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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지석영 건강축제, 서울의 대표축제 되도록 최선 다할 것”[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 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는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도시계획균형위 부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 위원)으로부터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자신을 소개한다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규호라고 한다. 항상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일 다짐하며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나, 약 50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체감되는 효능감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만들고자 한다. 남녀노소 권익이 보장되고,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을 향한 여정 속에 한의신문 독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더불어 MZ세대 청년 서울시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빠르게 경청하며,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하겠다.” Q. 그동안 진행해온 주요 의정활동은? “서울 내 균형발전을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이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되는 속에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교통위원회에서는 9개 지하철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한 해 8000억원의 지원을 받는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체계에서 보완될 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제한적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Q. 지석영 건강축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저의 출신지역인 서울 중랑구에는 근대사 위인이 모셔져 있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있다. 이 곳에는 지석영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석영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백신을 도입한 분으로, 종두법으로 알려진 첨단 의료체계의 도입을 통해 많은 백성이 이름 모를 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획기적인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지석영 선생님을 기리고자,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의 앞으로 미래의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각계의 협력 속에 치러진 지난해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에 이어, 올해 면목역에서 이뤄진 제2회 행사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져 더욱 뜻깊은 행사로 다가왔다. 앞으로로 ‘지석영 건강축제’를 잘 발전시켜, 중랑구를 넘어 서울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Q. 지석영 건강축제에 대한 의미는? “먼저 많은 구민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석영 축제에서는 지석영 선생님의 생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석영 홍보관’뿐만 아니라, 초음파·맥진기·피부미용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한의약 치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과 더불어 체형 분석 체험, 다도 체험, 향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됐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와 시민이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한의약을 좋아한다. 한의원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침도 맞고, 한약도 자주 먹고 있다. 특히 천연 한약재 성분으로 질병의 근원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부분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K-의료가 유행하면서 한의야기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그 일에 함께하려고 하려고 한다.” Q.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학과 양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합심해 상호보완적 발전을 해나갈 때 의료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K-의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련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가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의약이 예방의학으로서 가치 실현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을 공동 연구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다. 전국 한의사 회원 여러분 파이팅!” -
“약침, 일차의료와 함께 간다” AJ탕전원, 평가 인증 2주기 달성안병수 AJ탕전원장(대한약침학회장) [한의신문] 학술, 임상, 제도 개선을 아우르며 한의학 현대화를 선도하고 있는 AJ탕전원이 정부의 ‘원외탕전실 평가 인증(약침 조제)’ 2주기를 달성했다. 본란에선 안병수 원장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일차의료와 함께 발전해야 할 약침의 역할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 마련을 위한 국제 학술 활동의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AJ탕전원만의 강점은? AJ탕전원은 대한약침학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원외탕전원으로, 약침학 교과서를 근거로 다양한 약침을 조제하고 있으며, 현재 인증 원외탕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약침을 조제하고 있다. 각 약침은 이론적 토대에 맞춰 개발돼 한의사들의 접근성이 높고, 학회를 근간으로 한 학술적 기반 속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특히 실험 데이터와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단계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관련 논문 역시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또한 AJ탕전원은 GMP급 설비를 가장 먼저 도입해 운영해 온 곳으로, 반자동화 설비를 일찍부터 적용하고, 이물질 자동 검사기 등 안정화된 장비를 활용해 조제 공정 전반을 인증 기준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학회를 통한 이론적 근거 위에 구축된 설비와 현대적 관리체계를 갖춘 덕분에 약침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성이다. Q. 약침 인증 원외탕전원으로서 2주기를 맞은 소회는? 약침 인증 원외탕전은 한의사가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침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한약재의 입고 단계부터 조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조제시설이다. 이 과정에는 탕전시설과 운영 절차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진행되는 인증평가를 2주기까지 무사히 마친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인증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자 허들이다. 현재 2주기 인증을 받은 약침 원외탕전원은 6곳으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한 약침을 조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Q. 인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약침 인증은 통상 3년 주기로 이뤄지며, 매년 중간 점검을 통해 관리 체계를 재검증받는다. 사실상 해마다 새롭게 인증을 받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평가 과정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에 걸쳐 진행되며,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만 한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단 한 항목이라도 미흡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결코 쉽지 않은 절차다. 