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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한의신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과 (재)돌봄과 미래는 11월 10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조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서미화 최고위원, 서영석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소병훈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전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배숙 의원, 이달희 의원, 최보윤 의원을 비롯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패널 자료 활용·연구 활성화 지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하 보사연)은 오는 9월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한국의료패널 지역 자료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한국의료패널 자료 활용과 연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연구자와 대학원생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특징과 구성, 활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제별 설명과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특강 등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만성질환 이환과 의료서비스 이용(박은자 보사연 연구위원) △지출, 일반의약품 및 의료관련 지출(유상희 건보공단 주임연구원) △건강생활습관, 건강수준, 의료접근성, 상용치료원(윤강재 보사연 연구위원) △민간의료보험, 장기요양 및 돌봄(손동국 건보공단 부연구위원) △경제활동, 소득, 부채 및 자산(장소현 건보공단 주임연구원) 등을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선 △패널자료 분석을 위한 반복측정자료 분석(이환희 고려대 교수) △처치시점이 다른 패널자료에서의 비교군 설계와 인과효과 추정: Rolling Entry Matching을 중심으로(임유나 보사연 부연구위원)을 주제로 연구방법론 특강이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월1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 및 사전 초청 인원을 제외한 일반 참가자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현장 등록의 경우에는 사전 신청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석이 확정될 경우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해 왔다”며 “이번 부산지역 자료설명회를 통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의료비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의 변화를 파악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보사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올해는 제1기(2008∼2018년)와 제2기(2019∼2024년) 한국 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제공한다. -
장애인 선택권 빠진 통합돌봄…“주치의 이용률 0.5%, 사실상 실패”[한의신문] 통합돌봄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은 좀처럼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노인 외 장애인의 참여율은 0.0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률은 0.5%에 불과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마저 0.35%에 머물렀다.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 편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돌봄 전달체계부터 자기결정·사회참여를 반영한 성과평가까지 ‘장애인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9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 욕구를 반영한 독자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도 서비스 연계 건수나 입원율 감소보다 지역사회 거주 지속성·사회참여·자기결정권 등 실제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주치의 이용 0.5%…‘의료 연결고리’ 없는 장애인 통합돌봄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통합돌봄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서 노인 중심의 재택의료체계와 달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도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0.04%에 불과했으며,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74.7%)·노인(93.6%)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례로 꼽으며 “노인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재택의료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방문형 보건의료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없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는 1627명(△일반건강관리 460명 △주장애관리 149명 △통합관리 97명 △치과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는 1만3477명으로, 전체 장애인 인구의 약 0.5%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이용자가 9449명(약 0.35%)에 그쳤으며, 이용자와 등록 의료기관이 서울·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울산은 참여 의사 3명·장애인 이용자 10명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공급자를 유인할 체계도 없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체계도 없는 건강주치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으로 보건의료를 연결하고 통합돌봄을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고도화 방안으로 △포괄적 건강관리계획 수립 △주치의 전문역량 강화 △의료기관 인프라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이동지원서비스 연계 △수가체계 현실화·다양화 △방문진료 보상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개편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CBR 인력이 보건소당 1~2명에 불과해 장애인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돌봄 연계모델 개발 △평가지표 개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역할 강화 △공단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발굴 △장애인 통합지원회의 별도 운영 △민관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군구의 소수 전담 공무원이 장애인 통합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며 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전문인력이 행정복지센터와 사전조사·지원계획 수립·모니터링을 분담하는 모델을 주문했다. ▲(왼쪽부터) 황주희 위원, 안형진 연구원, 이종범 사무관, 정혜은 과장 ■“얼마나 돌봤나 아닌 어떻게 살게 됐나”…장애인 통합돌봄 새 기준 제시 이어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노인 중심으로 구축된 통합돌봄의 틀에 장애인을 편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전달체계와 성과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제도 미비에 공감하며 장애인 통합돌봄의 별도 축 구축과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복지·주거가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하고, 건강주치의·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 파편화’를 문제로 꼽았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설계보다 지역 현장에서 복합욕구에 대응하는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복지에서 생각하는 보건소의 기능과 실제 보건 영역에서 바라보는 보건소는 천지차이”라며 “건강주치의와 재택의료센터 등도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노인 통합돌봄 인프라를 활용하되 장애인의 고유성을 결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제안했다. 장애인 당사자인 안형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책임연구원은 통합돌봄의 성과를 의료비·입원일수 감소나 서비스 제공량이 아닌 ‘삶의 변화’로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핵심 성과영역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권익옹호 △동료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제시하고, 개인별지원계획·지원된 의사결정·독립적 권익옹호체계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장애인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종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시행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상·서비스 확대 △통합지원회의 구성 및 조사절차 전문성 강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장애인 통합돌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노인과 별도로 장애인 통합돌봄의 축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CBR·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다양화하고,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시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1.6% 인상▲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의신문]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1.6% 인상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도 재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 환산지수 최종 결정안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수가는 총 1.6% 인상된다.