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소수의 신임 이사장, 뇌청덕 총통 [한의신문]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제13대 집행부가 뇌청덕(賴清德·라이칭더) 총통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는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제13대 이사·감사 선거’를 통해 소수의(蘇守毅·수서우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오랜 기간 공공 중의의료 현장과 공회 회무를 맡아 온 그는 타이난시중의사공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전국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제도 정비와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침 치료를 활용한 뎅기열 대응 등 전통 중의학 기반 감염병 치료 활동에도 앞장선 인물로 평가된다. 소 신임 이사장은 ‘대만 국민 건강 수호와 중의약 가치 제고’를 회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중의약 제도의 현대화 △중의사 전문성 강화 △중의약의 사회적 가치 증진 △예방의학과 현대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공공보건 역량 제고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연합회는 중의약을 대만 의료체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중의사들과 협력해 중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의료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 신임 이사장은 침 치료의 안전성과 진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 확대와 급여화 추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만에선 다수의 중의사들이 초음파 관련 학회 연수 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으로, 이번 추진은 초음파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다. 소 신임 이사장은 “기후 변화, 감염병, 초고령화 등 대만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방의학과 현대 의학기술을 결합하고, 공중보건 체계의 회복력을 높이겠다”면서 “중의약의 지속적 발전과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견고히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일에는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총통청을 방문, 뇌청덕 총통과 간담회를 갖고 △중의사의 공공 정책 참여 확대 △감염병 대응에서의 TCM(전통 중의학) 활용 촉진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중의 시술자 관련 규제 개선 △전문 인력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 신임 이사장은 “중의학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2018년 240억 대만달러에서 2025년 340억 대만달러로 증가했다”며 “총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과잉 공급에 따른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 중의 인력의 활용도와 자원 배분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뇌청덕 총통(양방의사 출신)은 자신이 직접 쓴 ‘재예성흠(才叡成欽)’ 휘호를 전달하며 중의사공회를 격려했다. 이는 ‘재능과 슬기를 갈고닦아 마침내 우러러보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으로, 지도자의 덕성과 지혜를 통해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길상문구다. 한편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부회장(국제동양의학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의약제제 청관 1·2호를 제약화한 사례에서 보듯, 대만 정부가 중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과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중의학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대만은 의료이원화 체계를 공유해 온 만큼 그동안 연구·학술 협력을 기반으로, 이번 새 집행부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양국 전통의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3일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주요 사망 요인별 변화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년 증가했다. 특히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는 5.8년으로 1985년(8.6년) 최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4년 60세 남자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자는 0.3년, 여자는 0.2년 증가했다.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수명(80.8년)은 OECD 평균(78.5년)보다 2.3년, 여자의 기대수명(86.6년)은 OECD 평균(83.7년)보다 2.9년 더 길다. 전년 대비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감소했다. 또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제거된다면 3.3년,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2년, 폐렴이 제거된다면 1.0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64.6년(기대수명 중 79.9%), 여자는 66.4년(기대수명 중 76.7%)이다.

