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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지역별 한의 공공보건사업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7, 2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 5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지역별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 추진과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윤성찬 회장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및 의장단, 감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중요하고 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일선 회원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분회 차원의 한의 공공사업을 독려·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우수한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전국 분회를 대상으로 ‘한의공공사업’을 공모키로 했다. 지역별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 있는 성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10곳의 분회를 선정해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예산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의 소속 의료인력과 지역의 예비 의료인력의 의료술기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한의계도 정부에 ‘(가칭)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설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기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제12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에 따른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고, 경북한의사회 회장에게 동 축구대회의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이와 함께 조정래(법무법인 태평양)·박병규(법무법인 이로)·강동균(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민경현(법무법인 정향)·정오균(법무법인 대원 서울) 변호사 등 5명을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단으로 위촉키로 했다. 원광대 한의대 14회 동기회로부터 받은 성금 100만원을 세입·세출 외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과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예산으로 지정 기부된 347만 여원을 클린-K특별위원회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승인했다.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서는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했던 주요 현안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부 개정고시가 이뤄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경과가 소개됐다. 이 고시 개정으로 인해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첩약 1회 처방 시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토록 변경된 부분과 미인증 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 인정기준과 관련된 현황이 보고됐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경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는 1차 공모에 5955곳, 2차 공모에 1850곳, 추가 공모에 1716곳 등 총 9521곳의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회원 안내 및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 6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식품 이름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것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약 처방명인 ‘공신’, ‘공진’, ‘경옥’, ‘십전대보탕’ 등이 들어간 문구는 물론 이들 명칭과 한약 제형명을 조합한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즉, ‘공심환’, ‘공보환’, ‘공침환’, ‘공진옥단’, ‘정옥고’, ‘경옥단’,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진’ 등 한약의 처방명 및 한약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건강기능식풍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한의사 주도의 영역 확보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업권 신장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도 보고됐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르면, 양의사를 비롯 흑염소진액 판매업자, 유튜브(숏박스) 영상, 식품판매업자 등 다수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 불법의료 행위와 한의약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방법(law@akom.org/☏02-2657-5033, 5038)을 담은 안내 포스터 공지 등 적극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
회원투표 관리,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등 심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의장·부의장 선출, 정관 개정,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등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주의 회장은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중앙 이사회를 통해 일부 논의됐거나,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들이며 이와 더불어 새롭게 논의할 안건이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고, 상정된 각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진들간 지혜를 모아 한의사가 존중받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한층 더 나아질 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추인 △정관,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오송부지 매입 경과보고 및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하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총회 의장에게 건의했으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6일(일)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대의원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 한의계 의권 향상 및 권익 수호를 위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111억6400여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50만 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으로 집계됐고,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21조(명예회장) ‘②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43대 회장을 역임한 최혁용 전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승인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22, 625-26 일대의 8,582.2㎡(2,596평)를 15억4300여만 원에 매입한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입의 후속 조치로 한의의료기기 및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입증 연구와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가칭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제15조(임기) ‘①회장·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①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기간까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해 각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했다. 제35조(구성)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는 조문은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고 개정, 이사회 구성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제40조(구성)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문은 ‘①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서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고 개정했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①지부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라는 조문을 ‘①지부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분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되 지부 정기총회는 1월에, 분회 정기총회는 전년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로 개정했다. 현행 분회와 지부 정기총회는 각각 1월과 2월에 개최하도록 하되, 그 전·후 2개월과 1개월을 앞당기거나 늦춰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3월에 개최되는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대의원 확정이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회 총회는 매년 1월(또는 전년도 11월 내지 12월), 지부 총회는 매년 2월(또는 1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④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④회원 150명 이상의(이하 동일)’로 바꿔 분회의 전원총회 개최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완화했다.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했다. 제9조(겸직금지) ‘①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조문 중 ‘3.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3.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으로 바꿔 향후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명칭 개정에 대비했다.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무업무규정 개정,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과 예비비 사용,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 치료 효과 홍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체납 회비 관리,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건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
한의협 제34회 정기이사회(2.26) -
