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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한의신문]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부터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레이저 제거 및 합병증 대응까지 한의사의 문신 의료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신 잉크의 유해성·생체적합성 검증 △색소별 레이저 조사 조건 최적화 △감염·알레르기·반흔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문신학회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5200년 전 문신이 침 치료의 흔적?…고대 의서에 문신 제거술도 추홍민 원장은 약 5200년 전 미라의 문신 분포와 경혈 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문신의 치료적 기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경락경혈학회지(Korean J Acupunct 2026;43:50-55)에 발표된 문헌고찰로,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해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미라 ‘외치(Ötzi)’의 문신 61개를 분석한 결과 △요추부(L1~L5) 평행선 문신 △족태양방광경·배수혈과의 위치적 유사성 △CT상 척추관절증 소견 등이 통증 완화 목적의 문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일본 조몬시대 토우에서도 △안면부 신경·혈관 분포와 문양의 유사성 △통증 부위 자극 후 숯가루 주입 가능성 △치료 지점의 영구적 표식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다만 후대의 경혈 체계를 선사시대 유물에 적용한 해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전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도 소개했다. △『비급천금요방』·『태평성혜방』·『향약집성방』(침 천공 후 적토 도포) △『유문사친』(거머리 가루 활용) △『보제방』(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 △『관아』(침자·화학적 박피·포공영·금은화 활용 사후 관리) 등이다. 추 원장은 “문신 제거가 현대 의료기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의료적 노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고대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레이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신 부작용, 잉크 안전성 검증이 핵심”…안전관리 방안은? 이승철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한의 미용의료 현장에서 △문신 잉크의 유해성 검증 △감염관리·합병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문신사 교육·감독 △시술 전 소견서 발급 △부작용 진료·응급 전원 등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반흔 형성뿐 아니라 잉크 성분에 따른 지연성 알레르기와 만성 염증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진피 내 장기간 잔류하는 색소는 부작용 발생 시 제거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술 전 잉크의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 잉크는 △안료(카본블랙·금속성 색소) △용매(에탄올·글리세롤) △첨가제(점도·보존성 조절)로 구성된다. 해외 조사에선 잉크 54개 중 45개에서 미표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공산품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된 제품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 혼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색소 알레르기(적색 계열 빈발) △구진·결절·육아종 △광과민반응·MRI 관련 이상반응 △레이저 제거 후 색소 흑변·분해산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다. 이 회장은 “문신 잉크의 안전성은 제품의 인지도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아닌 성분의 유해성·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색소의 장기 잔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수칙은 △일회용 카트리지·보호구 사용 △기기·케이블 배리어 필름 적용 △잉크컵 재사용·원액 역오염 방지 △청결구역 분리 △기구 소독·멸균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합병증 대응은 △일반적 시술 반응(경과 관찰) △통증·발적 악화 및 지연성 알레르기(전문 진료 의뢰) △괴사성 근막염 의심(즉시 응급 전원) 등 중증도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문신 시술 후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발적·부종·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시술 후 반응이 아닌 감염성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의 진행 양상과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해 경과 관찰·전문 진료 의뢰·응급 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체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문신 제거, 처음부터 강하게 쏘면 흉터만 남는다” 김재돈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으로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주입량과 기존 반흔에 대한 사전 평가를 꼽고,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색소침착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시술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색소 침착량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면 과도한 조직 손상과 반흔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며 “색소의 밀도·깊이와 피부 반응을 고려해 조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단계적인 색소 분쇄와 체내 제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소별 피코레이저 적용은 △검정·진청(1064nm·1.2~2.0J) △연청(755nm·1.0~1.8J) △녹색(755nm·0.8~1.4J) △적색·황색(532nm·0.5~0.8J) △보라색(1064·755nm와 532nm 병용) 등으로 구분했다. 수치는 조사 직경 4mm 기준의 발표자 임상 설정값으로, 장비·피부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시술로는 △프랙타트(R5·피코 프락셔널 선조사 후 본조사) △윈도우 테크닉(CO₂·어븀레이저로 표층 처리 후 심부 색소 조사) △본조사 후 CO₂ 프락셔널(수포 크기·흉터 위험 감소 목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색 문신 일부를 제거한 뒤 다른 부위의 적색 문신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적색 문신은 시술 전 국소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약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해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시 확인사항은 △비후성 반흔 촉진 △커버업·기존 화상흉터 확인 △백색·형광 색소 혼입 △잉크 번짐·심부 침착 여부 등이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수포 △히스타민 반응 △저색소침착·염증후색소침착(PIH) △역설적 흑변 △전신 알레르기·림프절 종창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는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며 “완전 제거의 한계와 잔여 반흔·색소침착, 반복시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합리적 치료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학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시술 안전관리와 합병증 대응 역량 확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신사법’은 직접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 교육·관리, 시술 전 건강상태 평가와 부작용 진료 등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적 역할과도 연결돼 있다”며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베스트, 한의사 대상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무료 제공[한의신문] ㈜7일(대표 김현호)이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하베스트(HAVEST.KR)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설계한 AI 기초 리터러시 교육과정 2종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Microsoft Elevate)의 AI 역량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자와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한의사와 한의대 교수·강사, 예비 교수자 등 AI에 관심 있는 한의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학습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가 국내 교육·사회 환경에 맞게 한국어로 설계했으며, 하베스트가 온라인 운영을 맡았다. 주요 학습 내용은 AI의 기본 원리와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소양인 ‘AI 리터러시’다.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쟁점을 다루며, AI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작이나 일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의 근거와 신뢰성을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 15개 모듈, 7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7시간 분량의 교육이다. 