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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이 만드는 돌봄의 미래, 우수 실천 사례 찾습니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전국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통합돌봄 우수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실천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그 경험과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통합돌봄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완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공모에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공정성을 위해 지자체당 1건의 사례만 제출할 수 있다. 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우수실천 사례 전반으로, 대상자 발굴과 통합지원계획 수립,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 연계·제공을 비롯해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역자원 연계 및 이용자 변화 등 다양한 실천 경험과 성과를 포괄한다. 이번 공모의 평가 지표 개발에는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참여해 평가체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한편 이석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복지·돌봄,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는 단순한 사업 실적이나 서비스 제공량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노력과 서비스 전달 과정이 실제 이용자의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 △서비스 전달 △이용자 변화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심사는 기초심사(서면심사)-현장심사-최종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현장심사를 실시해 제출 내용과 실천 성과를 확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1개 기관에 1000만원, 유한재단 이사장상 1개 기관과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상 1개 기관에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시상금 전액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이를 실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실천에 달려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서 축적한 우수한 실천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보통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는 11월5일 24시까지 진행되며, 응모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구글폼을 통해 성과질문지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사례 활용 동의서와 관련 사진 등 필수 서류를 이메일(dolbommirae@naver.com)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26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 및 우수실천 사례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에서는 오는 18일 24시까지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지역사회돌봄, 연구에서 더 나은 돌봄의 미래 찾는다”[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으로 지역사회돌봄의 발전을 이끌 우수 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통합돌봄 학술활동 시상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지역사회돌봄 우수논문’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우수논문 공모 접수는 지역사회돌봄 연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돌봄 정책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돌봄체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돌봄과 미래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천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근거 기반의 연구와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논문 공모를 기획했으며, 단순한 연구 성과 시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돌봄 정책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모는 유한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와 민간재단, 민간 비영리재단이 함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를 지원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사회돌봄 및 돌봄과 관련된 연구 논문’으로, 연구 방법이나 학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돌봄 담론이나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응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가 기대된다. 심사는 기초심사와 본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심사에서는 응모자격과 논문 요건, 타 공모전 응모 및 수상 여부, 제출서류, 공모 주제와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본심사에선 △학술적 가치 및 독창성 △연구의 타당성 및 논리성 △정책적 시사점 △실천적 함의 △사회적 가치 기여 등 5개 영역을 각 20점씩, 총 100점으로 평가한다. 신진연구자는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문제의식, 연구 잠재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일반연구자는 학술적 완성도, 정책적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정책 개선과 현장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에서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총 10편을 선정, 총 1100만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유한재단 이사장상, 돌봄과미래 이사장상을 각각 신진연구자와 일반연구자 부문에서 1편씩 선정하며, 장려상 4편을 별도로 선정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 잡아가는 시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와 근거를 축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활동 시상사업으로 연구자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현장으로 연결하는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 접수는 오는 10월18일(일) 24시까지(이메일 도착 시간) 진행되며, 공식 이메일(dolbommirae@naver.