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는 27일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대구지역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펼쳤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대구지역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모임이 추경호 후보와 만나 지지를 선언하고 대구지부는 ‘지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협약에 대구지부에서는 장효정·김재홍 부회장, 김태우 북구한의사회장, 신호필 동구한의사회장, 이제원 비엠한방내과한의원 원장, 김만제 만제네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후보 측에서는 추경호 후보와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한의약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책협약은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 대구 한의약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대구약령시의 역사성과 지역 한의약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관광·웰니스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한의약 전달부서 신설 및 산업 지원체계 구축 △한방난임·생리통·산후 건강관리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및 방문서비스 확대 △대구한방웰니스케어타운(가칭) 조성 및 K메디웰니스페스타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뷰티 산업 융복합 지원 △글로벌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 등 6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방문형 한의약 건강돌봄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절감, 건강수명 연장 등 지역 돌봄경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장효정 부회장은 “한의약은 시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대구의 전통 한의약 자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융합해 세계적인 메디웰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박주민 위원장 남인순·백혜련·김윤 의원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체결된 ‘9.2 노정합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충’ 공약과 맞물리며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강선우·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달 30일 국회박물관에서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 공약·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 정부가 ‘9.2 노정합의’ 부활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오늘의 일상이 있을 수 있었다”며 “‘9.2 노정합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다시 마음을 모아 반드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더욱 구체화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9.2 노정합의’ 정신과 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찾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꾼 ‘9.2 노정합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으며, 김윤 의원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정부와 노조가 신뢰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인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합의 이행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노정 협치 모델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성공 사례-9.2 노정합의 배경과 의미(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운동 측면에서 바라본 9.2 노정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과제(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9.2 노정합의’는 지난 2021년 9월2일,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공백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국적인 총파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체결한 공식 합의문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노조와의 상시적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 실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성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날 ‘9.2 노정합의’가 보건의료 개혁과 산업정책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한 박성국 연구위원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부각시켰으며,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병원 투자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로드맵 수립을 꼽았다. 특히 의사 증원의 정당성을 확보한 합의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꼽았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Ratios)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PA 간호사 도입 등은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제도적 진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병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활용했으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문제 해결 능력 회복을 위해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의 복원을 촉구해 왔으나, 내각 구성 지연과 더불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가 실행되도록 실무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지역의사제도 도입·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담은 ‘2025년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2월 정기대의원총회와 4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24일 산별총파업을 결의했으며,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특히 정 실장은 전 정부가 실패한 보건의료 개혁과제를 바로잡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꼽으며 “앞으로 이행협의체 재개 여부가 산별총파업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이는 곧 노조의 7대 총파업 요구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주호 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9.2 노정합의’보단 ‘2021 코로나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는 것이 그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낸다”며 “전 정부에서 외면된 이행협의체에 대한 복원 및 재가동은 이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한 7대 정책협약의 이행이자 새 정부의 보건의료 및 노동 공약 실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9.2 노정합의에 돌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으나 이제는 간호·간병을 넘어 의료 및 지역사회 돌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향후 합의에 정부의 ‘연례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이제는 국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우선순위 조정과 구조 개편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2 노정합의는 방치된 것이 아닌 현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정 관계를 넘어 복지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필수·공공·지역 의료를 강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돌봄·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공약을 평가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모두가 갈망해온 의료개혁은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로, 이제 법안과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시간”이라면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중단 없는 의료개혁의 길이 담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박희승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참석해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소속된 각 단체의 21대 대선 정책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반영 여부를 비교·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민 중심 보건의료 국정과제(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화 요구와 과제(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한국노총 보건의료 분야 대선 정책 요구와 공약 비교(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자 관련 보건의료 국정과제 