프롬프트 작성부터 수업계획과 활동지 제작, 이미지 및 인터랙티브 학습자료 만들기, AI 결과물의 오류와 편향 점검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 7개 모듈, 33개 영상으로 구성된 약 4시간 16분 분량이다. AI의 기본 원리와 함께 조직 운영, 홍보, 행정 업무에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작권, 데이터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한다. 김현호 대표는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가이자 건강정보를 설명하고 학생과 동료의 배움을 돕는 교육자이기도 하다”며 “지속적으로 배우고 근거를 살펴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는 한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이루는 바탕이다. AI 결과물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활용하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에 유용한 학습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이번 과정이 AI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AI 강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베스트는 한의사 임상교육에서 출발해 국내외 보건의료인과 운동전문가, 교육자 등 다양한 전문직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을 갖춘 서울대학교 소속 강사진과 함께 해외 비영리 교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국내외 교육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과정 모두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특히 교육자 과정은 별도의 발급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과정 이수를 증빙하는 배지 2개를 신청할 수 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12월 31일까지 한국어 녹화강의를 각자의 일정에 맞춰 수강하면 된다. 하베스트 홈페이지(www.havest.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영리 조직 AI 전문가 인증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63713315), 교육자를 위한 AI 전문가 과정은(https://www.havest.kr/courses/2365330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수 및 배지 발급 방법은 각 강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미국·UAE 면허제도 및 진출 전략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최·주관한 ‘한의사 해외진출 세미나’가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면허·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병찬 사무관은 “한의약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부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들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먼저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은 ‘한국 한의사,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국 진출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체류 신분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진료하려면 한국 한의학 학력 인증과 청결침술교육(CNT), NCBAHM(구 NCCAOM) 시험 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 등 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쌓은 임상경험과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학장(경희대학교)은 ‘UAE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의사 면허제도 도입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했다. UAE는 2025년 통합 의료인 자격요건(PQR)에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한의학을 독립적인 전통의학 분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 취득에는 수련과정과 임상경력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 면허체계와 한약재 수입·등록, 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UAE 자이드 전통의학 복합단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적 진출을 제안했다. 황의태 대표(다승글로벌)는 ‘한의사 해외 면허·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안내했다. UAE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학력과 임상경력의 인정 여부, 추가 교육 및 시험, 체류·취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의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설립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지 법률·행정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대표(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미국 내 체류 신분과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면허 취득 경로로 NCBAHM 인증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과 추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에게 총 3,000시간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만큼 진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체류 자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의료사업 전문위원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법·제도 및 인허가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 상시 컨설팅은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통합전략 컨설팅은 2026년 기준 기관당 최대 1200만 원 상당의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을 통해 가능하며, 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전문위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운영됐다. 황의태 대표와 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 여건과 면허·자격 취득, 현지 진출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
자생한방병원, 미국 등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성료[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진료 경험을 전하고 국제 의료 협력을 넓히기 위해 올해도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이어갔다. 침과 한약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등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의 현대적 술기와 축적된 임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하며, 한의약을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선택지로 알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남자생한방병원에서 미국, 독일,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의 의료인 7명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인 초청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의료인에게 한의약 교육과 임상연수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한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가운데 임상연수 과제는 자생한방병원이 3년 연속 선정돼 수행했으며, 병원 내 해외 교육 전담조직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가 교육과정 기획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사후 교류까지 맡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서 한의약 이론을 바탕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 사례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의 시연에 따라 초음파 영상으로 요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고, 요추부와 말초신경 주변 대상의 초음파 유도하 약침을 실습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의 대표 치료법인 추나요법과 동작침법(MSAT)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체험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오프라인 임상연수에 앞서 온라인 임상연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외 의료인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의약을 배울 수 있도록 총 23시간의 임상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해당 과정은 한의약의 기본 이론과 자생의 주요 치료법, 임상 근거 및 질환별 치료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온라인 과정은 11월 12일 기준 100명이 수료했다. 이와 함께 외국으로 건너가 현지 오프라인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은 카타르를 방문해 의료진 교육을 맡았으며, 현지 의료인 19명이 연수를 마쳤다. 