2년차 맞은 제44대 집행부···한의계 주요 현안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4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한의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보고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한데 이어 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사업 결과 공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 팬더믹 상황이 앤데믹으로 치닫고 있어 평범한 일상으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한의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한의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회계연도의 첫 이사회이자 제44대 집행부의 2년차를 여는 이사회”라면서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아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예산(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협회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될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위는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기준 부위원장(전 충북한의사회장) 및 이정구(현 충북한의사회장), 황건순(총무이사), 강동윤(기획이사), 윤제필(국제이사) 위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회비 감면 심사를 그동안은 중앙회에서 맡아 왔으나 동조 제①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근거에 감안, 소속회원의 회비 감면 민원을 지부에서 직접 접수하여, 면밀히 건별 심사 후 지부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회비감면을 적용하고,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지부에 비치키로 했다. ♢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 데이터 분석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협회 임원 및 회원 13명이 지난 4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그간의 경과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하면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인만큼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돼 피고발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2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협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사업 결과 보고 및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및 엔데믹 상황에서 한의계의 대처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재택치료 환자 및 후유증 환자를 진료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비롯 진료환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와 관련한 운영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감염병 발생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 중앙회 사무처 5국(13팀) 1실 체제로 운영 회의에서는 또 회원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아이. 엠(i.M)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진모빌리티와 업무 제휴를 체결키로 했다. 이 업무 협약 체결 후 서울전역 및 인천공항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아이. 엠택시를 이용(앱·예약·불러주기 호출, 일반탑승, 공항 예약, 시간 대절, 골프예약) 하게 되면 상시 할인 쿠폰 제공 등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사업(자율점검)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회비 완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무상)과 체납회원(자율점검 등록비 10만원 부과)에 대한 자율점검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4월 30일 기준의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회원 분포 현황(총 2만7553명)을 비롯해 회비 납부 및 미체납 현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회원 통계 현황이 보고됐다. 회원 분포는 중앙회(3162명)를 제외하고는 서울지부에 6249명의 가장 많은 회원들이 분포돼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 5354명 △부산 1943명 △대구 1381명 △경남 1310명 △인천 1084명 △경북 951명 △대전 948명 △전북 941명 △충남 892명 △광주 801명 △전남 661명 △충북 649명 △강원 521명 △울산 446명 △제주 238명 △미주 22명 등의 순이다. 회의에서는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현천욱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언론고문으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 대한한의사협회 권기태 부회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했다. 이와 더불어 사무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처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 중앙회 사무처의 조직은 기획홍보국, 정책사업국, 법무국, 회무경영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등 5국(13팀) 1실 체제로 재편됐다. -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병직·이하 지부장협의회)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했다. 지부장협의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한의사도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당부한다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등의 요구 사항과 더불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만7천 한의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보건당국에 봉기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와 관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의사는 의료인의 역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왔음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 보건 체계의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 재원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 및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는 것은 방역당국의 의무 방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가 수십 만 명이 되는 이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환자관리 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자 신속항원검사에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c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간 방역에 대한 한의사의 배제로 행정 당국의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함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와 2만7천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전국의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계 권익 신장 위한 각종 주요 현안 공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5일과 6일 제16, 17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TF 구성,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운영 현황 공유 및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 여부 검토, 정관 및 시행 세칙 개정안 작성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진료수가기준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보험 TF’(위원장 손정원)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TF는 5일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가동하고 있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에 대한 운영 현황이 상세히 보고된 가운데 국가의 감염병 방역체계에 한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더불어 한·양방 의료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환자가 한의의료로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정부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황이 공유됐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의 접수 전화가 폭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협회의 예산과 운영 인원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로 재택치료자 치료를 희망하는 회원 모집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1일 1환자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4월에 현금으로 회비완납 시 중앙연회비 10% 감액 또한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 동안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 동안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것을 승인했다. 정관 및 시행세칙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는 본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감면 조항에 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회비 체납 회원이 AKOM 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 중앙회장·지부장·분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의 개정안도 작성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잼버리’ 효율적 지원 방안 추진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참여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약칭 잼버리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키로 했다. 잼버리위원회는 한의협 황만기·김영선 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황건순 총무이사와 최유행 강남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한의약시장의 외연 확대를 위해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약 8582.2㎡)를 매입(소요 예산 약 16억여 원)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서면결의 포함)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 3월 충청북도·청주시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협의해 온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및 시·도지부 등 산하단체에서 사용하는 인장(印章)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관련한 ‘인장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재무업무의 원칙, 재무책임자, 예산의 성립, 기예산의 변경, 적립금 등의 업무를 규정한 ‘재무업무규정’ 개정안의 승인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개정안도 승인했다. 제66회 정기총회, 총회의장에게 27일 개최 건의 회의에서는 또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가칭)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부지 매입,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으로 각각 112억6611만 여원을 편성했다. 세입 예산안은 2만4916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사회에서는 또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청구 및 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이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자문을 위해 김준래 변호사(김준래법률사무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한편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3월27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
