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5일 세종 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1년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진행한 통합돌봄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수 사례의 전국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혁신사례 등을 공유했다. 먼저 ’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 지자체 10곳, 정책추진 유공 기관 16곳,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14곳에 대해 장관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핵심서비스 개발·제공 실적과 지역자원 연계 성과 등을 발표했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는 주민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한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돌봄필요도 조사, 디지털 기반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본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돌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예산·인력 등 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는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에 앞서 통합돌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의 든든한 주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공단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돌봄 관련기관 등과 함께 빈틈없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들의 10명 중 7명이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의사공백이 심각한 지역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한의사를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여론에 공감한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매체인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로 집계됐다(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 ‘반대한다’는 23.6%(대체로 반대 12.6%, 매우 반대 11.0%), ‘잘 모르겠다’는 9.0%로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에서도 찬성이 전 세대에서 과반을 넘었다. 특히 60대 76.4%, 70세 이상 74.5%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50대(71.4%)도 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18~29세(55.3%)와 30대(59.7%)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우위였다. 이에 해당 매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편함이 누적되면서, 각 세대 모두에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했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광주·전라에서 찬성 7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66.6%, 대전·세종·충청 68.2%, 부산·울산·경남 66.9%, 대구·경북 6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65.0%)과 인천·경기(66.7%) 등 대도시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를 30%포인트 안팎으로 앞서, 수도권 역시 의료 공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 차이보다 ‘현장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국적 체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설문을 실시한 매체는 풀이했다. 정치성향별로 봤을 때도 모두 찬성이 높았지만 확연한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층은 87.3%, 중도층은 70.6%가 찬성했지만, 보수층에서는 52.0%가 찬성, 37.4%가 반대로 타 성향보다 분포가 갈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4.0%)과 조국혁신당(90.0%)이 높은 찬성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49.9%, 반대 39.8%로 찬성이 과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경우 의료체계 일원화, 국가 의료정책 혼란 등을 우려한 시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간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RDD,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됐으며, 표본수는 2005명, 응답률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 가중치는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림가중 방식이 적용됐다. 한편 같은 매체에서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라,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52.7%(매우 잘함 42.7%, 잘하는 편 10.0%)였고, 부정 평가는 43.8%(매우 잘 못함 35.2%, 잘못하는 편 8.5%)로 집게됐다. 모름은 3.5%였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2%, 45.8%로 근소한 차이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노인 건강 모니터링과 생활습관 지도를 담당할 노인의학 전문 인력을 국가가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인 전문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해 초고령사회 대응에 나선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의 특성과 의료적 특수성을 이해한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부재해 인력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소병훈 의원은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노인 의료·요양 제도 확립을 위한 시설·인력 확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 환자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적 건강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항의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정해,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확히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돌볼 전문 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27일 송촌지석영홀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와 서울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광선 회장은 “앞으로 시설 복지보다는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Aging in place(AIP)’가 선호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한국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 유지, 진단 및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등 한의약의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한의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서울과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는 ‘K-aging 모델’을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어르신 대상 한의건강증진 사업 공동 추진’을 비롯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노인성 질환 관련 교육·홍보 △어르신 건강 관련 세미나 공동 기획 및 실시 △정책 제안 및 협력 연구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가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2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 대한민국 장애인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여한의사회가 참석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모델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 당당한 사회의 주체로 규정한 만큼 장애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장총련은 장애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책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김예지·최보윤·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참석해 장애인 보건·복지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총련과의 정책 협력 폭을 넓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진료가 공식 포함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 기반의 근거 마련과 정책 제안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한의계는 재택의료, 만성통증 관리, 심신 통합 중재 등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미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화를 실현하고, 당사자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특성과 질환에 맞춘 한의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비롯해 △방문진료·재택의료와의 연계 △심신 통합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통증·근골격계 질환·정서적 불안 등 장애인의 주요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표준모델’도 마련 중이다. 특히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그동안 축적해온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 주치의 제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이미 현장에서 증명해 왔다. 실제 여한의사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진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침·뜸 치료, 상담, 생활건강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폭력·학대에 취약한 장애여성을 위해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를 접목한 심신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재난·사회적 위기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참여해 왔다. 박소연 회장은 “한의학은 신체와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의료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총련과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접근성 확대, 주치의제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총련은 지난 1996년에 발족,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설립된 연합체로,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한국청각장애인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해오고 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25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포럼은 ‘통합돌봄 정책 내 의료서비스 연계·통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와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 및 질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퇴원환자 관리 기능 강화, 통합지원회의에 의료기관 참여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서비스 중 재택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과제로 재택의료의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관리 △24시간 대응 체계에 대한 고민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지역간 편차 축소 △지역 맞춤형 확산 전략 수립 △지자체 및 공단지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퇴원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의료기관 간, 의료와 돌봄 간의 연계와 조율이 약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경로가 부재하며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의 퇴원환자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한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기존의 돌봄체계와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연계돼 정착될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제33대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강서원 재무이사(사진)가 선출됐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25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총회 의장단·감사 선출과 함께 신임 집행부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선출된 강서원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화한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및 경기도한의사회에서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대만을 비롯한 외국 전통의학 단체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 의료취약지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강 신임 회장은 “오랜 전통의 수원시분회의 저력을 바탕으로,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색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분회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10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처럼 한의사회를 위한 초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만희 의장, 정진용·윤성찬·이용호 회장 이날 총회에서 이만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현재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의학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계기로 삼고, 이번 총회가 각 한의원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용 수원시분회장은 “어느덧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를 열게 됐는데, 앞으로 출범할 새 집행부는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분회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년 반의 임기 동안 여러 한의계 현안이 있었지만 전국 모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해결해왔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라는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와 새 사업인 ‘학교주치의제’ 추진에 힘을 보태주신 도의회와 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모델이 나머지 4개 병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정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국회 및 수원시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분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의계의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3년 동안 헌신해온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수원시분회가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어 ‘학교주치의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웰니스 축제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도훈 도의원 또한 “정조대왕 능행차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 추진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하영상을 통해 한의계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 추진 사업 및 결산 내역 보고(수원시분회 및 나눔봉사단 자휼) 보고와 함께 △총회 의장단 선출 △감사 선출 △중앙대의원 및 경기도대의원 선출이 상정·논의됐다. 총회 의장단 선출건에선 만장일치로 이만희 의장이 연임됐으며, 의장단 구성은 신임 의장과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어 신임 감사에는 박승택 전 감사와 정진용 전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이만희 의장, 허근녕·최민기·이준영·임주혁·김수장 원장이, 경기도대의원에는 나종인·이승현·장재윤·정태영·최광혁·김동민·김민현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원특례시장 표창: 김민현(예부부한의원), 성지함(경희천통한의원), 최광혁(세류센트럴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박승택(범아박승택한의원), 손정석(손한의원), 이지은(경희해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명재(김선호한의원), 이재현(윤빛한의원), 한상민(믿음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김원섭(소천한의원), 박원(키즈앤맘한의원), 이승현(경희부부한의원), 장재윤(예부부한의원) △수원시분회장 표창: 권용재(바로움한의원), 왕효조(칠보한의원), 최민기(언제나한의원), 홍승철(꿈꾸는한의원) △수원시분회장 감사장: 김인선·이희순·정지선(손한의원)

[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