인증 통과는 단순히 좋은 설비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AJ탕전원은 이 까다로운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며 성실히 대응해 오고 있다. Q. 현행 인증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인증평가 제도는 점차 보완되며 최선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다. 예를 들어 GMP의 경우 외국에선 일부 미비점이 있더라도 가승인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만 국내 제도는 사실상 100점 만점을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모든 기관이 한 번에 완벽한 세팅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 나아가 의료 현장에서 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원외탕전원과 약침 산업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지만 AJ탕전원은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Q. 약침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현재 자동차보험에선 약침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과거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상태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일부 약침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적으로도 단계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는 약침의 산업적·전략적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복지부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또한 현재 공중보건한의사들 역시 약침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의 어르신들에게 약침은 매우 필요한 치료법인 만큼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AJ탕전원은 대한약침학회를 중심으로 해외와 학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에서 약침 사용 요청도 종종 들어온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내에서 조제된 약침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Q. 학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SAR, ICMART, ICCMR 등 세계적 국제학술대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대한약침학회와 ㈔약침학회는 오는 24일부터 부산에서 국제학술대회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 Medicine Symposium)’를 개최한다. 이는 한의학의 현대화, 임상 활성화, 글로벌화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다. ISAMS에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뿐만 아니라 MRC와 BRL을 수행하는 각 대학과 공중보건한의사도 함께 해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 발표는 천연물, 한약, 약침의 효과와 향후 정책 수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약침학회의 ESCI 등재 저널인 ‘JoP(Journal of Pharmacopuncture)’와 ㈔약침학회 발간 학술지 ‘IAM(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를 통해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이다. 앞으로는 단순한 임상 사례 보고보다 근거를 축적한 논문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만큼 연구와 임상 적용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께 약침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안병수 원장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의 전인적 대응 능력은 일차의료의 중요한 강점이며,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의 술기에서 약침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충분하다. 실제로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약침은 돌봄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환자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 ‘Memorial Sloan Kettering 암센터’에서 한약이 암 치료의 부작용 완화에 활용하는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연구와 임상적 시도에 더해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때 약침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교통사고 잦은 명절 앞두고 ‘치료 8주 제한’ 위험성 체감”[한의신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교통사고 대책이 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의학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용 수석부회장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광주광역시 북구 추진 ‘북구형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의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피해환자의 치료 기간을 최대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환자 치료기간 제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근거도 부족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8주 제한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근거 부족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배제 △편타손상 등 상해 12급 환자에게도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다수 임상연구 결과 존재 △헌법상 적법절차·법률유보 원칙 위반 가능성 △보험사 이익 우선으로 인한 소비자단체 반발 등을 들었다. 윤 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94%를 차지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경상환자’로 묶어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축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정유용 수석부회장은 정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제안하며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23대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됨에 따라 지역 건강주치의제의 한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광주 북구가 추진되고 있는 ‘북구형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 참여를 통한 국정과제 이행안을 제시했다. 현재 광주 북구는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주치의 TF’를 구성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북구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 점유율 22% △고령층의 한의의료 만족도 △광주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의과대비 월등) △환자 만족도 81.8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노인 포괄관리 △노쇠 관리 △경도인지장애 관리에서의 한의약 강점을 제시하며 “시범사업 참여 자격에 한의사를 명문화해 주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을 도입해 노인 돌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준호 의원은 “교통사고 수습 및 환자 치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촘촘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국정과제 수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에서 만나요∼”[한의신문] 우리나라에 최초로 백신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한편 예방의학으로서의 한의약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오는 28일 면목공원 및 일대에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를 개최, 현대화된 한의약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효과를 알리는 건강강좌 및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종두법을 알린 한의사 지석영의 생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석영 홍보관’을 비롯해 초음파·맥진기·피부미용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한의약 치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홍보와 함께 △체형 분석 체험 △다도 체험 △향주머니 만들기 △스템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획 컨퍼런스 및 특별강좌가 개최된다. 