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차후 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에 활용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정심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보완한 변경안도 보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 예방·관리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보완안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위험도를 반영한 HCC(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기존에 일부 영역에만 적용하려던 통합보상을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병행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참여 기관 공모는 오는 7~8월 진행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가 추진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효과를 추가로 평가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의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던지는 질문과 과제는?[한의신문] 인공지능(AI)이 의료와 복지, 노동의 미래를 재편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이 가져올 효율성과 인간 중심 가치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공지능(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26년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 인공지능(AI) 시대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는 ‘인공지능(AI)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AI 전환 시대가 의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AI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고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만큼 의료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여나금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AI 시대를 맞아 의료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연구위원은 “AI는 이미 의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환자의 눈으로 동선을 따라가 보면 답이 보인다”면서 “집에서의 일상, 병원으로 가는 길, 진료 현장, 퇴원 이후까지 AI는 이미 의료의 모든 구간에서 작동하고 있기에 질문은 이제 ‘AI가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AI는 어떤 기술인가’에서 ‘어디에 쓰느냐’로 옮겨가고 있으며, 화려한 기술경쟁이 아니라 실제 도입이 일어나는 ‘자리’가 관건이 되는 동시에 탈숙련·재정 부담의 우려로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AI가 해결하려는 대상은 결국 의료가 오랫동안 충분히 메우지 못했던 인력·공간·시간·연결의 공백”이라며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성을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원격협진과 상시 모니터링, 정보 연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의 가치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의료서비스가 닿지 못했던 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연결하느냐에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의료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며 “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 의료 접근성을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해 거주 지역이나 시간,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권용진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김기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세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조남경 교수(성공회대학교) 등이 참여해 AI 시대 의료 분야의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장숙랑 교수는 “보건의료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할 때는 직종별 업무 부담의 특성과 병원 구조의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 라인업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AI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인간 중심적 개입의 최적 분담이 중요하며,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
23일 ‘AI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포럼 개최[한의신문] 인공지능(AI)이 그려낼 미래 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망하고, 보건의료 현장이 직면한 실무적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2026 보건사회연구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논문 시상식에 이어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우수논문 심사위원장)가 우수논문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의 ‘인공지능(AI) 사회의 시나리오와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공지능(AI) 시대, 의료가 인공지능에게 던지는 질문과 과제’가 발표된다. 이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보건의료 분야의 대응 전략, 정책적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 흐름 속 한의계도 선제적 대응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미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일차의료 보건의료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을 초청, ‘가치기반 지불제도- 한의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신현웅 실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혁신과 관련 필요성을 시작으로 현재의 추진 방향, 로드맵 및 실행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적 기반의 행위별 수가제(건강보험의 86% 비중)를 중심으로 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획일적인 구조인 반면 미국·독일·영국·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묶음지불(Bundle)과 성과기반(P4P)를 적절히 배합해 운영 중에 있다. 행위별 수가제에 편중…다양한 문제점 야기 획일적인 지불제도 운영으로 인해 더 많이 할수록 더 보상받는 구조가 정착돼 의료비 급증 및 건강성과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능 분화에 따른 유인 부재로 인해 모든 종별에서 기관간 경쟁이 심화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만성질환 시대, AI·디지털 혁신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어려운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부재로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 신 실장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질병 특성에 맞는 혼합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즉 행위별 수가제는 급성기에는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만성·예방·연속케어 등에서는 약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행위별 수가제의 강점은 유지하되 취약 영역의 경우에는 성과보상이나 등록제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혁신적 지불제도로의 직접 전환이 불가한 만큼 49개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행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49개의 운영 현황(’25년)을 보면 △부가지불 30개(61%) △묶음지불 11개(22%) △포괄수가 3개(6%) △사람기반 5개(10%)로 분류되며, 이를 혁신적 지불제도의 이행기 전략으로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신 실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범사업을 보면 행위별 수가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어 이행기 전략으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실제 시범사업의 61%가 단순 가산방식으로, 질 연동이나 사람기반 관련 사업의 확대 없이는 혁신적 지불제도로의 이행은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가치기반형 사업의 경우 공급자 