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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전자처방전, 정부가 나서서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 구축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자처방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 표준화와 안전한 전달시스템을 구축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및 약국 방문 및 조제 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 조제에서 처방정보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를 시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처방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유관 단체들이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했으나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중단되며 전자처방전에 관한 논의 역시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의 3의 신설을 통해 처방전 전자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연간 5억장)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병욱·김성주·김한규·박홍근·서영교·신정훈·인재근·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등 논의보건복지부가 지난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34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했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 측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간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으며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또한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논의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 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 보완방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및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으며, 더불어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사회계와 소통하며 적절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자처방전 운영 현황 및 구축·지원 필요성 등 논의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환자단체·전문가·관련 기관·업체 등과 전자처방전의 운영 현황, 구축·지원 필요성을 다룬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복지부 측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이메디정보기술 김상필 대표이사 엔디에스 양주호 팀장,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건국대병원 김성해 교수, 동국대학교 김대진 교수,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희영 DUR관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록영 건강서비스부장,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강현필 EMR기준개발부 차장(대참)이 참석했다.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는 지난 2월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됐다. 우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예시 및 현황’에 대해, 관련 업체인 엔디에스가 처방전 데이터 전달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 발표하였다.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및 환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병원으로 발전을 모색·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약사회가 “정보기술(IT) 발전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 절감, 개인 민감 정보 유출 방지, 약국 업무 편의성·정확성 증진 등을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문제점 및 제언’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 집중 및 유출 가능성, 각 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현황 등을 감안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체는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처방·조제 절차, 환자 의료정보의 보호, 비용 분석 등 검토 필요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추진 시 환자 안전 저해 우려 △모바일 방식 도입 및 마이 헬스웨이 연계 필요 △단일 시스템 구축의 문제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존중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종이 처방전 존치 필요성 △단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하며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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