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2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우수논문 시상식 및 발표회는 12월2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돌봄과 미래 등 시민사회단체 206개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 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의 부족함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하며,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8명 “돌봄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 상당수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돌봄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돌봄 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는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이 아닌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노인·장애인 돌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79%)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92%)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거주 지역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에 그쳐, 정책 수요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택할 때 돌봄 정책 공약 중 ‘정책 추진 의지와 예산 확보 능력(43%)’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을 가진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돌봄통합지원법, ‘잘 알고 있다’ 6%에 그쳐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응답자의 84%가 거주지(집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고, 평소 노인·장애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는 86%에 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재가 생활 욕구와 달리, 현실의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었으며, 실제 ‘가족(다른 가족+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62%(다른 가족 35%·본인 27%)에 달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의 54%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불과 6%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꼼꼼한 준비와 함께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3%, 내년 지방선거 돌봄 정책 추진 의지 볼 것 지역사회 돌봄의 책임 주체 인식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추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25%, ‘중앙정부 중심’이 14%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상 국가(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한 역할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67%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38%·전혀 그렇지 않다 7%)’는 응답이 46%로, ‘충분하다(30%)’는 응답보다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돌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높은 기대감(책임감 부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책 및 인프라 준비 수준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응답자의 83%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선택 시 ‘지역사회 돌봄 정책 추진 의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해, 이는 돌봄 문제가 내 삶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후보의 의지가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선언적인 공약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갖춘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돌봄 정책 확대, 나의 삶의 질 향상될 것 79%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분야(1+2순위)로는 ‘방문간호, 방문의료 등 보건의료 연계’와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 강화’가 각각 48%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은 ‘방문돌봄 강화’를 66%로 가장 시급하게 꼽아 직접적인 재가 서비스 수요가 높았으며, 40∼6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연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활발한 경제활동 세대는 가족 돌봄 노동의 해소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 내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노인 돌봄 확대’가 41%로 1위를 차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총량의 절대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음돌봄과 고독사 예방 같은 정신건강 지원 강화’가 25%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물리적인 돌봄(의료·요양)을 넘어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막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미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돌봄 정책 확대로 인해 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는 79%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이유로는 △가족 돌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다 71% △건강·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54% △돌봄 관련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감소할 것 같다 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돌봄 정책을 가계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날로 다양화·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돌봄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이 정부 주도의 획일적 단계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면서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국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0명 중 8명, “살던 곳에서 돌봄 받겠다”[한의신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8명, 내가 살던 집과 지역사회 내 거주 ‘희망’ 돌봄 필요시 희망 거주 형태는 ‘현재 살고 있는 집(47%)’,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32%)’라고 답해 79%가 내가 사는 곳에서 거주하며 돌봄 받기를 원한 반면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7%에 그쳤다. 노후에 ‘다양한 연령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단지’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9%로, ‘비슷한 또래만 있는 노인 전용 주거단지(2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노후에도 지역사회와 단절 없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따로 사는 가족(자녀 등)과 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이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주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고, 이웃과의 관계는 가끔 인사만 나눈다는 응답이 39%, 특별한 교류는 없으나 얼굴은 안다는 응답이 27%였다.