[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는 27일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 해단식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올해 축제에서의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보다 완성도 높은 축제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난 9월28일 면목역 광장에서 진행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는 한의약의 대중화·현대화를 통해 미래의 한의약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업적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려 한의약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된 바 있다. 또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획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해 향후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참여의 당위성을 제시키도 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석영 홍보관 운영과 더불어 △피부진단 △맥진기 △초음파 △체형분석 △비만상담 등 현대 한의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 운영과 향주머니 만들기·다도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부스에는 총 2400여 명(누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8.1%(보통 6%, 만족 6.7%, 매우 만족 66.4%)가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발전된 현대 한의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건강 체험 부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에도 지석영 건강축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76.9%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더 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체험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 등의 발전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성민 회장은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쉽지 않은 행사였지만,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성공리에 제2회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하는 등 점차 중랑구를 넘어 서울시,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약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벌써부터 내년 축제가 기다려진다는 시민들의 기대처럼 내년에도 원활한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제3회 건강축제가 개최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2차례의 축제를 통해 시민에게 한의약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만큼,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각 지역에서 일차의료, 보건사업, 방문진료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접종 차원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같은 기초 의료행위들은 현행 제도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로 분류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담당토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라며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시킨다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한협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맡았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를 주제로 성과 발표 3개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 방안 3개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 1의 첫 발제를 맡은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SGLT-2 저해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주제로 SGLT-2 억제제가 혈당 강하 효과를 넘어 자가면역질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이호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다국적 공동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컨소시엄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 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주제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돌봄과 탄력적 노동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션 2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 의료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한림대학교 심진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성, 공단 빅데이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유동근 상무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업 현황과 암 정복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 제시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한의진료 수요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6·7일 제주청년센터에서 ‘한의약 일차의료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속에 한의의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과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최성열 의무학술이사,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이창승 재무이사,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지홍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조상범 안전건강실장·김명재 보건정책과장·이인옥 건강주치의팀장·전병구 지역복지팀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지난 5월 ‘통합돌봄TF’를 구성하고, △‘제주가치돌봄사업’을 추진 △도민들이 일상생활 지원 △식사 지원 △운동 지도 △주거 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특화 돌봄 모델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12월까지 지역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 도민이 한 명의 주치의를 등록하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방문진료, 비대면 상담 등 10대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도록 했다. “한의 배제된 주치의제, 도민 의료선택권 침해 우려” 이날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있어 한의 미참여로 인한 △대통령 공약 불일치 △의료수요 및 만족도 미반영 등을 주요 문제로 꼽은 현경철 회장은 “제주 내 일차의료기관 중 한의원이 28.5%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의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원이 의과보다 2.8배 적극 참여했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건강 관리의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히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포함 △한의 노인건강 관리모델 도입 △한의과-의과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 회장은 “사업 지침과 조례에 한의사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과·의과 주치의 간 원활한 의뢰·회송 및 협진 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제주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된 한의 일차의료 모형은 장기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 주치의를 통해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관리·돌봄을 아우르는 통합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은 현재 지부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86명(1인당 월 진료 횟수 7회)의 대상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의 보조금 4000만원으로 신규 추진돼 대상자의 호응도와 호전도에 따라 올해 2년차를 맞아 지원액 7000만원이 예정됐으나 현재 6300만원으로 하향된 상태다. 현 회장은 “참여 회원의 절반가량이 간호조무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조수가와 대상자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진료 횟수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 건강 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된 채 운영된다면 진정한 통합돌봄 모델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예방·관리·치유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건강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선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제주, 한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연계 선도 지역” 7일 열린 ‘한의 일차의료 노인주치의 제도화 토론회’에선 △예방 중심의 통합돌봄 연계체계 △지역 기반 주치의 제도 설계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날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 일차의료 현안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상자 편중 △수가 논의 부족 △의과와의 협력 미비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가 제시한 ‘한의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쇠 예방 단계별(예방-전노쇠-노쇠 단계)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한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체로, 한방병원 등 병원급 기관은 자문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한의사는 일차의료 및 노쇠관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건강상태 평가, 방문진료, 주기적 건강평가, 진료 의뢰 및 회송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이 본부장은 “제주는 한의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기반 한의 주치의 제도화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장 방문에서 관계자들은 한의약 중심 일차의료 모형의 설계 방향과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방 중심 의료체계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 중심 통합돌봄과 한의 주치의 사업은 지역 단위 협력과 현장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전국 최초로 ‘한의 주치의제’ 도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내년도 보건복지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시적 예산으로는 필수의료도, 산재병원도, 국민연금도 버틸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시적 예산으론 공공의료 회복 불가”…'필수의료지원법' 취지 훼손 우려 이날 예산 심사 현장에서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2년 한시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 “‘단기예산 편성 기조’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사업’은 화상, 뇌혈관, 소아,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 사업으로, 지역의 2차 병원 집중 육성, 전문 네트워크 구축,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약화된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지원법’ 시행 취지에 맞춰 지역 중추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점에 단기 예산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상시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공공병원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재병원은 30년째 방치”…노후시설 교체비 본예산 반영 요구 이어 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시설·장비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개원 30년이 넘어 병동·외래는 물론 전기·소방·환기 시스템까지 노후화됐고, 주요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이로 인해 진료 정확도 저하와 환자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단 자체 재원만으로는 시설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산재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문제도 지적한 그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운영비는 5000억원이 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억원으로, 16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 등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재정논리만 앞세워 운영비 증액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무 회피”라며 “최소한 인건비(운영비의 77%)만이라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