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가 운영 약 50일 동안 약 100건의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8월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제보센터는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진료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접수된 제보에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진료비 페이백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비급여 진료 패키지 △환자 소개에 따른 포인트 제공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줬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어 C병원은 입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는 것을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D병원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 이송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분석을 실시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가 최근 일부 암치료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치료비 페이백 적발사례와 관련해 전국 500여 곳 회원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계도 강화 및 자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페이백(환자 유치 목적의 진료비 일부 환급) 단속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당·위법한 진료관행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으며, 그 결과 암환자 불법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부당‧위법한 진료행위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원 한방병원에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일부 한방병원에서 이러한 위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병협은 협회 내에 한방병원 내부자가 부당·위법한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한방병원이 일부 불법적 진료행위를 한 한방병원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한방병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위법한 진료관행 척결에 적극 협조해 공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2일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3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번 주부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최대 30억원,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년 10월24일(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암환자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암 요양재활을 표방하는 강남의 한 한방병원을 집중 조명했다. 수천만원을 내고 산삼약침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2년이었다. 지리한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본관도 모자라 신관까지 추가 개관을 할 정도로 병원은 확장일로를 걸었다. 신관 행사에는 구청장, 지역구 의원들, 연예인들이 동원됐고 지난 2018년에는 암을 극복한 방송인 엄앵란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으며 이 병원의 병원장과 의료진들은 여러 공중파 방송과 언론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었다. 나 또한 신문, 버스광고에서 해당 병원의 위풍당당한 광고글귀들을 접하고선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부디 통합의학적 암치료를 잘 해내는 곳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도 보탰었다. 코엑스몰에 설치돼 있었던 이 병원의 광고 판넬에서 엄앵란씨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던 부산대 한의전 출신의 남자 선생의 얼굴을 본 기억도 선명하다. 선택되지는 못할 망정 믿고 걸러지는 존재는 아닌지?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 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건 작년 11월이었다.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후에야 비로소 병원은 폐업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폐업 5일 전인데도 어떤 환자에게는 1억원 결제를 유도하는 파렴치함을 감행했고 지금까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환자와 보호자는 118명, 피해 금액은 38억원 규모라고 한다. 말기암 환자의 면역력 증가에 효능이 있다는 산삼약침과 기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었는가? 절박한 말기암 환자들을 유인하여 돈을 벌기 위한 과장된 광고일 뿐이었는가? 10년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강남 소재, 페이백 시스템, 연예인 마케팅 등이 말기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믿고 거른다’는 말이 있다. 평판이 안 좋거나 별로인 사람 혹은 사물 혹은 장소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 거부감을 공유하는 무리들이 상당수에 해당하여 그 ‘믿고 거르는’ 행위가 개인적 취향이라기보다는 대세의 선택이 될 때 이 행위는 공감을 얻게 된다. 이번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에게 ‘암 한방병원’, ‘산삼약침’, ‘한의사’라는 용어는 특히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경우라면 ‘믿고 거르는’ 0순위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 뻔하다. 암은 차치하고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작성자가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연으로 님들의 조언을 구한다는 글이라도 올리는 경우, “한의원은 믿고 거르세요”, “한의사들은 사기꾼들 많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댓글들이 적지 않다. 어쩌다 우리는 우선 선택되지는 못할 망정 믿고 걸러지는 존재들이 되었을까? 이런 현실이 기가 막혀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이런저런 착잡함을 토로했다. “신선생, 걱정마! 변호사들도 장난 아니야. 우리 쪽에도 사기꾼들은 넘쳐나지. 