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긍정 58% vs 부정 38%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58%, ‘부정적이다’ 38%로 긍정 인식이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40대 이상에서는 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요양시설에 대해 ‘요양시설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74%)’, ‘요양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63%)’와 같이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나,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먹고 잘 수 없다(56%)’, ‘억지로 재우려고 약을 먹인다(54%)’, ‘학대가 빈번하다(53%)’,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다(50%)’, ‘감옥 같은 곳이다(47%)’ 등 절반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요양시설 선택 시 중요 고려 요인 중에는 ‘돌봄 전문성(97%)’, ‘가족, 친구 교류 가능 시설(96%)’, ‘의료서비스(96%)’ 등과 함께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존중되는 분위기(93%)’, ‘시설이 아닌 집 같은 분위기(93%)’,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권 보장(92%)’ 등이 높게 나타나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개인의 존엄성과 일상성을 유지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강한 요구를 나타냈다. 우선 갖춰야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유형 ‘가정방문 돌봄’ 고령이나 질병으로 필요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1+2+3순위 종합)로는 ‘건강·의료 관리’가 61%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 세면 등 일상생활 도움’ 55%, ‘혼자 사는 사람의 안전 확인’ 49%, ‘병원동행, 외출지원’이 42%, ‘주거, 생계 관련 정보 연계’ 36%, ‘정서적 지지 및 외로움 해소’ 27%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유형(1+2+3순위 종합)으로는 가정방문 돌봄(71%)과 일상생활 지원(청소, 식사 등, 68%), ‘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자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대(20%)’, ‘24시간 돌봄 체계 강화(16%)’,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12%)’, ‘맞춤형 서비스 제공(10%)’ 순으로 응답했다. 10명 중 4명,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접근성 불편 경험 현재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 시 불편 경험에 대해 4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수도권(34%)보다는 비수도권(47%)에서, 특광역시(37%)보다는 도지역(43%)에서 불편 경험 응답이 높았다. 거주 지역 병원 이용 시 불편 경험에 대해서는 ‘야간·주말 진료가 어렵다(75%)’,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64%)’, ‘진료 시간이 짧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65%)’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까운 곳에 병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8%였다. 이러한 불편함과 맞물려, ‘방문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방문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급상황 대응 또는 위기개입’이 93%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사의 방문 간호(89%)’, ‘의사의 방문 진료(87%)’, ‘ ‘방문 물리치료(87%)’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들 대부분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노인돌봄서비스, ‘잘 제공된다’ 36% 불과 거주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한 반면에 ‘잘 제공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로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6%에 달해 거주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체감도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돌봄을 위해 거주 지역 개선 사항으로는 ‘병원’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보행이 불편한 도로(18%)’, ‘체육문화시설(15%)’, ‘교통시설(14%)’ 등의 뒤를 이은 가운데 ‘병원’이라는 응답은 특광역시(26%)보다는 도지역(42%)에서 높았고, ‘보행이 불편한 도로’라는 응답은 특별시(2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수요조사와 관련 “이번 조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돌봄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됐다”면서 “법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당국과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건의료, 복지, 요양,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돌봄 정착 및 확대 위한 인력·예산 뒷받침 필요”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45∼69세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돌봄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미 돌봄이 가족과 우리 사회에 재난적 수준에 와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20.3%, 가족 돌봄으로 직장 포기 조사대상 중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3%에 달헀으며, 현실적 어려움으로는 △노동과 여가시간 부족(71.8%)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69.3%) △건강악화나 심리적 소진(65.8%) 등을 꼽아 커다란 경제적·일상적 고충을 겪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51.7%는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가족 돌봄의 방식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 55.4%, ‘가족과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 병행’ 26.8%로 나타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이 10명에서 8명꼴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하루 평균 시간은 ‘가족이 전적으로 돌봄’이 8.1시간, ‘가족과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 병행’에서도 6.4시간으로 평균 7.3시간이었으며, 가족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책임감을 느낀다’(92.4%)가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잘 돌보고 있지 못한다는 죄책감’(64.4%), ‘돌보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58.7%), ‘나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음’(54.0%) 등을 답해 가족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돌봄 끼인 세대’로 인식 중장년층의 45.9%는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겠다고 답했으며, 돌볼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14.8%에 그친 반면 자녀로부터 돌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7.2%만 ‘그렇다’고 답했고 82.8%인 대다수는 자녀의 돌봄을 원치 않았다. 