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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실사용데이터, 건강보험 제도화 이끄는 핵심 연구자원”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편집자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의계 인재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6년 한의융합인재상’에서 배겨레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이 산업 부문을 수상했다. 그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유효성·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원했으며, 국민의 한의약 접근성 향상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본란에선 그가 바라보는 첩약 건보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의약 근거 기반 연구의 방향을 들어봤다. Q. 수상소감은? 한의계를 이끌어갈 젊은 여성 인재를 발굴한다는 뜻깊은 취지의 (사)대한여한의사회 ‘한의융합인재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면서도 기관에서 맡은 업무의 성과로 상을 받게 돼 한편으로는 겸연쩍은 마음도 든다. 이번 수상을 통해 이러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이번 상을 한의약 산업 분야에 더욱 기여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의약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 Q. 현재까지의 주요 경력과 연구 분야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방내과학Ⅲ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한방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3년 반 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성신여자대학교 강사로 자료분석 및 통계, 응용통계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한의약 분야의 과학적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효과를 직접 연구하기보다는 △한의약 R&D 과제 기획·평가·지원 등 연구개발 전주기 관리 △기존 연구성과의 체계적 정리·분석 △정책 판단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 제공 등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한의약 관련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경우 표준임상진료지침 등에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최근에는 한의약 분야에서 실사용데이터(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연구 문헌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연구에 참여한 내용은? 2020년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성과평가와 실제 진료현장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임상연구를 병행하는 ‘투 트랙’ 평가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맡았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전향적 임상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임상연구 결과와 건보 청구자료 분석 결과, 표준임상진료지침의 연구 결과를 종합·분석했다. 1단계 종료 후에는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분석에도 참여했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추진된 전향적 임상연구의 개시를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첩약의 유효성·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했다. Q. 임상에서 정책·연구 분야로 진로를 확장한 계기는? 평소 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 한의학에서는 근거 기반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임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임상 현장과 한의약 정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진흥원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와 산업화·세계화를 추진하고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의사로서 경력 초·중반에 한의약 정책과 데이터가 집적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험이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을 보다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진흥원 근무를 선택했다. Q. 연구자 입장에서 얻은 연구적 의미는? 시범사업의 정책적 성패나 향후 제도 방향과는 별개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 진료데이터가 축적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준 높은 한의약 연구가 꾸준히 축적돼 왔으나 국내에서는 조제한약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RCT) 수행에 구조적 제약이 있어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의무기록이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분석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돼 왔다. 이처럼 실제 진료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유지나 확대를 전제로 하기보다,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향후 한의약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은? 건보 정책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하는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첩약 건보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시행 이후의 환자 수 및 관련 진료행위 통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의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 환자의 건강 결과와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질환 대부분이 복합·만성질환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의 이용량이나 재정 투입만으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RWD가 충분히 축적되면 급여 첩약 처방과 합병증·재발·타 질환 이환 위험 간의 연관성, 장기적인 의료이용과 비용 변화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한의약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결과뿐 아니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돼야 보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 가능하다. -
한눈에 보는 표준임상진료지침 - 안면신경마비 -
한의사 직군, 향후 10년간 일자리 ‘다소 증가’[한의신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발간, 보건·의료직을 비롯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등 4개 직군에 걸쳐 총 205개 직업에 대한 정성적 일자리 전망을 개발해 발표했다. ‘일자리 전망’은 해당 직업의 향후 10년간(2025∼2035년)의 일자리 증감과 그 요인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직업별 일자리 증감은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가(2% 초과) △다소 증가(1% 이상∼2% 이하) △현 수준 유지(-1% 초과∼1% 미만) △다소 감소(-2% 이상∼-1% 이하) △감소(-2% 미만) 등 5단계로 구분해 표기(관리자 직종 제외한 182개 기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감소’ 0개(0%), ‘다소 감소’ 12개(6.6%), ‘현 수준 유지’ 114개(62.6%), ‘다소 증가’ 47개(25.8%), ‘증가’ 9개(4.9%)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 및 감소의 주요 트렌드는? 또한 일자리 증가의 주요 트렌드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생활지원 수요의 구조적 확대 △치료 중심에서 건강 예방·재활·정신건강 중심의 사전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문화·콘텐츠 소비 다변화와 K-컬쳐의 글로벌 확장 △외국인 증가·관광 활성화, 다국적 소비 기반 확대 △ESG·친환경·기후 리스크 대응의 제도화 등이 꼽힌 반면 감소의 트렌드로는 △AI·자동화에 의한 반복·규칙 기반 업무의 대체 가속 △생성형 AI로 인한 창작·디자인 직무의 저부가가치 영역 축소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아동·청소년 기반 직무 수요 축소 △비대면·셀프 서비스 확산으로 현장 기반 접객 인력 축소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는 향후 10년간 일자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3년부터 ’33년까지 한의사의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감률은 +1.6%로 예측됐다. 