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4일 (일)
건보공단, 허위 직장가입자 “끝까지 추적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돌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실제로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가족·지인 회사 이용, 서류상 근로자 신고, 고액 지역보험료 회...
- 강환웅 기자
- 2026-05-21 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