같은날 충주지씨종친회 회관에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기획 컨퍼런스로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세계 각국 예방접종 실시 주체에 대한 비교 토론’이란 주제 발표 및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강좌에서는 △임상한의사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임상한의사가 알아야 할 투베르쿨린 검사(황주원 강북구한의사회장) △1064/755 롱펄스 레이저의 임상 활용(임민호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이 발표가 준비돼 있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지석영 건강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우리나라에 최초로 백신을 도입해 전염병으로부터 백성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되새기고, 지금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재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라며 “지난해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올해에는 더욱 알찬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대회를 주관한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 한의약의 예방의학으로서의 가치를 살피고, 이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한의약적 예방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질병예방사업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서 ‘한의심신통합치료’ 가능성 확인”엄채윤 진료원장(우리네 재택의료센터·혜민서한의원) [편집자주] 경북 화재의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 지난달 충남 예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와 함께 이재민들은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질환을 동시에 겪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충남한의사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사암침법학회·마음침법협회는 공동으로 봉사단을 조직해 현장에 급파됐다. 특히 현장에선 ‘마음침’과 ‘사암침’을 활용한 한의진료를 실시, 즉각적인 신체·심리 치료 효과를 거두며 이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본란에서는 현장 진료에 참여한 엄채윤 원장을 통해 한의심신 통합 치료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Q. 지역 돌봄 한의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우리네한의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한의방문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뇌졸중, 치매, 욕창, 골절 후유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다.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팀을 이루는 다학제팀을 통해 침·전침·부항 치료를 포함한 한의 진료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Q. 충청남도 수해지역 봉사에 참여했다. 지난 봄, 경북 의성발 산불 재난지역 봉사에도 참여하려 했으나 방문진료 일정과 겹쳐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예산 지역 수해 봉사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하게 됐다. 뉴스만으로도 만약 그 상황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았다. 재난 직후 현장인 만큼 정신적 피해가 큰 수재민에게 ‘마음침’을 비롯한 한의약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Q. 당시 현장의 수재민들의 상태는? 복구 작업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강당 바닥에서 생활하며 허리·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 수해로 젖은 옷을 아무리 빨아도 흙탕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신 분, 남편을 잃고 혼자 수해를 겪으며 막막함과 눈물을 보이신 분 등 다양한 대상자 분들이 있었다. 다른 원장들의 사례로는 집이 천장까지 물에 잠겼다며 울음을 터트리신 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물이 차서 몸만 빠져나오신 분, 과거에도 수해 피해를 입어 절망감에 빠지신 분 등도 있었다. Q. 이번 봉사에서 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먼저 사암침을 기반으로, 마음침 치료를 실시했다. 기본순환침(태충·합곡 사관혈)으로 막힌 기운을 순환시키고, 후계혈로 어혈을 풀었다. 비인과 수인의 정격혈을 기본으로 맥의 변화를 보며 추가 자침을 진행했다. 흉통·두통이 있는 분은 음소해혈로 심장의 열을 내리고, 허리와 방광경 라인 통증이 있는 분은 태계혈·곤륜혈로 척추 통증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몸의 통증이 해결되면 심리적 문제도 함께 완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Q. 치료 후 개선도는? 무릎 통증을 호소한 80대 남성 환자는 NRS(통증 지수)가 8에서 4로 줄었으며, 허리 통증도 편해졌다고 말했다. 70대 여성 환자는 눈이 침침했으나 치료 후 세상이 밝게 보인다며 감사 인사를 여러 번 전했다. 불면증이 심했던 70대 여성 환자는 치료 중 곤히 잠들었고, 고질적인 만성 무릎 통증을 가진 60대 남성은 통증이 완화돼 강당을 뛰어다니기도 했다. 답답하고 뜨거운 감정을 호소했던 70대 여성 환자는 감정이 안정되고, 목·어깨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Q. 봉사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몇 달 전 남편을 잃은 상황에 이번 수해까지 겹친 70대 여성 환자는 목·어깨 통증과 가슴 답답함으로 눈물을 보였다. 치료 후 가슴의 답답함과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어 다른 수재민 분들도 데려와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등 마음침의 즉각적이고, 강한 효과를 확인하게 돼 기뻤다. Q. 재난 현장에서 이번 진료의 강점은? 침 치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근육통, 소화불량, 두통, 불면 등 다양한 문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경락 자극을 통해 기의 흐름이 바뀌고, 감정이 안정되면서 환자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자가 경험한 감정과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와 교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 효과도 컸다. 간단한 침과 한약만으로도 현장 치료가 가능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사들이 마음침·사암침에 관심 가지고 배워서 더 활용이 확대되길 바란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직 재난 피해자와 공중보건 관계자 중 한의약의 트라우마 치료 효과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재난 발생 시 초기 심리 안정과 중장기 트라우마 관리에 한의 진료를 포함시켜 다양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첩약 보험에 재난 상황용 첩약을 포함시켜 후유증 예방에 힘쓸 수 있고, 평소 소방관·경찰 등 트라우마 노출이 잦은 직업군 대상 심리 치료 프로그램에도 한의진료를 도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재난현장에서 한의진료가 표준매뉴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다. -
