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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에도 생업 지속…“의료취약지 특별법 필요”[한의신문] 농촌 주민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섬 주민들은 처방약에 의존한 채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의료 붕괴를 ‘지역시장 축소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문진료 확대와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엄태영·윤준병·김윤·김선민 의원은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의료 실태를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지역이 존재해 공보의를 방문진료사업에 투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보건의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과 고통(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방안(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비수도권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 아닌 ‘시장 축소’의 결과” 김창엽 이사장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시장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의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공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의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중앙정부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지역 의료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 의제로 만들지 못해 △지역 책임성 약화 △비수도권 소수지역 우선순위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축적 위기와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된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사회체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촌 주민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여성농업인 심화 이수미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초고령화와 기후위기까지 중첩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의료 과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통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통증 정도(VAS)는 △50대 4.17 △60대 4.3 △70대 4.85 △80대 5.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노동 특성상 위험 부위 역시 △허리(90.2%) △무릎(88%) △손가락·손목(78.2%) △어깨(6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폭염 심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문제도 심각했다. ’24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71명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7%가 논밭으로 조사되는 등 기후위기가 건강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소장 역시 “의료 공백·인프라 불균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확보,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 재정 및 지역 연계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농촌 보건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및 사회적경제조직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인도 61.95% 의료시설 전무”…섬 주민들 ‘통증 참으며 생업’ 섬 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부족이 아닌 정주여건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강제윤 소장은 “섬 어르신들은 경제적 강박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해 통증을 참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보의 또한 초임 인력이라 임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인도의 61.95%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악천후·야간 운항 제한 등 닥터헬기 운용의 한계 △육지 병원 이동을 위한 행정선·해경선의 장시간 소요 문제 △병원선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소야도 사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조차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섬 지역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아 사실상 한 곳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양방)의료계는 정작 섬·오지 근무는 기피하면서도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여객선 공영제 등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방문진료 강화 △공공 해상교통 강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설계될 것을 주문했다. ■ “섬·농촌 의료, 현행 법체계 한계”…‘의료취약지 특별법’ 제안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별도 법체계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슬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병상수급계획처럼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섬·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재정 투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석 전남 신안대우병원장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매출 자체도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의료법’ 등을 아우르는 독립법인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약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더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과 공보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지부,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 등 정책 제안[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기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주호영·강대식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부에서는 노희목 회장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밖에 장효정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일부 회원들이 정책간담회 외에 지지선언을 했다. 대구지부는 우선 대구시 보건의료 및 의료산업 정책 내 한의약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과 한의약 기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대응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와 생리통·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한의약 지원정책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미래 인구 기반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첩약 바우처 사업과 방문형 한의약 건강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이 제안됐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경제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대구 약령시 자원을 활용한 ‘대구한방헬스케어타운(가칭)’ 조성과 K-메디웰니스페스타 정례화·국제행사화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관광·문화·숙박·뷰티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한의약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뷰티 산업 간 융복합 지원,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 필요성도 제안됐다. -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총 914억원 예산 확보[한의신문]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포함해 사업 대상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질응응답 등의 내용을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26년 예산 5894억원) 등 기존 서비스들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2026년에 편성된 기준 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시·군·구 본청의 경우 약 90%가 전담 인력을 가췄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했지만,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만 사업운영을 개시해 많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은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에서 돌봄을”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 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이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 누릴 권리 보장하는 사회 만들 것”[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보호자,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5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했다.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치료체계 강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정밀평가를 위해 고비용의 병원용 종합신경심리검사(CERAD-K 등)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시간을 단축한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2026년부터 2년간 개발, 2028년에 적용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2026년부터 강화한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적인 인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치매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매뉴얼을 2028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한다. 특히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대상 치매 교육과정을 2026년에 확충하고 복지서비스가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의료진이 심화 치매교육을 희망하면 중앙치매센터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안내한다. 또한 BPSD를 수반하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을 확충(現 25개소)하고, 치매의 다양한 원인과 환자별 중증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알츠하이머 등)·중증도별(경증, 중증 등) 진료지침 개발 및 의료기관에 확산·적용한다.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 치매환자 돌봄서비스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치매환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고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돌봄인프라 이용 여건 제고를 위해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現 53개)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시설 내부 치매 친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배포한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진단받은 지 1년 이내 → 경증치매환자)하여 더 많은 환자가 치매 초기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한다.