제언(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제시에 나선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약에서 △필수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 신설과 관련 “추후 관련 법 제정 및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요 추계, 재정 소요, 지방정부와 협력 등 보다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원칙적 방향 제시에 그쳐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구체적 기준과 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선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은 부재하며, 과도한 의료이용 제한과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한 인력확보 방안 마련 및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이어 새 정부의 지역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통합법 제정 △70개 중진료권별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의료사고 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보 수가에 포함된 위험료 분리(공적배상 재원으로 활용) △복수감정 의무화 및 당사자 참여 보장을, 건보 지속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 진료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공론화 △비급여 가격 관리 강화 △포괄수가제의 전 병원 확대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건보 부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복준 정책실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노동자가 안전한 사회여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 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등의 대선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의료개혁을 위한 요구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 하에 기본해 확대·강화하고 있는 만큼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과 더불어 의정 대립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의료정책의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은미 정책국장은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중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전면 시행’과 관련 “시범사업을 재설계해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지자체의 상병수당 시행·지원을 위한 협의를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전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비급여 축소·건보 제도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 통제 공약과 관련해선 “노동·시민 진영에서 무상의료 운동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건보 보장성 확대와 경상의료비 지원 등 국민중심의 의료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 건보종합운영계획·수가정책 개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환자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의정갈등·의료공백 우선 처리 △‘환자안전법’ 제정 및 ‘환자정책국 신설’을 요청한 이은영 이사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형태가 아닌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해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너번스 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환자안전법’·‘환자정책국’의 경우 ‘환자기본법’·‘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환자 투병 통합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대선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등을 제시했는데 한의협에선 앞서 호흡기·심장·노쇠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규 부회장도 “한의협은 앞으로 연구 데이터 구축과 국회 토론회 등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부에 한의사의 돌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소외계층을 한의사 주치의가 맡는다는 목표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경제형 의료체계로, 모든 의료재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의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의 구조적 개선이 동반돼야 하며, 공공의대 역시 단순 개설 문제가 아닌 선발부터 교육, 배출 등 종합적인 정책적 의지가 확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총진료비 관리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와 인력 고용수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한의계는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과 정책협약을 통해 초고령·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공공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한의약 ‘K-Initiative’ 실현 방안 적극 개진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이하 대선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왔다. 대선기획단은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을 위해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적극 개진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건강보험 한의 보장성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한의치료 접근성 제고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의 관련 R&D 투자 확대 및 AI 기반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이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같은 날 서영석 위원장(경기 부천시갑)과 부천시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의 한의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 한의약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직접 확인토록 했다. 26일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재)돌봄과미래와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연쇄 공개지지 선언 “공정 돌봄사회 실천할 적임자” 대선기획단은 한의사 단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1108명) △한의학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의사(380여 명)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1806명)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1500명)을 비롯해 한의약 종사자 단체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의 공개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을 시작으로, △강원 지역 한의사 300명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 △전남 지역 한의사 △전북한의사회(회장 심진찬) △영남권(대구·경북·경남) 한의사 279명도 잇달아 공개지지 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로,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선 수차례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제안해왔던 한의계의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도지부 및 지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데에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 공공성 보장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는 한의사 등 직능인 112만명의 지지선언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능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상시적으로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다양한 직능단체와 정책, 입법, 예산 관련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직능본부는 보건의료·복지, 문화·예술·체육, 민생·산업경제,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제안 수렴, 정책협약, 단체 지지선언을 수행해왔다. 