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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AX·메디테크 승부수”…원주, K-의료혁신 허브 도전▲(왼쪽부터) 송기헌 위원장, 한준호·김선민 의원 [한의신문] 강원도 원주시가 AI·데이터·메디테크를 축으로 한 국가 의료혁신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의료 AX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시대 의료혁신 생태계와 미래도시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원주의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기반과 의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AI가 의료서비스와 의료산업 구조를 동시에 바꾸고 있는 가운데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과 데이터, 병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AI 기반 의료혁신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의료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에는 의료진의 진단 지원과 신약 개발,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과거 심평원장 재임 시절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모듈 개발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데, 의료 분야 AX가 가져올 혜택과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 AX 시대의 도래와 한국형 의료 AI 생태계(이형철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AI연구원장)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AI·데이터 기반 전환전략(정종석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의료혁신 미래도시 구축 전략과 실행방안(이기종 ㈜이니씽크 대표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의료인은 AI 사용자 아닌 제작자”…Agentic AI 시대 선언 이형철 원장은 의료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데이터·도구가 결합한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의료혁신 생태계 구축의 핵심은 데이터·거버넌스·인재 양성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미 Agentic AI 시대는 시작됐고, 의료인은 AI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존 딥러닝이 흉부영상·심전도 등 특정 과업에 강점을 보였으나희귀·복합질환 등 의료현장의 마지막 난제 해결은 한계로 진단했다. 이에 범용 LLM이 외부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API로 호출해 스스로 추론하는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의료 AI 생태계 구축 사례로 △한국 의사국가시험 평가 정확도(OpenAI o1-preview 92.41%, Claude 3.5 88.05%, DeepSeek-R1 87.13%) △한국 의료지식 파인튜닝(Qwen 2.5 72B, 77.70→86.21%) △서울대병원 의료 LLM(hari-cl3, KMLE 84.14점·hari-q2.5-thinking, KMLE 89점·USMLE 88점) △서울대병원·네이버 KMed.ai(의사국가시험 평균 96.4점)를 소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국가 지원하에 구축 중인 ‘Korea Health Data Platform(KHDP)’을 한국형 의료 AI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이는 350만명의 환자자료와 3800만건의 임상문서, 11만6170장의 흉부영상, 20만건 이상의 생체신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쇄형 연구환경과 Open API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수술실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현재 가장 위험한 수술실은 OR1”이라며 저혈압·서맥 상태의 자동 탐지와 10분 단위 수술실 모니터링과 심전도 리듬 분석을 수행한다. 이 원장은 “의료 AX의 핵심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구조와 이를 활용하는 의료인으로, 앞으로 병원은 ‘1인 1AI’를 넘어 ‘1000개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디테크 전환은 생존전략…원주, 의료혁신의 관문” 정종석 연구위원은 원주를 AI·데이터 기반 국가 메디테크(MedTech) 혁신허브의 최적지로 제시했다. 그는 “메디테크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 원주는 데이터·실증·규제과학·보험·조달·글로벌 확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의료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주에 대해 의료기기 기업과 지원기관이 집적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데이터·기업·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전주기 산업화 파이프라인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수요부터 데이터·AI 개발, 실증, 인허가, 보험·조달, 수출까지 연결하는 국가 메디테크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산업이 제품 판매 중심의 의료기기 산업에서 AI·데이터 기반 메디테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능은 고정형에서 학습·업데이트형으로, 경쟁축은 제품에서 데이터·알고리즘·플랫폼으로 이동했으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허가와 제품 위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주의 전환 전략으로 △AI 의료데이터 허브·실사용 데이터 기반 마련 △병원 연계 PoM(Proof of Medical Technology) 실증플랫폼 조성 △AI 의료기기 규제과학·인허가 지원체계 마련 △보험·수가·신의료기술평가(HTA) 연계 지원 △기존 의료기기 기업의 AI·소프트웨어 전환 △글로벌 병원·레퍼런스 네트워크 구축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혁신금융·스케일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원주의 비전은 ‘AI·데이터 기반 메디테크 혁신을 통한 국가 메디테크 혁신허브 구축’이다. 정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글로벌 진출기업 100개, AI·데이터 기반 신제품·서비스 150개, 실증·인허가·보험 연계지원 300건, 메디테크 매출 2조원, 신규 고용 5000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 1434억원의 승부수…원주, AI 혁신도시 골든타임 잡다 강원 중심의 AI 기반 의료혁신 미래도시 청사진을 제시한 이기종 대표이사는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지역완결형 의료·웰니스 AX 전주기를 국가 의료혁신 모델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과 피지컬 AI 의료기기 제조기반,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예정지를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메디테크 거점이다. 이는 국내 최초 AI 특화 시범도시 선정으로, 국비 1434억원을 확보하면서 의료데이터·실증·제조·사업화를 연결하는 ‘원주 AI 혁신도시’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았다. 원주 전략의 핵심은 의료 AX 산업화 패스트트랙 구축이다. 이에 △데이터-개발-프로토타입 검증-인허가-실증-사업화 전주기 지원 △병원·도시 기반 리빙랩 실증환경 조성 △AI 의료데이터 허브·표준화 △민관산학연 AI 얼라이언스 운영 △피지컬 AI 기반 의료·웰니스 제품 개발혁신 △규제샌드박스 확대 및 시장진입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춘천(바이오·정밀의료) △강릉(천연물·바이오 신소재) △평창(실증·확산)을 연계한 강원권 광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강원이 앵커기업 유치와 규제혁신을 병행한다면 원주는 대한민국 메디테크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제도·재정 지원에 나서 AI 기반 미래도시를 국가 성장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주의 승부수는 맞춤형 의료기기…“실증·사업화로 답해야” 한편 윤형진 서울대 의학연구원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원주의 AI 의료혁신 실현을 위해 추진체계 구축과 인력·재정 확보, 맞춤형 의료기기 중심의 실증·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강원권 핵심 의료문제를 우선 정의하고, 기존 의료데이터와 실증기술을 문제 해결과 연계해야 한다”며 “강원도는 재정·전략 수립을, 원주시는 사업 조정과 실행을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성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려면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펀드 조성과 국가 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활용해 AI 기반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테스트베드와 임상·사업화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인더스트리 4.0과 피지컬 AI를 접목한 의료혁신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바이오헬스 산학협력 부문 대상[한의신문] 한의학을 기반으로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이 연계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 대구한의대학교가 7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을 수상, K-MEDI 실크로드 사업을 본격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2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대학 부문 ‘바이오헬스산업 산학협력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대구한의대학교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의약·바이오·웰케어 분야를 특성화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이 연계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대구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경상북도 RISE 사업의 핵심 수행대학으로 선정,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한의대학교는 MRC, CRC, LINC 3.0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산학협력 인프라를 고도화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내 입주기업의 연간 매출은 1090억원, 수출액은 14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와 베트남 하노이에 공동 브랜드 플래그심 스토어를 개소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유휴 공간을 활용한 ‘THE PLUS Village’와 ‘창업혁신파크’를 조성해 앵커기업을 포함한 81개 K-MEDI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소재·바이오·재활의료 분야를 연계한 경북 G-벨트 기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7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은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산학협력 혁신 성과의 결과”라며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을 기반으로 K-MEDI 실크로드를 본격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변종 감염병의 상시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바이오기술을 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의료연구개발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환경 변화 속에서 바이오기술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롭게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바이오산업 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 전체 또는 일부 지역 가운데 입지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혁신 장치도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평가·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해 의료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해 공공성과 연구 연속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구‧오송 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키운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전략기획위원회의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돼 25년부터 29년까지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10~’38년)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4번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해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지원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 한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해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기반을 안정화한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 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 및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및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