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겪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정서지원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서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는 등 가족지원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2026년부터 모색한다. 특히 오랜 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노하우를 쌓은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가칭) 노인일자리 모델에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전국 확대하여 제공한다.이를 통해 보호자 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한편 돌봄 경험이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매3년)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수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함에 따라 현행 적성검사 절차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서비스 기관에 대한 이해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 선호에 기반한치매 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지정된 기업, 도서관, 학교 등 각 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내 치매친화적 문화를 확산한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 대상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오는 4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매 발병 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민간신탁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를 대비하는”연구 지원 확대 빅데이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동향에 발맞춰 혁신기술을 접목한 치매 연구를 지원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모델 구축 등 첨단 AI 기술을 활용,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예방·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관련 신기술이의료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돌봄 현장에서도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급여를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해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지훈련기기 등 치매 특화 급여 품목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흩어져 있는 치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자 간정보 공유가 가능한 ‘치매 코호트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치매 뇌조직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 활성화, 조기 실용화 지원을 위한 치매뇌은행을 4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하여 양질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는 인지중재프로그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에서 적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그램 질 관리체계’를 2026년에 구축한다. “모두가 협력하는”정책 기반 강화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마다 다른 의료·복지 자원 여건을 고려, 현장 중심형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 2026년부터 유형(안)을 마련하여 2028년 전국 확산을 목표로 추진한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여, 중앙은 정책기획 및 연구 기능을, 광역은 지역 내 기술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에 소재하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간 치매 의료자원 격차 해소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을 조사하여 2027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요건 검토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6년 3월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통합지원회의에 치매안심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치매환자에게 지역사회 내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26년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계 체계를공고히 한다. -
“난임에서 희귀질환까지 지원 확대…도내 공공한의의료 확대 앞장”[편집자주] 11일 열린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을 제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본란에서는 김용성 도의원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해준 대한한의사협회와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한의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상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윤성찬 회장님이 이끄시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수여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이번 특별상은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줬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한의약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 Q. 내가 생각하는 한의학은?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이자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의료 자산으로, 특히 양의학만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만성질환과 기능성 질환, 예방·관리 영역에서 한의약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맞춤형 자연 치료를 바탕으로,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생활 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들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서와 삶의 상태까지 함께 살피는 전인적 치료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도민 의정활동에서 한의약을 지지해왔다. 한의약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의학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인식해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한의약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먼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이다. 중앙정부는 ‘한의약육성법’ 기반의 전담조직 운영에도 지방정부에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경기도 역시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도 4년간 전담 조직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한의약팀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내에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이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한의약 전담부서로, 현재 난임 지원 등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진료 확대다. 관련 조례의 한의과 설치 근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6개 경기도의료원 중 운영 병원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담회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한의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파주병원까지 진료가 확대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성과는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와 안정적 유지다. 난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에 2025년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을 10억20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주도했으며, 이후 추경 과정에서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앞으로도 한의약이 공공의료와 지역보건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경기도한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 중 Q. 경기도의원으로서 바라본 한의계는? 경기도에선 난임부부와 어르신 대상 한의약 서비스 확대, 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의정부·파주 병원에서 운영 중인 한의과는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통해 뇌졸중, 치매, 관절 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으며, 민간 한방병원과 동일한 치료 장비와 약재를 사용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절반 수준이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권익 보호는 물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에게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Q. 향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중점 추진 사항은? 우선 희귀질환자와 가족을 위해 한의약 활용 가능성을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기존 의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의약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포천 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신설·확대해 도민의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과의 논의를 지속하겠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한의방문진료, 경로당과 복지시설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한의약 활용 모델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에서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내년 3월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고령화·만성질환·돌봄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의미 있는 대안이다. 특히 한의방문진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의약 건강돌봄은 통합돌봄 시대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만큼 한의사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한의약의 역할과 위상도 한층 더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새해에는 한의약이 국민의 일상 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신뢰받는 의료로서 보다 단단한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한의약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
