암치료 현장을 찾아 임상·기초연구 연계체계를 살펴보고, 공동연구와 국제 학술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암 치료부터 증상 관리·재활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통합종양학 진료체계를 공유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을 통한 국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대한통합암학회 대표단은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World Conference on Traditional Medicine, WCTM)’ 기간인 16일 중국 베이징의 중국중의과학원 서원병원(西苑醫院)을 방문, 종양과 관계자들과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진료 현장 및 기초연구센터를 참관했다. 1955년 설립된 서원병원은 중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진료·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온 중국중의과학원 소속 의료기관이다. 개원 초기부터 현대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중의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서의결합 의료인력 양성에도 주력해 왔다. ◎ 연간 10만명 찾는 중의병원 종양과…암 치료·재활까지 통합 관리 대표단이 방문한 종양과는 대장암을 중점 진료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지정 중점전문과이자 중대 난치질환 중서의 임상협력 시범사업의 대장암 분야 주관 기관으로, 폐암 분야에 강점을 둔 베이징 광안먼병원 종양과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종양과는 의료진 약 20명과 59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외래 진료 규모는 연인원 약 10만명에 달한다. 입원 기간은 대체로 2주 안팎으로, 외래 중심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를 병행하는 구조다. 진료 범위도 암 자체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암치료 병행 중재 △암 관련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회복·재활 등 암 환자의 치료 전후 과정을 포괄하며, 중성약(中成藥) 정맥주사제도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에는 △뜸 △부항 △괄사 등 비약물 외치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마련돼 있었으며, 병동 내 환자 건강교육 자료도 비치돼 있었다. 종양과를 이끄는 양위페이(楊宇飛) 교수는 ‘암 생존자 전 과정 재활’을 강조하며 암 치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도 암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돌봄 강화를 강조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맞춰 통합암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축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중국에서는 일부 중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국내 통합암치료의 급여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제도적 여건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 ◎ 진료실의 질문을 실험실로…연구 성과는 다시 환자에게 대표단은 서원병원 기초연구센터를 찾아 한약 추출·성분 분석 장비와 연구시설을 살펴봤다. 센터에서는 종양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관련 기초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병원 측은 임상 교수들이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상 현장에서 도출된 연구과제를 기초연구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진료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약물의 항암 작용과 기전 규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대학 간 연구 인프라 연계와 임상·기초연구자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 한·중 통합암치료 협력, 아시아 학술 네트워크 구축으로 확장 이어진 학술교류에서 유화승 이사장은 ‘한국 통합암치료의 현황’을 주제로 △국내 통합암치료 임상·연구 환경 △관련 의료기관 △건강보험 적용 현황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 동향 등을 소개했다.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 Research Physician)는 △대한통합암학회 설립·발전 과정 △학술 활동 △전문인력·의료기관 인증 프로그램 △국제 학술협력 현황 등을 발표하며 환자 중심·근거 기반 통합종양학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양위페이 교수는 한국의 실제 진료 환경과 제도적 여건에 관심을 보이며 한의사의 항암치료 시행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표단은 국내에서 항암치료는 통상 현대의학 진료체계에서 담당하며, 한의사와 통합암치료에 관심을 가진 의사들이 △항암치료 병행 증상 관리 △삶의 질 개선 △회복·재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력과제로는 정기적인 인적 교류를 통한 임상 경험 공유와 공동연구 추진 등이 논의됐다. 양위페이 교수는 오는 11월 대한통합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유화승 이사장은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대한통합암학회 간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를 지속하고, 통합암치료의 임상적 근거 축적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화승 이사장은 “이번 방문은 중국의 중서의결합 통합암치료 체계와 임상·기초연구 연계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통합암치료가 환자의 증상 관리와 삶의 질 개선, 치료 후 재활에 기여하려면 국가 간 학술교류와 근거 중심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통합종양학회 창설과 정례 학술대회 개최를 추진해 각국의 임상·연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통합암학회는 오는 11월 2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차세대 통합암치료 전략: AI기반 통합의학적 패러다임’을 주제로 추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수원화성에 부활한 K-MEDI…‘행궁보감’, 글로벌 콘텐츠로 각광[한의신문]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무대로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행사가 부활했다. 조선시대 어의·의녀 복식의 의료진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맥진·사상체질 상담부터 한방차 시음·향낭 제작까지 전통의학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행궁보감(行宮寶鑑)’이 화성행궁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행사 기간 국내외 관광객 연인원 3000여 명이 체험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97.3%,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향상 긍정 응답 88.6%를 기록해 역사문화유산과 한의학을 결합한 K-MEDI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맞아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전통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 ‘행궁보감’을 운영했다. ‘행궁보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됐던 화성행궁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한 행사로, 수원시분회가 수원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과 한의학을 접목한 지역 특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재추진했다. 