즉 우리나라 중장년층 중 절반은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겠지만, 자녀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돌봄 끼인 세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년층 당사자는 돌봄 필요시 원하는 방식을 ‘집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도움’(44.8%), ‘시설 돌봄’(43.9%)으로 답했다. 하지만 시설 돌봄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의 3명 중 2명꼴인 66.3%가 ‘가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나 ‘가족의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 때문이라고 답해 시설을 선택한 주요 원인이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돌봄 시설 입소자 50% “입소 원하지 않았다” 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중장년층 중 50%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시설에 입소시켰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원했다는 답은 38.1%에 불과했다. 시설에 입소시킨 이유는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79.8%), ‘가족들이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7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보낸 후에 ‘미안함’(92.9%), ‘다른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84.5%), ‘죄책감’(76.2%), ‘우울감’(63.1%) 등의 감정을 답해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어 ‘무거운 돌봄 부담’ → ‘시설 강제 입소’ → ‘미안함, 죄책감’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이 미래에 본인의 돌봄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원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시설 등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것’(88.2%)이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 돌봄이 결정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 등 돌봄 시설을 꺼리는 이유는 ‘요양시설 밖을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을까봐’(84.6%), ‘요양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81%)가 대부분을 차지해 요양시설에서의 ‘자기 결정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현재 돌봄서비스 평가, ‘부족하다’ 83.9% 중장년층의 절대다수인 95.5%가 ‘앞으로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해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장년층이 부모님 돌봄시 가장 선호하는 돌봄 형태는 ‘요양호사 등 전문인력이 주로 돌보되, 가족이 보조하는 방안’(39.5%), ‘가족이 주로 돌보되,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보조하는 방안’(29.6%)이 차지해 10명에 7명은 어떤 형태든 가족의 돌봄을 선호했으며, ‘전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주하여 전문인력이 돌보는 방안’(26.5%)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다’(83.9%)가 압도적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5∼49세 92.4%, 50∼59세 84.1%, 60∼69세 79.1%로 나타나 부모를 직접 돌보는 연령대일수록 높았다. 이밖에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확대’가 80.4%를 차지했고, 가장 필요한 돌봄 지원은 ‘의료비나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72.3%),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돌봄인력 지원’(55.8%)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45∼64세 33%, 65세 이상 16%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며 “돌봄 문제는 이미 대부분 가정의 절박한 문제이고 재난 수준에 와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돌봄 문제와 관련해 계속 걱정만 하고,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안 될 것이며,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노력해야겠지만 국회도 시급히 법안을 만들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고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의련 방문의료사업단’ 출범···한의원 등 재택의료센터 참여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이사장 김봉구)는 국회 3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신현영·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종한)와 지난 13일 ‘14개 재택의료센터와 함께하는 방문의료사업단 발족식’을 공동 개최하고, 분절적인 돌봄서비스 통합과 직능 간 화합을 위한 다학제·학술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14개 재택의료센터와 2차병원 방문의료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의련 방문의료사업단(단장 조규석·이하 사업단)은 의료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보호자·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 △건강불평등의 원인 연구·교육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창설됐으며, 한의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봉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게는 개인의 질병 상태와 주거환경 등과 함께 지원되는 여러 복지서비스 등을 파악한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돼야하므로 여러 직종 종사자의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문의료사업단 구성을 통해 존중받는 돌봄을 위한 다학제·학술적 기반 마련, 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방문의료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코로나 19를 통해 돌봄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대한 사회적 준비에 사의련이 선구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발족식을 통해 의료 돌봄 역할에 대한 좌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현영은 의원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가 꼼꼼히 준비해야 할 분야”라며 “이번 방문의료사업단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돌봄서비스의 벽을 허물고, 의료 직능 간 갈등이 아닌 화합·존중하는 협력 모델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과 방문의료’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신장애나 노인 돌봄은 일명 ‘현대판 고려장’으로, ‘시설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제3의 공간인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재가진료, 가정간호 등)를 △사는 집에서 △편리한 방식(가정방문, 기관방문)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통해 ‘탈가족화’, ‘탈시설화’ 및 ‘순환적 돌봄 체계(Rotational Care)’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방문보건의료 모델로 일차의료 기반의 한의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지자체 및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과 약국 등이 연계하는 등의 지역 조직화를 제시했다. 