최 권한대행 “바이오 산업 육성 위해 인프라·R&D·산업 대전환 필요”[한의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방문해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면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해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 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한의신문]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23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최상목 국무조정실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이 발표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를 포함하여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한대행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신속히 도출할 것을 당부하였고,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빠르게 출범시켜 관련 활동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1차회의에서는 이상엽 부위원장이 첫 번째로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전 및 미션(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민창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현황 및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이다. 특히 경제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7년 3조 3천억불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안보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하여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츄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레드바이오는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허브-스포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CRO/CDMO 기능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국산소재 개발 및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석유화학단지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블루바이오는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추진한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AI 신약개발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활성화해 즉시 활용 가능한 우수 인력을 배출하며, 의사과학자(MD-Ph.D) 등 핵심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해외 석학 유치와 국내 연구자 해외 파견·연수 프로그램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화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 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하여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하여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원화된 기관별(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바이오 R&D 추진체계 혁신으로 바이오 분야 First-Mover로 도약한다. 유전체 편집 기술, 바이오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하고 파급효과가 큰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확대하여 R&D 전략성을 제고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민·관 역량이 총 결집된 원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민관, 공공기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확대하고, 최적 특허전략 기반의 사업화 연계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旣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하여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또한,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강한 분야는 더 강하게, 새로운 시장은 빠르게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CDMO는 생산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32)하여 생산·매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업 애로를 총력 해소하고, 새로운 모달리티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생명윤리 강화 등 기조에 따라 창출되는 바이오 항공유, 동물대체시험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역량 강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과 공급망의 근간인 바이오 소부장은 현재 80대 핵심품목을 10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증지원센터 구축, 수요·규제기관 협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여 ‘30년까지 자립화율을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클러스터, 규제, 인재양성 등 바이오 인프라 혁신 △바이오 R&D 투자의 체질개선을 통한 바이오 기술주권 확립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계 지원 등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과 연계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종료 후에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설립된 서울바이오허브의 운영취지, 현황, 대표 성과 등을 청취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등 소속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국가인구위기, ‘한의난임치료 바우처 지원’ 거듭 강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별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문제는 초저출생 상황에서도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만큼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만으로 한정해 대상·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중의 임신·출산 관리 및 질 향상 계획’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이제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바우처 지원’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방 신약 ‘청관1호’를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약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기관·의료기관·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국가 한의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들 기관이 건립된다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및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과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수급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추진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한의계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료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의료 위기에 봉착한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에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활약할 수 있도록 살피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및 약침 조제권 보장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손지영 보험이사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과의 경우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수요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 신기술 개발·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 공익적 연구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 수립·평가와 정부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과 더불어 R&D 지원을 통한 세계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면서 “또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8582.2㎡(2596평) 규모의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약침 관련 조제를 실시한 △한의사(원내탕전)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객관적 입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심평원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침이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 및 최선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협·국토부·심평원 협의체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침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북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회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와도 소통을 진행해 사안을 살피고,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윤 회장은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현황 파악 및 과학적 진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 의무화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손지영 보험이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등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 점검과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관련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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