직능본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정책협약 130회, 지지선언 108회, 누적 지지선언은 112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먼저 지지선언에 나선 직능은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이었으며, 험지였던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도 한의사 279명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또한 장애인 가족은 16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세종, 울산, 경남·경북, 서울 등 권역별로 지지선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장애인가족은 28일 서울 권역 지지선언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복지 자립기반 확충 △통합교육 기반 강화 △고용 기반 조성 등 5대 공약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이번 대선은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기회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112만명과 100회를 넘는 지지선언을 통해 직능인들과의 거대한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홍근 본부장은 “대선 이후에도 직능단체와 체결한 정책협약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챙겨, 직능인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12만 지지선언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임업인 △산림기술자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공인중개사 △AI기업인 △영유아 교사 △환경공무관 △방사선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장애인가족 △체육대학 교수·강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미용사 △영양사 △사진작가 △속기사 △안경사 △문화예술인 △피부미용사 △대중가요인 △상담사 △가맹점주 △개인택시사업자 △전·현직축구 리더 △국가대표 및 메달리스트 △택견인 △속기인 △농수산물상인 △학원관계자 △유튜브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와 함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전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재)돌봄과미래가 추진하는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모인 관련 분야 직능인들의 네트워크로, 한의협을 비롯한 45개 사회복지 단체가 참여한다. 한의협 등 각 단체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정책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산업의 육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돌봄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만큼 특정 직군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전인적 치료·심신의학 기반의 한의학이 돌봄 현장에서 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인순 총괄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돌봄 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의견이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윤 부본부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추진에 앞서 이번 협약 내용들이 실현되도록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예산 마련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돌봄 전문 인력 및 기관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현장의 돌봄 전문가들, 정당이 정책으로서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이번 전국민 돌봄 보장을 추진하는 45개 단체들의 협약 내용들은 우리나라 돌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이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가 돌봄 운영의 주체가 돼 돌봄 서비스 전반을 기획·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수급, 담당 조직의 설치,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 다양한 직능 전문인이 참여해 지자체와 공공, 민간기관에서 협업할 수 있는 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도 동참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지자체를 참고해 미시행 지자체와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전북 유치를 위한 현황 파악 △한의치료 실비보험 제외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책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실무협의 및 정책이행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적극적인 한의정책실현과 한의치료의 대중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진찬 회장은 “정책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 정책협약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잘사니즘’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협약식 전날인 20일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단을 비롯, 전주·익산한의사회장과 상임이사 다수가 참석했다.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한의사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한의사회관에서 한의사 300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지지자 서명부와 한의약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의사 30여 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K-HeaIth 한의학으로 구현하는 국민건강의 국가 책임 실현 △K-Medicine 한의학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의 대한민국 위상 제고 △K-Medi 한의학, Care-Medi 한의학으로 모두를 돌보는 건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반민주적, 독재적 계엄령 선포로 인한 혼란의 중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와 고령화, 감염병 재난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할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 구현, 모두를 돌보는 통합 돌봄 체계 등 ‘K-이니셔티브’의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의료는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명확히 했고,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 대해 송기헌 국회의원은 “원주시는 공공보건 및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맞닿아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등 의료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지지선언에 담긴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미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한의학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 후보는 지역의료부터 국가정책까지 함께 책임지는 보건체계의 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공약 및 정책협약 사항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 구축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및 국립대병원 거점화 △한의약 보장성 확대 및 지역 내 한의진료 접근성 강화 △K-콘텐츠와 연계한 한의학 산업 세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의사 지지선언에 이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원 간호조무사들의 모임’도 지지선언을 진행하고, 정책제안서를 송기헌 의원에게 전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 결과 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캠페인을 통해 “지역별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확인해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보건의료 의제를 쟁점화하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맺는 등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정책협약 등 공약을 약속한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선 이후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각 지역별 공공의료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캠페인을 통해 드러낸 각 지역별 구체적인 공공의료 의제를 설명하는 한편 캠페인을 후원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9.2 노정합의를 통해 열어낸 가능성을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강원지역본부장·김진경 대구지역본부장·양승준 충북지역본부장, 김정은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 박주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지역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국 순회캠페인 단장을 맡은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방사선 위험에 대한 관심이 반짝 커졌다가 이후 사라졌다. 감염병 사태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까 우려스럽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캠페인 이후로도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여 등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강화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병원’을 슬로건으로 4월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11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각 지역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 이를 6.1 지방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각 지역에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9.2 노정합의가 지역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시민 선전전과 캠페인, 출마 후보와의 정책 협약식 및 공약 전달식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