프로그램은 △맥진 체험 및 사상체질 진단 △한의학 건강상담 △사상체질별 한방차 시음 △한방향낭 만들기 체험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 내 체질에 맞는 한방차는?…맥진부터 맞춤형 섭생까지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한의학 건강상담은 사상체질에 기반한 개인별 건강상태 평가와 맞춤형 생활관리 지도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조선시대 어의와 의녀를 모티브로 한 전통 복식의 수원시분회 의료진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인력이 배치돼 역사적 공간과 체험 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의료진에는 강서원 회장을 비롯해 수원시분회 정태영 수석부회장, 박승택 감사, 이승현 권선구회장, 최민기 학술이사, 정진용(경희화인한의원)·김명재(김선호한의원)·김원섭(소천한의원) 원장, 황하연(수원시청)·박유미 한의사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사전 문진을 통해 △체형·체격 △성격·기질 △소화기능 △발한 양상 △한열(寒熱) 민감도 △배변 상태 △수면 양상 △언어·행동 특성 △피로도 등을 조사했으며, 이후 한의사의 맥진과 종합적인 체질 평가를 거쳐 자신의 사상체질을 판별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체질 평가 후에는 소음인·소양인·태음인·태양인별 △권장 음식 △운동법 △섭생 원칙 △생활관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데 이어 한의원 내원을 통한 한의진료 이용을 권장해 한의학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상담과 연계한 한방차 시음도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생강차(소음인) △구기자차(소양인) △율무차(태음인) △모과차(태양인) 등 체질별 특성을 고려해 준비된 차를 시음하며 음식과 약재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의 의미를 체험했다. ◎ 한약재 향낭·HAN의원까지…오감으로 전달하는 ‘K-MEDI’ 한방향낭 만들기 체험은 방향성 한약재의 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직접 배합한 향낭을 제작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현장에는 △애엽 △곽향 △백지 △목향 △창출 △강활 △정향 △박하 △천초 △세신 등 방향성 한약재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각 약재의 향과 특성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 배합해 향낭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의원의 분위기를 재현한 포토존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착안한 포토존에는 ‘수원 HAN의원’ 현판을 내걸고, 조선시대 의료인 복식의 남녀 인물 등신대를 설치, 방문객이 직접 기념사진을 촬영할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방문객은 물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의 참여도 이어졌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인력을 배치해 프로그램 참여를 돕고, 한의학을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현대적으로 발전해 온 ‘K-MEDI’로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루카 베르가·이레네 토리시 씨는 “한국 전통의학의 사상체질이라는 개념이 매우 신기했다”, “이번 여행 중 한의원에도 방문해 보고 싶다”, “귀국 후 한의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알리고 싶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파비엔 리스너 씨(독일)와 리세 프란선 씨(벨기에)도 “한방차와 한약재를 체험하면서 한의학의 신비로운 매력에 빠졌다”, “운영진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으며, 내년에도 방문해 체험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 8일간 3000여 명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97.3% 행사 기간 전체 체험 프로그램의 연인원은 약 3000명(한의학 건강상담 900여 명·한방향낭 만들기 19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분회가 행사 참여자 546명을 대상으로 현장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97.3%(매우 만족 77.3%· 만족 20.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30대 43.8% △40~50대 37.9% △60대 이상 10.6% △10대 5.9% △9세 이하 1.8% 순으로, 20~50대가 전체의 81.7%를 차지했다. 거주·방문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타 시·군 40.1% △기타 국내 지역 37.7% △수원시 12.3% △해외 9.9%로 조사됐다. 수원 외 지역 방문객이 응답자의 87.7%를 차지해 지역 건강체험 행사를 넘어 관광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행사 안내체계와 운영진의 친절도 등을 평가한 운영 만족도 역시 긍정 응답이 96.5%(매우 만족 74.9%·만족 21.6%)에 달했다. ‘한의사와 운영 인력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응대’가 주요 호평 요인으로 꼽혔으며, 한약재를 직접 보고 만지고 향을 맡는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이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관심도 질문에 △매우 그렇다 57.5% △그렇다 31.1%로 나타나 참여자 상당수가 한의학에 대한 관심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재참여 및 타인 추천 의향에서도 △매우 있다 69.4% △있다 27.5%로 긍정 응답이 96.9%를 기록했다. ▲이재준 시장, 강서원 회장 이에 강서원 회장은 “이러한 높은 만족도와 관심도 향상, 재참여 의향은 한의학 체험이 지속 가능한 K-MEDI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수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한의학 체험을 활성화하고, ‘행궁보감’이 수원 대표 K-MEDI 관광 브랜드로 육성되길 바란다”며 “수원시분회도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한의학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재준 시장도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들을 위해 헌신한 수원시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한의학 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돼 큰 성과를 얻은 만큼 상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MEDI의 저력과 세계적 경쟁력을 확신한다”며 “한의학이 국민에게 친숙한 의료 분야임에도 관련 정보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양방과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그 가치와 역할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궁보감은 ㈜형율제약, 유어스메디, 정원제약이 후원했다. -