“‘장애인 주치의제’ 본사업 전환, 한의사 등 다학제 협력 필수”▲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 등 다학제 ‘부천 통합돌봄’…국회·정부가 찾은 모범 사례[한의신문]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부천시가 한의사를 포함한 다학제 중심 통합돌봄 모델로 국회와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5일 시청에서 ‘부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 협업체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국회가 부천시 사례를 통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수진·서영석·서미화·소병훈·장종태·전진숙·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박재성 부천시약사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 보고가 진행됐다. 부천시, 6년째 전국 통합돌봄 선도…‘한의사’ 중심 두드러져 ‘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을 앞둔 부천시는 이에 대비해 ‘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년부터 6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사례는 한의사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부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21년 ‘부천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시작한 이래 ‘24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다학제팀(한의사 5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4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대상자 95명(누적 240명),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자 10명, 통합돌봄 대상자 22명, 재가의료급여 2명 등 총 129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월 250여건) △방문간호(월 300건 이상)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관내 △주간보호센터·재가복지센터(73.4%) △가족·본인(25%) △지자체(1.6%) 의뢰를 통해 발굴됐으며, △건강보험(65%) △차상위·의료급여(35%) 환자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49%에 달한다. 한·양방 협진으로 확대…“한의사 일차의료 강화 필요” 특히 지난해부터는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부천시 한·양방 협진 방문진료 사업’을 도입해 △상호 처방·진단 공유 △통증치료 사유 연계 △건강리더 연계 △비의료적 문제 대응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범석 회장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지역 의료 인력 수급 및 성공적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개선 과제로,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의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형평성 개선 및 간호사 동행 수가 마련과 함께 △한의사 노인(치매·만성질환)·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지방의료원 한의사 확대 △통합판정위원회·의료심의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어 △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참여 활성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일차의료 한의사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기초~심화·술기) △지역 한의사회 컨설팅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부천은 의료 돌봄 시범사업 시군 중에서도 통합지원 인원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돌봄의 수요와 과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드러나는 지역”이라며 “익숙한 집에서 받는 방문진료와 간호, 생활지원, 주거안전 서비스 등 무려 28가지에 이르는 ‘부천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하려면 부천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부천시는 ‘20년부터 6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26년도 예산안 및 법률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 시행이 현장의 어르신들과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화성시, ‘누구나 돌봄’…한의방문진료사업 돌입[한의신문]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누구나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진료서비스 시범사업에 착수해 기존 생활·동행·주거·식사·일시보호 등 5대 돌봄 서비스에 한의진료를 추가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협약기관으로는 보건한의원(원장 김준연)을 비롯한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와 도내 29개 시·군이 함께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으로,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방문진료서비스에 착수,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거동이 어려워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 한·양방 방문진료로, 김준연 원장의 경우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침·약침·추나 치료, 한약 처방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화성시와 관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위생관리, 사회복지 확대 등 통합돌봄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화성시와 보건한의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먼저 시는 서비스 대상자의 정보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한의원에 의뢰하면 한의원은 대상자에게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계약 체결, 보험 가입, 이용금액 안내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와 한의원은 상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대상자 모니터링에 협력하고, 서비스 제공 후 결과보고서도 시에 제출하게 된다. 김준연 원장은 “방문진료의 장점은 대상자의 식습관, 생활방식, 복용 약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요인 파악은 전인치료가 강점인 한의학과 일맥상통하는 분야”라면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심신건강을 돕고,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이 실질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근거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상자 1인당 60일 이내 월 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대전 중구한의사회, ‘통합돌봄사업단’ 발족[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는 16일 ‘통합돌봄사업단(단장 이정원)’을 자체 발족하고, 한의사 중심의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번 통합돌봄사업단은 중구청의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이정원 단장을 필두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중구분회 회원들이 단원으로 구성됐다. 중구분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를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업단 출범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한의학적 접근을 결합한 종합적인 건강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통합돌봄 사업단은 중구가 추진 중인 ‘온마을돌봄’ 사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행정·의료·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원 단장은 “이번 사업단 출범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은 예방적 건강관리와 전인적 접근을 통해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한의방문진료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까지 아우르는 돌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인 한의사가 함께하는 이번 통합돌봄 사업단의 출범은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중구분회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통합돌봄사업단원을 비롯해 이원구 대전광역시회장, 이강환 중구분회장 및 임원진, 대전광역시 중구청 이정노 주민복지국장·권용옥 통합돌봄팀장·김정은 온마을돌봄팀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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