건강·웰빙 중시하는 문화 확산, 한의학적 수요 확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과 전인적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한의학은 고령층의 복합적 건강 문제에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은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의학적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젊은 세대에서 한의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며, 이는 한의학의 대중적 확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의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진 모델과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해 한의사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속에서 한의학적 진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며,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한의학은 특정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예방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이같은 특성은 고령층의 다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한의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한의약 육성 정책 통해 한의사의 역할 강화 또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 스트레스 관리, 면역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한의학적 접근이 주목받으며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관련해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단계로 확대하고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는 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한의학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특히 알레르기, 암, 난임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진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의 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을 지역사회 건강 증진 분야로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며, 이는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4년 국내 한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약 3만여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85% 증가했으며, 이는 피부과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는 한의사의 일자리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근거 중심 한의약 난임치료, 정책-현장-성과 분야서 정착[한의신문]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한 이래 양방의료계의 폄훼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는 이미 정책·현장·성과라는 세 축에서 분명한 궤도 위에 올라서 있다.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 지자체의 공격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확장 등은 한의약 난임치료가 공공보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난임’을 생애주기 건강증진 핵심으로 장관의 궤변과는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선 한의약을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한의약 난임치료는 단편적인 시술이나 개별 치료에 그치지 않고, 산전·산후 관리와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전략 속에 난임과 생식건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청년기와 가임기를 포함한 생식건강 관리 및 난임 지원이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전주기 사업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현장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지원과의 결합이다. ‘중앙 한의 난임 사업지원단’과 중앙·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2026년 1개소에 불과한 한의약 난임 심리지원 거점을 2030년까지 11개 권역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기반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과 임상 근거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제도화와 공공 지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대목이다.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요인이 복합된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10억원 증액, 부산 10년 성과…지자체가 증명한 현실 이미 지자체 현장에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예산안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 확정돼, 단순한 관성적 편성이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진 사업 성과에 대한 정치·행정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019년 8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이래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도내 호응도에 따라 2019년 남성도 포함토록 했으며, 2020년엔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4년 기준 약 21%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참여 여성의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역시 한의약 난임사업 성과를 장기간 축적해온 대표 사례로, 2014년 27%의 임신 성공률을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를 유지해오고 있다. ◎ 임상근거·공공사업 축적 속 제도화 논의로 옮겨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난해 7월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서면)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이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당시 후보자)은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 온 의료의 한 축으로, 앞으로 (제도 편승을 위해) 한의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난임 한의CPG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근거 수준 B(Moderate) 등급으로, 이는 중등도 이상의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의미하며,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서도 침 치료는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 등급을 받아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나아가 대만, 중국, 일본, 등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후향적 연구, 무작위 대조시험, 메타분석 연구결과를 통해 전통의학 기반 난임치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쟁에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단위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실제 참여자들의 선택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적 지속성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5차 육성계획은 난임을 단순한 생물학적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한의약을 활용한 생식건강 관리와 난임 지원이 저출생 대응 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李 정부의 첫 한의약 육성계획이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보건의료계를 총괄하는 부처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대응 과정에서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성과와 국민의 체감 효과, 그리고 이미 마련된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