“지역 일차의료 붕괴…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시급”[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심화와 의료 인프라 붕괴 속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신설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지역 의료인력 안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와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기반 정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떠받치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임에도 불구, 부처 내 전담 기능 부재와 지원체계 미비로 체계적 관리·개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소멸이 단순한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했다. 즉 의료·교육·산업 기반의 약화는 주민 유출을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 ■ 전담부서 없는 공공 일차의료…가장 취약한 지역이 더 취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22년 4곳(1.7%)에서 2024년 130곳(57%)으로 폭증했으며, 시·도 단위에서도 부산광역시가 2023년 최초로 소멸위험권에 들어서며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의료서비스 공급 주기가 길어져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법적 설치근거와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이원화 구조가 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닌 별도의 ‘농어촌의료법’ 체계에 있는 독립 구조로, 보건지소·보건소와의 연계가 체계화되지 못해 공공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담관리·평가체계 미흡 △공공 일차의료의 전략적 기능 조정 및 기능 개편 논의 부재 △건강증진사업 시달·평가가 광역지자체 단위에만 편중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가장 취약한 지역의 필수·공공 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부처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 보건진료소, 지역보건법 체계로 편입…전달체계 일원화 필요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큰 축인 공중보건의사(의과)는 최근 급감하고 있는데 △처우 개선 부재 △긴 복무기간(3년) △근무환경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어려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여전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 설치 △‘보건의료원’ 기능 강화 및 법적 기반 재정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첫 단계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 안에 편입해 일원화된 전달체계 구축하고, ‘농어촌의료법’을 유지하되 농촌특수성을 살린 별도 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계획에 편입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 운영된다면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 직급 공무원 및 간호사 등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보건진료소 구성과 운영, 공중보건의사·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소규모 지방의료원 형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법’ 요건 미충족 △시설·장비·인력 기준의 법적 경직성 등으로 실제 전환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전문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유사 형태로 법제화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대한 국가의 기술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 유연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한 안정적 운영 구조 마련을 제시했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컨트롤타워 없이는 실패”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도 향후 지역·공공의료체계의 인력 배치·연계를 담당할 정확한 부처 내 컨트롤타워 설정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이야말로 지방소멸 시대 주민 건강권을 지탱하는 최전선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공 일차의료 기능 회복’에 둘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기능 중복과 법체계 이원화를 해소하고, 전담부서→통합 전달체계→인력 전략→법 기반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너진 지역의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지원과 공공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돌봄통합지원법’ 반년 후 시행…“전국 지자체 80% 손 놔”[한의신문]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사실상 멈춰 있다. 법 시행까지 반년도 남지 않았음에도 돌봄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한 곳 역시 4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준비가 이 정도면 제도 ‘시행’이 아닌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법률 제20조와 제21조에는 지자체가 민·관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조직을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전체의 17.5%에 불과했다. 광역단위에서는 강원·광주·대전 3곳만이 협의체를 운영 중이고, 기초단위에서도 40곳뿐이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45곳 중 67곳(27.4%), 전담부서를 설치한 곳은 90곳(36.7%)으로 조사됐다. 전담부서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 의원이 지난해 진행한 동일한 조사에서 조례 제정율은 21.3%, 전담부서 설치율은 11.5%였다. 1년 새 수치는 올랐으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을 남기고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준비 단계조차 밟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앙정부가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없는 ‘그림자 복지’가 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엮는 것이지만 협의체 부재와 조례 미비는 각 기관 간 연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의 경우, 담당 부서조차 없거나 기존 복지부서에 업무를 ‘겸직’시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법만 만들어놓고 현장 준비 없이 시행하면, 행정 혼선과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통합 돌봄의 표준모델과 재정분담 기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법 시행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돌봄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의 생명선이자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자체의 미비한 준비는 곧 현장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전국 최초 ‘지자체 역학조사반 모의훈련’[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센터장 최홍석)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감염병 담당자(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수도권역 지자체 역학조사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자체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정례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며,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는 감염병 발생원인 파악, 전파경로 추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감염병 발생현장에서 수행되는 만큼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 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 부속기관인 각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해당 권역 내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기획하게 됐으며, 제도 개선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도권역에서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 인천공항검역소, 서울·인천시의 감염병 전담부서, 시군구 역학조사반,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수도권역 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41개 기관의 감염병 담당자 83명이 참여했다. 모의 훈련은 실제 상황 기반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의 대면 집체교육으로 진행됐고, 훈련 대상 감염병은 홍역(measles, 2급 법정감염병)으로 선정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홍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자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여행자가 많이 찾는 동남아 등지에서 유행함에 따라 작년부터 해외유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훈련 종료 및 강평에 이어 박현숙 역학조사관(서울시 송파구보건소)과 허인실 역학조사관(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실)을 우수 참가자로 선정했다. 박현숙 역학조사관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을 통해 지자체와 권역센터 간의 합동대응체계를 되짚어보며 미흡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홍석 센터장은 “지자체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한 첫 정례훈련인 만큼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 강화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기획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응훈련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한의약의 K-Initiative 시대' 기대[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사전)과 3일 실시된 투표에서 총 1728만7513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득표 1439만5639표)를 8.27%p 앞서며 진보 정당 후보의 최고 득표율과 최다 득표수를 동시에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 시키겠다”면서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많은 국민들을 떠나보낸 만큼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을 제1의 국가 책임으로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으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잠시의 어려움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 ‘한의사 주치의제’·‘한의재택진료’ 도입 집중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한의 포함 재택진료’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비전으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환자·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주치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의료기관별 대면진료·비대면진료·방문진료 융합형 서비스체계 도입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을 위한 공동수련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격오지 집중 지원 모델 수립) △재택의료기관 및 통합재가기관 지정·운영 △방문진료-비대면모니터링 연계를 통한 노인질환 관리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수가 현실화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치료 지원결정 유효기간 확대 및 회차 중복 사용 △난임치료 유급휴가일 확대(단계적)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 및 검진 확대 △정서 안정 프로그램 지원(난임 우울증)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문형 진료·재활·요양·가사 및 주·야간·단기 보호, 영양식사 지원 확충 △촘촘한 지원주택(병원·시설 퇴원 어르신) 확충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대상자 확대 및 지자체 전담부서·인력 확충 △정책추진단(정부 유관부처 및 선도지자체 관계자, 학계, 현장전문가)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문화산업 시장 300조원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K-컬처 플랫폼(OTT 등)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 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6시 21분부로 공식 시작됐다. ▼ 다음 기사에 계속… 한의협·전국 시도지부 “K-Medi와 K-Initiative의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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