또 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방문의료 제공 주체로, 질적 기준 유지, 행정적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한의원, 의원, 치과, 약국 등 다수 민간 기관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제3섹터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으로는 건강보험(의료 서비스 부문),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장기 요양 부문), 기타 예산(장애인·질병관리·조직운영 부문)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환자의 삶에서 분리된 병의원에서 삶의 현장으로 이동해 통합적 인간 관점으로 접근하는 의료본질을 되살릴 수 있으며, 생의학적 모형에서 사회보건적 모형으로 개념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려점으로, △의료인들의 낮은 돌봄 수가 및 역할 견해 차이로 인한 ‘비우호적 분위기’ △단독 개원의의 왕진문제(의원 휴진) 등 ‘의원의 취약성’ △보건·복지 간 및 의료직역 간 ‘내부 직역갈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이번 사업에 있어 의료직역 간, 여·야 간, 정부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정부와 각 당사자들은 합리적 논의와 해결 과정 등을 통해 실패의 요인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한다. 돌봄에서는 실패요인을 줄이는 것이 곧 성공의 가능성을 키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규석 방문의료사업단장은 ‘사업단 소개와 활동계획 발표’를 통해 “존중받는 돌봄과 신뢰받는 일차의료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다학제돌봄을 실현하고, 전문 의료 담당자 간 내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외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석 단장이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중 76.8%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으며, 지난 2020년 독거노인은 35.1%, 노인빈곤율은 40%(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의료돌봄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호자가 환자를 살인하는 ‘간병 살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요양시설 등에서 부족한 간병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화학적 수면 등의 구속 형태가 종종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단장은 사업단에 대해 △신뢰받는 주치의 △다학제 협업 △새로운 의료를 핵심가치로, 재택의료센터·방문의료 시행 의료기관 구성원, 방문의료에 관심있는 보건의료인·전문가 회원과 한의사, 외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라고 소개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는 월례모임을 통한 △방문 진료의 한의 역할 △위루관, 목관 교체 등 튜브관리 교육 △파킨슨 진행에 따른 약물 사용과 운동 △우울증과 치매 관리 △구강 관리 △다제약물 복용 관리 △낙상방지를 위한 하지 근력강화 운동법 △욕창 및 상처 관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등의 강좌와 함께 ‘방문의료 지침서’ 발간과 올 하반기 학술대회를 통해 방문의료 정책 제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치료비 부담 경감과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국가가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한의를 포함한 공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진 부회장에 따르면 올해 재택의료센터 16곳 중 한의원은 3곳이 지정됐으며, 전체 3만명 한의사의 한의원 중 약 1500곳이 공공의 진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400곳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보건복지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진행하는 한국형 다직종 일차의료 모델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허 부회장은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제에서 한의사는 아직 배제된 상황”이라며 “결국 모든 국민은 ‘예비 장애인’이요, 노화와 장애는 분리될 수 없다. 즉 장애인 주치의와 노인 건강 돌봄은 따로 분류해 볼 수 없기에, 한의사의 장애주치의제 참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허 부회장은 이어 “한의계에서는 한의협 업무와는 별도로 방문 의료를 비롯한 여러 진료 혜택을 모든 장애인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장애인 치료비 재단과 민간형 장애인 주치의제(가칭)’를 추진 중이며, 나아가 한의계가 공공의 영역에 참여하는 방문 진료의 모델 등이 실질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지난 5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활성화된 곳들은 다학제 팀이었다”며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영양, 구강관리, 환경, 식습관, 약 복용, 운동 등 복합적 지지 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컨설팅해줄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근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공동대표는 “방문의료사업 성공여부는 정부 의지와 직역 간 협업 여부에 달려있다. 여야 간, 직종 간 장기적 ‘합의 의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지역사회통합돌봄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콘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전반적인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해 치과 등도 통합돌봄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 지역사회돌봄에서 국민 환영 받을 것”◆ 대한예방한의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해웅 현 수석부회장.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가 지난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해웅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의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며, 수석부회장은 박해모 현 대한예방한의학회 편집위원장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웅 회장은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출신으로 현재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예방한의학회에서 윤리제도위원장, 출판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총회에 앞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과 한의사의 역할’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란 다양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전문인의 가정방문이나 수급자의 기관방문 등으로 이용하는 체계”라며 “현재 가족과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돌봄이 제3의 방식인 지역사회돌봄 형태로 변화되어야 이용자와 환자의 상태의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환적 