뭘 그리 윤리적인 면에 유난을 떨고 그러시나. 먹고사니즘이 중요하쟎어.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그러다가 저렇게 감옥도 가고 그러는 거지 뭐. 나와서 다른 식으로 병원 또 할 사람들이야. 빵에 좀 살고 나오면 수십억씩 챙길 수 있는데 푼돈 벌겠다고 동네 한의원에서 하루종일 노인들 비위 맞추고 침 놓고 하겠냐? 저렇게 확확 땡겨야 돈도 벌고 큰소리도 치지. 변호사 쪽도 만만치 않아서 말야. 그렇게 큰 사업 못 하는 우리들이 바보란다. 겨우 월급에 영차영차 맞춰 사는 우리들이 진짜 착한 바보야. 그래도 우리 이 세상에 해는 끼치지 말고 살자. 그런데, 다른 질환도 아니고 말기암 환자랑 가족들한테 저러는 건 좀 아니다. 죄질이 좀 아니 많이 불량하기는 하다.” 과장되고 조작된 연구현황 고발한 ‘사이언스 픽션’ 위 사기사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국립암센터의 한의사 채용은 당분간 혹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인다. 2011년 9월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의 한의사 채용이 없냐는 질문에 그 당시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암센터 내에 전통의학 연구과가 갖추어져 있고 4명의 지원자가 있었지만 자격이 맞지 않아서 채용하지 않았을 뿐, 지원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은 언제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앞으로도 국립암센터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한의사는 없을 예정이라 정식 채용은 힘들 것이라는 병원측의 강력한 거부 의사가 감지된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2019년 국감에서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 일산병원에 한의과를 개설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을 들은 보건복지부는 한의과 진료의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검토를 일단 해보겠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했고 당사자인 해당기관들은 아직은 아니,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재확인해 주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티오인줄 알았는데 비어있는 암센터와 일산병원 속 한의과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가사 일부를 개사함) 넷플릭스 다큐를 리뷰하는 블로그에서 오는 11월29일 공개 예정인 『배드 닥터; 메스를 든 사기꾼』 예고편을 보게 되었다. 이 다큐의 주인공인 파올로 마키아리니(Paolo Macchiarini)는 이탈리아 흉부외과 의사로 줄기세포를 심은 플라스틱 기관을 이식하는 혁신적인 수술 방법으로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지만 연구 사기 및 조작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환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이식수술 실험을 감행, 모두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배드 닥터』처럼 많은 연구자들과 임상의들이 얼마나 각자의 연구를 과장하고 조작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책에 대한 소개글 또한 같은 블로그에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심리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스튜어트 리치가 쓴 『사이언스 픽션(부제;과학은 어떻게 추락하는가)』( 2022년 1월, 더난콘텐츠그룹)이다. - 코크란 연합에서 발표한 리뷰에 의하면 놀랍게도 의문이 제기된 치료법들의 45퍼센트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결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이 났다. 겉으로 보기에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효과도 없고 심지어 환자에게 해로운 치료법을 의사들이 믿고 사용함에 따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헛된 희망을 품거나, 고통을 받았거나, 심지어 죽기까지 했을까? - 정직과 함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과학은 존재 이유 중 하나이다. 과학이라는 것의 목적은 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인데도 우리의 연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인 오류들로 가득 차 있다. - 종종 대학들은 과학 사기꾼들을 보호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디테릭 스타펠, 파올로 마키아리니, 황우석, 얀 핸드릭 숀 등을 포함한 유명한 사기꾼들의 경우 결국 비밀의 댐이 무너지면서 사건이 폭로된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연구 부정행위 사례에서는 좀처럼 과학자들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 더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만이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무조건적 신뢰에 의존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확인 가능하고 실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들을 가능한 한 많이 세상과 공유해야 한다. - 다만 진정한 과학이 존재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는 이해할 수 없고 폐쇄적이며 검증할 수 없는 학문적 활동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뿐이다. - 사람들이 과학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단 한 가지만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과학이란 것이 꽤 자주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 더 큰 과학적 질문에 답하려면 오래전 연금술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비밀을 지키면서 혼자 연구했던 과학의 길에서 벗어나 한 발 더 크게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모든 과학자가 국제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각자의 비밀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의 변화다. 2018년에 업로드된 넷플릭스 다큐 『The Bleeding Edge; 칼날 위에 서다(첨단 의학의 덫)』에서는 검증되지 않고 승인된 의료기기들의 부작용 사례들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장비가 도입되면 겨우 한나절 정도의 연습을 거쳐 테스트 몇 번 하다가 바로 수술을 하면서 의료장비를 익히는 의사들이 많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의료계에서 첨단 기술, 신기술이라고 광고를 해댄다면 이는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우리도 의료기기 회사측의 도움을 받고 이제 막 알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물론이고 많은 척추 전문 병원들의 대리수술 이슈가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이 불법유통 되었다가 발각된 사건도 재료비 아껴서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는 순수한 욕망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술 후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라든가 종아리 굵기에 따라 아킬레스 건의 두께를 달리하는 체형별 환자 맞춤 수술이라는 식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선택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다. 