이달 중에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들이 아랍에미리트 및 카타르를 찾아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연수에는 11월 12일 기준 신청 인원이 아랍에미리트 110명, 카타르 10명 이상으로 의료인 12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운영한 한의약 교육·연수 과정의 수료 인원은 2024년 98명, 2025년 209명으로 총 307명이며, 올해 수료 인원은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연수에 참가한 독일의 정형외과·외상외과 전문의 파트리치아 멘케(Patricia Menke) 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침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초음파 영상으로 시술 부위와 주변 조직을 확인하며 약침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해외 의료인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한의약이 척추·관절 질환 치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중심의 현대 한의약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수료 의료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한의약이 세계 의료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교육과 학술 교류, 해외 홍보 등 여러 방면에서 한의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정식 보수교육 제공 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해외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제6회 자생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열었다. 처음 해외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각국 의료계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합의학 연구와 진료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몽골 한국 의료관광 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의료·관광업계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법을 알렸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KOMSTA, 한의약 해외의료봉사단 역량 강화 위한 보수교육 실시[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KOMSTA는 8일 사무국에서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ODA와 한의학’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보건의료 ODA의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공유했다. 김주영 단장은 교육에 앞서 KOMSTA의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1993년 설립된 KOMSTA는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의료 취약국에서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해외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2026년 2월 기준 29개국에서 총 182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단장은 한의약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질병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KOMSTA의 사업이 KOICA의 개발협력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구제사업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사업 방향을 강조했다. 이어진 ‘KOMSTA 현지 활동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해외 봉사단원의 역할과 활동 분야, 국내 교육 및 파견 절차 등 실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현지 활동 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비롯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봉사단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자세 등을 안내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는 개인의 활동보다 팀 단위의 협력이 우선돼야 하며, 현지 의료진과 통역사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해외 봉사에서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팀워크, 봉사단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대 한의대, 파킨슨병 환자와 함께 만든 뮤지컬 ‘파칸토’ 선봬[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파킨슨병 환자와 의료진, 예술가들이 함께 만든 뮤지컬 ‘파칸토(PARCANTO)’를 선보이며 의료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환자 중심 회복 모델을 제시했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달 28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개교 46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뮤지컬 ‘파칸토’를 공연했다. 의료 현장에서 시작된 환자 참여 활동이 음악과 무용, 뮤지컬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해 대학의 공식 기념행사 무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칸토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가 환자들과 함께 발전시켜 온 프로젝트다. 한의학의 칠정(七情) 관점에서 환자의 정서 표현을 돕는 미술 활동과 미병(未病) 관점에서 폐렴 예방을 위한 호흡훈련으로 시작됐다. 이후 5년간 환자들의 삶과 경험을 음악과 무용, 뮤지컬로 표현하는 예술 참여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특히 파칸토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직접 표현하고 회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주체성(Patient Agency)’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공연에 참여한 한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병을 가진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의료와 예술의 융합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흐름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은 ‘Medicine and the Muse’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인문학을 의학교육 및 의료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파칸토 역시 환자 개인의 삶과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인간 중심 돌봄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공연은 대전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5개 학과가 참여해 학문 간 협력의 의미도 더했다. 최형일 한의약산업발전협의회 의장은 “한의약문화예술은 국민이 한의학의 가치를 가장 친근하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파칸토 공연은 한의약문화예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그 과정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파칸토는 해외 환자 및 예술 프로그램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인 파킨슨병 환자 스워츠(Swartz) 씨는 뉴욕에서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된 파킨슨병 환자 대상 예술 참여 프로그램 ‘댄스 포 피디(Dance for PD)’와의 협업을 제안했다. 댄스 포 피디는 전문 무용가와 파킨슨병 환자들이 음악과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류호룡 교수 연구팀은 19일 뉴욕에서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칸토의 5년간 발전 과정과 환자 주체성에 기반한 예술 참여 모델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국제신경과학회(Society for Neuroscience) 연례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환자가 치료와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며 회복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파칸토를 통해 한의학적 가치와 문화예술의 접점을 넓히고,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예술 융합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로벌 시장 선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씩 선별해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2조원에서 2024년 31.7조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하는 등 시장 성장과 혁신생태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R&D)·민간투자·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기업의 공동 발굴·선정부터 집중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먼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아울러 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다음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또한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시카고 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과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임상, 사업화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성장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의사과학자 키우고 연구지원은 3년뿐”…與·野, 장기 지원 촉구[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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