한의약 난임치료, 학술·임상 전문성 및 성공률 검증 완료[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의문을 제기한 양방측에 대해 “한의약 문외한들의 악의적 폄훼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한편 “한의약 난임치료는 학술적·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임상 논문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것은 물론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와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등 대한한의학회 산하 주요 회원학회들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은 보건복지부의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학회들은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된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모든 근거의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국내외 학술·임상 논문서 ‘한의 난임치료’ 효과 입증 한의약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고 임신성공률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학술·임상 논문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대만 여성 불임에서 전통 한의약(중의약) 치료와의 연관성(Yueh-Hsiang Liao 외,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20)’에 따르면 5254명의 난임 여성에서 전통 한의약(중의약) 치료군의 임신 성공 가능성이 비치료군 대비 1.4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사물탕·가미소요산·계지복령환·당귀작약산 등의 처방이 임신성공률을 크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원인불명 여성 불임에 대한 한약 처방의 활용: 후향적 연구(최수지 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2023)’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참여한 난임 여성 453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임신에 성공한 군에서 배란착상방·조경종옥탕 등의 처방이 실제 임신 성공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됐다. ‘자궁내막 요인으로 인한 여성 불임에서 보완·대체의학 치료(Jing Lin 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22)’에서는 자궁내막 요인으로 인한 난임 치료에서 한약 처방은 대조군 대비 임신율(25% vs 11.4%)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자궁내막 수용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됐음을 발표했다. ‘일본에서 임신 전·중·산후 여성에게 처방된 한방(캄포) 제제: 행정 건강 데이터베이스 분석(Satoko Suzuki 외, Frontiers in Nutrition, 2021)’에서는 일본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임신 전·중·산후 여성 3만3941명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약 48%가 최소 1회 이상 한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 관리에 한약이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의 치료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임신 전 과정에 걸쳐 높은 신뢰도와 유효성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의료 체계 내에 안착해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중국 한약 치료는 체외수정(IVF)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가? 무작위 대조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Huijuan Cao 외, PLoS ONE, 2013)’ 연구논문은 1721명의 여성이 포함된 20개 임상시험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체외수정(IVF) 시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잠재적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성 불임에 대한 중국 한약 치료: 업데이트된 메타분석(Karin Ried,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5)’ 역시 424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40개의 RCT 분석 결과, 한의 치료를 받은 여성이 양방 단독 치료를 받은 여성보다 임신 성공률이 1.74배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에서도 지난해 10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난임 여성의 한방 진단 및 진료’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증례와 진단, 처방 사례 등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난소기능검사를 활용한 다낭성난소 증후군’과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와 난소예비력 저하를 동반한 여성 난임 환자의 한약과 침치료 증례 등 전문적인 부인과 영역의 질환을 살펴보고, 다양한 초음파 진단과 실제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졌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높은 임신성공률 기록 10년 이상 한의 난임지원사업을 전개해 온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2014년 27%를 시작으로 5년간 평균 22%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매년 한의 난임사업에 참여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부산 한방하니’ 탄생 축하 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의 경우에는 2024년 10월 ‘2020∼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통해 여성 연령 제한을 폐지해 45세 이상 여성을 포함했음에도 약 15%의 임신성공률을 기록했으며, 90%에 육박하는 난임 여성들이 치료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한의 난임지원사업이 정부의 역할 강화로 난임부부의 희망을 실현하고 출산율을 높여 국가의 초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의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유공자를 표창하는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고, 국내외 유수의 학술·임상 논문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제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특정 직역의 허무맹랑한 주장에서 벗어나 학술적·임상적 성과가 확실한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난임을 극복한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임 중인 지난 9월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한의난임사업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 및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날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 - 2025 한의난임사업 선과대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총 10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한의협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직접 그 성과를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을 두고, 최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며, 실제로도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돼 충분한 객관적 자료와 임상 성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은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해 온 의료진과 난임부부들은 물론 정부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적 의료 접근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은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말하면서, 실제 성과가 축적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난임부부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심각한 상황인 저출산 문제의 현명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한의협 대의원총회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 인식에 경악…공개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의료혁신의 시대,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미래AI가 이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헬스와 인공지능의 융합이 의료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의료의 중심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병원에서 ‘생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이동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보완·통합의료(TCIM)를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 안전하고 증거 기반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며, 통합적 의료체계가 국민건강 증진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라 강조해왔다.