한의협, 허준축제서 시민과 호흡…한의약 가치·우수성 적극 홍보[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에서 다채로운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한의약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렸다. 한의협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식물원 잔디마당과 마곡광장, 마곡중앙로 일대에서 강서구 주최로 열린 ‘제24회 허준축제’에 참여해 진단기기, 추나치료, 피부미용, 외국인 진료, 소아·청소년 건강상담, 홍보 등 다양한 주제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방문자들에게 한의사들이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과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 고민을 살피고 한의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진단·추나·피부미용·소아청소년 진료까지…한의약 체험부스 ‘성황’ 진단기기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를 분석해 개인별 피부 특성을 확인하고 건강한 피부관리 방법을 안내해 큰 관심을 모았다. 체형측정과 전통 한의진료 부스에서는 신체 균형과 자세를 살펴보고,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추나치료 부스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진료서비스도 진행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피부미용 부스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장비와 프로그램을 시연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명함을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진료 부스에서는 한의사와 통역 인력이 외국인 방문객의 상담을 지원하며 언어 장벽을 낮추고 한의약을 알렸다. 소아·청소년 부스에서는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성장과 건강관리에 관한 고민을 나눴으며, 한의사가 직접 지은 동화책을 제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첩약 싸기 체험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홍보부스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허준축제 준비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한의협 의무이사), 한의협 이지혜 이사가 방문진료 등 한의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QR코드를 활용한 한의협 SNS 팔로우 이벤트와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협회의 활동을 전반을 알렸다. 또 대학생 홍보대사(앰배서더)들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윤성찬 회장·이준호 위원장, 봉사자 격려…회원 참여 확대 당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축제 현장을 찾아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과 직접 만나 한의약의 가치를 알리는 현장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허준축제는 한의약의 전통과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한의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기꺼이 현장에 나서 준 회원들과 학생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에 대한 신뢰는 제도와 정책의 발전뿐 아니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긍정적인 기억을 통해서도 쌓인다”며 “앞으로도 허준축제가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더욱 발전해 명실상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준축제 준비위원회 이준호 위원장(한의협 부회장)도 현장의 진료봉사팀과 자원봉사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 부회장은 “허준 선생의 정신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한의학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며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한의사와 한의대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한의계 전체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함께해 주길 바라며, 대한한의사협회 허준축제 준비위원회 김동환 부위원장(한의협 의무이사)과 의무팀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준비위원회 역시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보람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소아·청소년 부스에 최봄·정혜인 한의사, 전통 한의진료에 남태광·허재원 한의사, 외국인 한의진료에 김준연·이기현·이태호·유지환 한의사, 현대 한의진료에 박호제·이찬우 한의사가 참여했다. 홍보부스에서는 한의협 이지혜 홍보이사와 박신형·위영훈(원광대학교), 박시연(대구한의대학교), 전혜진(경희대학교) 학생이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박민정 교수가 이끄는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생인 윤혜원·이선우·이주성·최영락·윤재빈·윤재영·최성우·김현중·권범진·강태원·장지환·윤준익·이은서·최원준·이현수 학생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외국인 통역에는 일반인 유학파인 이나영·이호영님이 한의학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허준축제, 한의사, 자원봉사자 참여 빛 발해 이번 허준축제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가 한의계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도록 힘썼다. 한의의료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활동은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의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부스를 방문한 한 시민은 “무료 진료와 건강상담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한의의료의 다양한 진료 분야와 내용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여러 축제와 행사에서 한의약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무료 진료와 건강상담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한의약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기회인 만큼, 더 많은 회원이 사명감을 갖고 공익활동에 동참하는 참여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한편, 제24회 허준축제에서는 한의약 체험부스 외에도 개막식과 허준콘서트, 허준음악회,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버스킹과 지역 예술인 공연, 가족오락관, 허준 서바이벌 게임, 랜덤 플레이댄스, 허준 퍼레이드, 허준 키즈 장원전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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