한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깰 수 있는 방법은? 성형외과의 성형브로커, 유령의사들 문제, 요양재활 병원의 노인환자 알선이 주업무인 사무장 문제 혹은 정형외과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 문제 혹은 제약회사의 대대적인 리베이트로 권유받은 약물의 무더기 처방을 일삼는 수련의들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과 쪽 역시 ‘과학하는 마음’보다 ‘사기치는 마음’이 앞선 듯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쩌면 이제는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공생구조 속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공존의 공기가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위태롭게 느껴진다. 이러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님의 용감한 발언들이 무척 반갑다. 경향신문에 연재되는 김 교수님의 글 역시 빠짐없이 읽고 있기도 하다. “의대 증원과 낭비적인 의료체계 혁신”,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는 없다”, “의료위기 부르는 기형적 의료체계” 등 의사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너무 자주 하셔서일까 최근 김교수님은 의협 윤리위에 회부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셨다. 잦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협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협이 숨기고 싶어하는 한의사들의 ‘불편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면 나도 언젠가 한의협의 윤리위에 회부되는 날이 올 것인가? 개봉박두! 두근두근 쿵쿵이다!! 성시경 유투브채널의 한 코너인 『만날텐데』에 출연한 후배 가수 크러쉬가 한약박스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다. 성시경은 뜨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거 뭐야?”라고 묻는다. 크러쉬가 “쌍화탕이예요. 한약 안 드세요?”“응. 나 한약 안 먹어. 팬들이 십전대보탕도 챙겨주고 했었는데....” 성시경의 표정에서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약을 절대 먹지 않는, 한약을 믿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다. 24년차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면서 느낀 가장 큰 벽은 한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한약처방에 대해 부작용을 경험했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약=비싸다=간에 안 좋다=가성비 떨어진다=믿을 수 없다’의 등식이 머릿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건 어렵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올 리 만무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보호자로 동행을 하더라도 귀엣말로 “한약은 안 먹는다고 미리 말해”라고 코치하기도 한다. 이들을 독려해서 한약을 복용하도록 권하는 것은 종교나 정치 성향을 바꾸려는 것 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한의사 고유의 처방권한은 책 『사이언스 픽션』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폐쇄적이며 검증할 수 없는 학문적 활동들’ 혹은 ‘오래전 연금술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들의 비밀을 지키면서 혼자 연구했던’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과학이라는 기준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채로 남겨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약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될까? 지속가능한 한의학이 되기 위해 해야할 일은? 연남동의 한 유명한 스페셜티 카페의 상징은 한약장이다. 시장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커피집 시절, 원두를 전시하는 기물로 사용된 한약장이 이 카페의 상징이 된 셈이다. 그야말로 커피 한약방의 느낌이랄까? 몇 달 전 당근에서 한의사인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불필요해진 한약장을 100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카페나 식당 내부 장식용으로 세워두면 빈티지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를 줄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었다. 이제 한약장은 카페나 식당의 빈티지를 상징하는 인테리어 아이템이 되어가고 있다. 기능성을 가진 도구로서가 아니라 배경이자 상징으로서의 한약장.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 변화는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과학자까지는 아니어도 사기꾼은 되지 않으련다. 명의 소리는 못 들어도 돌팔이 소리는 듣지 않으련다. 빈티지 아이템이 되어버린 한약장같은 상징이 아닌 실체적으로 기능하는 존재이고 싶다. 사기치려는 마음은 죽이고 과학하려는 마음은 살려내고 싶다. 『사이언스 픽션』에 “대안 의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효과가 있는 약(의학)과 그렇지 않은 약(의학)이 있을 뿐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효과가 있는 의학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살아남을 것이다.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특정 치료방법이 지속적으로 재현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의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의학도 충분히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