여한의사회, 이달 중 성폭력 피해자 진료 본격 실시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이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본격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 회계년도 6차 정기중앙이사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개념이 주목받자, 여한은 그동안 한의계 내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진료매뉴얼 구축에 힘써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사회에 참여, 한의트라우마 진료 강의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16명의 피해자를 진료하기로 했다. 진료는 상담과 첩약 처방 등으로 이뤄지며, 여한 측은 현재 의료진이 섭외 완료된 상태로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김지은 홍보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외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최유경 학술이사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심사위원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보고가 진행됐다. 최 이사는 "미래인재상 한의 분야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고 여한 측은 "새롭게 한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30일에는 '안면성형 매선과 통증 매선'을 주제로 하세현 강남 라인한의원 원장이 강연하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홍보 분야 관련, 정기 유튜브 촬영은 새로운 프로덕션과 계약을 통해 이어가기로 했으며 오는 17일 남은영 미미한의원 원장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의료봉사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인권센터 산하 쉼터 2곳을 방문해 방문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선기획단·정책자문단 운영, 한의 역량 확장”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협회 대강당에서 제5회, 제6회 임시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 2022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구성 운영을 비롯해 협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키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과 보수교육규정 개정, 미얀마 난민 지원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나 부득이하게 각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지부장 및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협회의 중요한 현안을 공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집행부의 회무 추진 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안수기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아시다시피 엄중한 시기다. 대통령선거도 있고, 중요한 정책이나,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 한의계가 잘 살고, 부강해질 수 있는 좋은 결정들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회무 추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한의약 정책 제안서 마련을 비롯 각 시도지부와 연계하여 후보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선기획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선기획단은 한의협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황만기·김형석 부회장(이상 부단장), 문영춘 기획이사, 이수진 기획이사, 이마성 홍보이사와 함께 시도지부 전현직 임원을 비롯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더불어 협회의 회무 수행 및 주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있어 대·내외 인사들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얻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고,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 필수과목 이수편의 제공 이와 함께 회원의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편의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규정 제13조(교육내용)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단,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②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필수과목 이수 의무를 1년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앙회는 매년 보수교육에 필수과목을 편성하여 회원 수강기회를 보장함과 더불어 보수교육 주관 기관은 원칙적으로 각 협회 중앙회이므로,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운영 주체를 시도지부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종료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각종 의약품의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료봉사 지원 등 세부 활용 방안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지난해 3월 9일부터 운영된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한의사 회원 및 한의약산업체들로부터 기부 및 구매를 통해 코로나 환자에게 제공할 의약품을 수급한 바 있다. 협회 산하기구 및 한의학회에 ‘로그인 API’ 서비스 제공 회의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ID를 사용하여 타 사이트 로그인 처리와 개인정보(본인 동의 필수)를 전송하는 서비스인 ‘로그인 API’ 서비스를 협회 산하기구 및 대한한의학회(정회원 학회)에 한하여 제공키로 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협회 산하기구나 학회 등 각종 한의계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개별로 한의사 회원 인증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로그인 API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 지난 2월 발생된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상당한 인명사고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 범 의료계가 나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 난민을 돕기 위한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액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현안들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뱃지 1만5000세트(1세트는 4개입, 총 60,000개)가 제작돼 배포 중이다. 이 뱃지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신뢰를 주고자 제작됐고, 2020년분 중앙회비 완납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인당 4개가 보급되며 협회 공식 쇼핑몰인 아콤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해당 법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제1항 제2호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 개정됐으며,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항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별표 2의2] 3.인력기준에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개정돼 국가치매관리제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됐다. 또한 2022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의 3.1%(환산지수 92.6원)를 비롯한 의원(3.0%), 병원(1.4%), 치과(2.2%), 약국(3.6%), 조산원(4.1%), 보건기관(2.8%) 등의 수가 인상률 현황이 보고됐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방안 지속 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6개월 간(2020.11~2021.4) 시범사업 기관 모니터링 결과, 총 9024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으나 지나친 행정 부담, 한약재 원산지 공개,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3373개 기관(37.4%)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약재 입력 부분 및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등 행정 부담 간소화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문제를 비롯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및 약재비 등 첩약수가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한 한의진료센터의 성과를 기록한 OBS-TV의 ‘한의, 역병에 맞서다’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과 ‘오래된 미래의학-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다’라는 주제의 SBS-TV의 한의약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상담한의사와 함께하는 3분 한의약 동영상’ 콘텐츠 제작 경과 및 한의약 홍보 대사 위촉 등을 통해 한의약의 대국민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 등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양방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한약 복용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환자의 입퇴원 시 한약복용 금지 지침을 공지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통된 대응 매뉴얼 마련을 통해 한의약 폄훼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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