돌봄’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의 수요는 거동불편 노인, 신체장애인, 정신질환 장애인, 불순응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을 포함해 2019년 기준 585만 명에 달한다”며 “급격한 고령화로 2019년은 2019년에 비해 11.2%가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지역사회돌봄이 국민들의 삶과 한국의 경제‧사회를 개혁하는 의미를 가지려면 ‘전국민 돌봄 보장’이 가능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질, 임금, 운영방식 등에 확고한 기준을 잡아주는 ‘공공-민간 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인 역할의 중요성도 이야기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의료인은 가정방문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활동하며 돌봄운동의 주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지배적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보건과 복지, 보건의료인 각 직역 간 갈등이 매우 크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겠지만 각 직역의 역할 설정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돌봄운동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의약은 지역사회돌봄에서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종간 협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활동은 확대하대 갈등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참여를 추진하거나 입원, 외래, 지역사회돌봄에서의 자연스러운 협진 등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1부에서는 ‘사회조사연구방법론과 한의약 조사 통계’를 주제로 △사회 조사 방법의 이론과 실행(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장덕현 연구위원)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과 실행(다인컨설팅 한유리 박사) △정책 우선순위 연구 방법과 사례(동신대학교 김동수 교수)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활용법(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전략팀 이지현 팀장)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의의(한국한의약진흥원 미래전략팀 박유선 선임연구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의의(한국한의학연구원 김하늘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이지현 팀장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일반 국민,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실태 파악을 위한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기존 조사의 통계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자료 산출을 도모하고, 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해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실태조사 홍보와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하늘 선임연구원은 “한의약산업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심층분석 없이는 일부 데이터만 활용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사 역할 증대 기여하고파”본란에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공직한의사의 활동사항과 향후계획을 들어봤다. 은준석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한의사 ◇보건소에서 담당했던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참여해 제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다. 고양시보건소에서 진료 및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했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어서, 전국 보건소에 표준 프램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 노인대상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에서 우수상, 2018년에 장애인대상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2019년에 장애인대상 한의약 방문건강증진 시범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장점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의사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 사업 현장에서 침, 한약 투여가 가능하고 추나 등 한의요법이 적용이 가능하며, 기공 체조, 명상,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만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가 필요하므로, 처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업추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돼 2024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 방문 진료, 만성질환관리제 등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맞추어 한의학도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코로나 동안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했다. 2020년 9월부터 고양시 수습역학조사관으로 활동했으며, 2022년 개편된 역학조사관 교육·수료과정에서 일반과정으로 수료해 지난 9월 21일 고양시 역학조사관 임명을 받았다. 역학조사관이라는 제도가 국내에는 1999년 처음 도입됐는데, 한의대를 다니는 동안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다. 2020년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을 따라 CCTV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하다가, 2020년 9월부터 시군구에서도 인구 10만 이상인 경우, 역학조사관 1명 이상 의무 배치토록 법률이 개정된 후, 역학조사관 모집에 지원해 확진자의 동선 조사, 접촉자 분류, 코로나 집단발생시 현장조사 후 방역 조치 실행,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시, 원숭이 두창 의심사례 조사 및 감염병 관련 자문 등을 하고 있다. 한의사로서 역학조사관을 지원했을 때, 면접 때 처음 묻는 말이 한의사도 감염병을 아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경기도에서 한의사 공보의를 31개 시군에 파견해 활동해, 전체 역학조사관의 80%가 한의사였기에 답변에 도움이 됐지만, 평상시라면 어땠을까 싶다. 또 제도적으로 한의사에게 감염병 신고 의무는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검체 채취에서 배제됐던 부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키트 발생신고를 막는 등 한의사가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 역학조사관으로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의 의료기관 입원치료 판단 주체가 의사로만 되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국가지정격리병상 배정에서 의사 소견서로만 병원 입원이 가능했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직한의사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공공부문에 한의사의 진출이 더딘 부분이 많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직군이다. 한의사도 보건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기여하고 싶다. -