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보건의료체계 내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시점에 있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신경정신과·침구과·안이비인후피부과·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등 8개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류는 1999년 제도 도입 당시의 의료수요와 학문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의료, 만성질환 관리 등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전문과목 체계가 실세계(real-world) 의료환경과 임상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의 핵심, 국민 중심의 체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핵심은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보장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감염병 대응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기능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반의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의사 주치의 제도’ 역시 일차의료 기능을 확장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주목된다. 다만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역 간의 이해보다는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다. 국가혁신체계 속 제도 재구조화의 의미 의료체계의 혁신은 단일한 법 개정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프리먼과 넬슨이 제시한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론에서 혁신은 기술·제도·인력·정책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 속에서 일어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 또한 의료·교육·산업·정책이 연결된 구조 안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신의 실천 집단에 관한 제도의 변화 논의는 이들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며, 국가는 제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이러한 자율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 공공보건, 지역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이 확장·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전문의 제도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탐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혁신의 새로운 축 AI와 데이터가 의료의 새로운 언어가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혁신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전문의는 단순한 임상기술의 숙련자를 넘어, 데이터를 해석하고 건강위험을 예측하며 개인의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예방의료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다. 한의의료 역시 표준임상진료지침, 실세계데이터(RWD),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흐름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전문역량 체계의 발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 흐름은 ‘기능적 협력’으로 국제사회는 이제 경쟁보다 협력 기반의 의료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학 전문의 제도를 공공보건과 예방의학의 국가체계 안에 연계해 운영하며, 일본은 Kampo 의학을 서양의학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로 발전시켰다. 미국과 유럽 역시 생활의학, 통합의학 분야에서 다직종 협진과 상호참조(clinical referral)를 제도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가정책 역량 제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린드블롬이 제시한 점진주의(Incrementalism)와 적응적 거버넌스(Adaptive Governance) 개념이 보여주듯, 복잡한 사회체계에서 정책은 학습과 조정을 거듭하는 과정이다. 전문의 제도 역시 의료체계의 변화, 국민의 요구, 전문직의 역할 변화를 함께 고려하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건의료계, 학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의 자율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율함으로써 균형 잡힌 제도 발전이 가능하다.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국가의 정책조정 역량(State Capacity)과 혁신주체의 자율적 협의역량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환경 속에서 균형을 잡고 신뢰를 구축하며 혁신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가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핵심 영역이다. 전문의 제도의 미래는 의료직역 간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혁신의 일부로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의료혁신의 시대, 제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과 협력적 논의는 국가와 혁신의 실행주체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기고는 필자의 시각을 담은 것으로,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의신문] 헌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2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하기에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해당 근거를 반영한 법안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해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에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의·한의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만 제외, 이에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19일 열린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했다. 이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2009년 개정의 본래 취지는 서로 다른 면허 종별 의료인이 협진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정신병원 배제는 입법 목적이 아니라 행정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정한 기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 정비 등을 감안하면 헌재가 정한 2025년 12월 31일을 시행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협은 또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적극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실제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23년 기준)에서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한의계에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에 대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을 개발·보급해오고 있으며,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배출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복지위 통과에 따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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