참여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급자가 외면하는 지불제도의 확산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2030년 질병 특성별 최적의 지불방식 도입 목표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이행기 전략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적 근거 미흡 △통합관리체계 미흡 △본사업 전환 기준 불명확 △성과평가 및 환류 부재 등의 있다”고 밝히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의 강점 영역은 유지하고 취약 영역은 대안적 지불제도로 보완하는 △급성+표준 △급성+비표준 △만성+표준 △만성+비표준 등으로 질병 특성별로 구분한 모형 제시를 통해 혁신형 지불제도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정부에는 2030년을 목표로 질병 특성별 최적의 지불방식을 매칭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적 경쟁을 넘어 가치 기반 협력 생태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서 “결국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어떻게 보상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사람 단위로 보상하고 등록된 환자의 건강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현웅 실장은 “지불제도의 혁신은 수가체계 개선(행위별 수가제 내 개선) 및 건강보험 시범사업 혁신(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한의계 등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했다. 먼저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의 보상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 △수가 불균형 해소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예측가능성 향상 등을 위한 근거 기반의 합리적 수가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한 신 실장은 “보상 합리화를 위해선 객관적 기준 확보와 선별적 인상구조 전환,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순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상대가치와 관련해선 원가 분석에 기반한 객관화된 자료에 대한 준비를, 또한 환산지수의 선별적 인상기전 구축을 위해서는 ‘어디에 올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수적으로 준비돼야 하며, 현재의 가산율 방식을 점진적으로 정책점수로 전환시켜 기본수가 변동과 무관하게 정책을 독립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통제 및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 한의계의 역할은? 또한 대안적 지불제도의 방향과 관련해선 시범사업의 정비로 재원을 효율화하고 본사업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예방·건강증진, 아급성기·회복기 등에서의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가해 사람기반 지불제도의 전환 기반을 강구해 이를 이행기 혁신모델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계층적 질환군(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 HCC) 개념을 도입해 환자 질환 특성에 따라 의료비 위험도를 반영해 보상을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한의계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에 신 실장은 “HCC를 도입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수술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한의계의 경우에는 일차의료에 집중돼 있는 만큼 HCC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혁신형 지불제도 개편에 있어 한의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 신 실장은 “일차의료의 전 영역에서 한의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최근 들어 질병 치료에 더해 질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부터 예방·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분에 장점을 가진 한의계가 ‘토탈 케어’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급성기·회복기 영역에서도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수술이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한의약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접근방안도 강구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 한의계의 참여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의료 취약지역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주치의 모델에는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모델을 수립하는 연구 등을 통해 한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 정부 정책의 흐름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차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는 판단 아래 회원에게 급변하는 정책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핸 일차의료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사공협 창립 20주년 기념식...새로운 도약 다짐[한의신문] 보건복지부를 비롯 한의협·의협·치협·간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22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20년간의 사회공헌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이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영규 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등 보건의약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병기 사공협 중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은 축사에서 “사공협은 보건의약 직역 간 협업을 통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현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 역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중앙위원장상 등이 수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중앙위원장상 감사패를 함께 수상한 박소연 회장은 “지난 20년간 직역과 분야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온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와 돌봄을 이어온 전국 여성 한의사들과 대한여한의사회의 활동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한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취약계층 지원, 여성·아동 건강증진, 재난·취약계층 의료봉사,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권 확대와 예방 중심 의료 실천에 힘써왔다”며 “최근에는 여성 한의사들의 지속가능한 의료활동 환경 조성과 디지털 기반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설립 취지인 나눔과 생명존중, 국민건강 증진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지(대한병원협회), 김병기(대한의사협회), 김성진(대한의사협회), 김윤억(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화숙(김화내과의원), 박소연(대한여한의사회), 배성환(대한한의사협회), 송민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서정(대한약사회), 우정은(대한의사협회), 이영신(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선영(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조은아(대한약사회), 진예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혜영(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중앙위원장상 수상자 특별공로패는 김화숙(김화내과의원), 공로패는 안혜선(삼성서울병원)·서판숙, 감사패는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성창현(보건복지부), 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영신(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영섭(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 각각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20년 경과보고에서는 사공협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성과가 소개됐다. 사공협은 그동안 돌봄봉사, 문화봉사, 무료급식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한의과를 비롯해 피부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치과 등 폭넓은 진료과목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공협은 다양한 전문 분야 의료진이 참여하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물품 지원과 현장 방문 중심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 간 직역을 넘어선 협력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협의회의 향후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공협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 주요 사회공헌 사례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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