“분회 활성화, 회원간 경쟁이 아닌 상호 동료가 돼야”[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조용식 김포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김포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성과와 분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김포시한의사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김포시는 인구 약 50만명의 도농복합도시다. 북부권은 한강과 임진강을 끼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지녀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중부권의 경우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젊은층이 많이 유입됐다. 남부권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서울 생활권으로 구분된다. 김포시는 최근 10년 새 인구도 2배 가량 증가했고, 그에 따라 한의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시한의사회는 지난 1983년에 창립해 현재 100여개의 한의원이 개원해 있고, 회원은 125명이다. 제가 개원할 당시인 13년 전에는 한의원이 약 40개소여서 전 회원이 서로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현재는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회를 통해서 친목 도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김포시보건소와 함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은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김포시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시행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 ‘김포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으로 2021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포시의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2월 11일 제2회 김포복지발전 포럼에서 ‘한의약을 통한 김포형 지역사회돌봄 가능성’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숭실대 오단이 교수와 조선희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에는 36명의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분들께 의료와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당시 대상자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 좋아 지난해에는 예산을 증액해 43명에게 의료·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방문진료 사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김포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복지 파트와 의료 파트가 함께 이뤄졌다. 향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년간 저와 함께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 방문 진료에 나서준 원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은 일화가 있다면? 74세 여성 독거 어르신인데 과거 고관절 골절 수술 및 요추 골절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셨다. 제가 방문진료 하던 때에는 요통과 슬통, 소화불량을 호소해서 주로 통증 위주로 침구 치료를 해드렸다. 치료를 받으면서 젊은 시절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었던 일부터 불편한 몸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일까지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들을 꺼내놓더라. 10주간 치료하면서 그 얘기들을 꾸준히 들어드렸더니 마지막 방문에서는 ‘자식보다 낫다’라며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다. 거동이 불편한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사업이다 보니 통증 제어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오는 친밀감으로 인해 노인 우울증 척도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을 더욱 못하게 되면서 운동 부족에 우울증까지 더해져 힘겨워 하시던 분들이 한의약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해 근력이 회복되고, 삶에 활기를 되찾아가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봤다. 약사회에서 하는 약료사업, 의사들의 하는 왕진사업 등도 있지만, 심신을 다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방문 진료가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한다. Q. 회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처음 김포에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의 하나가 ‘한의원 원장들은 직장 동료가 없구나’였다. 한의사로서 힘든 부분이나 기쁘고 보람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를 찾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김포시한의사회 전대 회장을 했던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분회에 나오게 됐고, 그 후 여러 좋은 회원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고 있었다. 주변 원장들과 매주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던 차에 현 김포시 명예회장 겸 고문인 윤명식 원장이 총무이사 자리를 권하면서 처음으로 분회 회무에 발을 내딛게 됐다. Q. 분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분회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편은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두 번째는 ‘분회 사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먼저 회원들끼리 서로 친해진다면 단순한 경쟁 상대를 넘어 상호 동료가 될 수 있다. 옆자리 한의원 원장이 어떠한 질환을 잘 본다고 봤을 때 내 환자 중에 만약 그 질환이 있다면 전원시켜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잘하는 원장에게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는 추나요법에 대해 문외한이나 다름없었지만, 가까운 원장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배운 덕분에 현재는 추나 진료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바탕으로 우리 분회를 위해 여러 사업을 구상하며, 이 사업들을 실행으로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분회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은 한의학은 물론 한의사의 위상을 올리는 데 있고, 모든 원장 개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난임사업과 방문진료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원장들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중앙회, 지부, 분회의 올바른 기능 및 역할은 무엇인가? 또 한의사 권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앙회가 한의사들이 나아가야 할 큰 틀을 잡으면 지부, 분회는 그 의도를 좀 더 세밀하게 회원들에게 알려서 납득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분회에서 지부, 중앙회로 의견들이 올라가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이겨내기를 바란다. 서로 웃으면서 소주 한 잔 하며, 이 시절을 회상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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