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박주민‧차지호‧김예지‧최보윤‧한지아 의원이 공동주최한 ‘AI 기반 의료디지털전환: 의학한림원 정책보고’ 심포지엄이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상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은 의료 AI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기고 의료민주화를 지향하는데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의학자들과 의학관련 석학자들의 역할을 찾고자 디저털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며 “구성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오늘날의 AI의 파고를 의료계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만큼 오늘 마련된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변환(서울의대 이형철 교수)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 변환(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상무) △디지털 변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가톨릭의대 김헌성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형철 교수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헬스케어 분야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분야이며, 사회적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헬스케어 관련한 AI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LLM 모델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외부 도구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자체 메모리 기능을 갖는 AI 에이전트 개발이 중요하다”며 외부 데이터 표준인 FHIR, MCP 표준 프로토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함께 이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추후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국가 연구비로 구축된 K-MIMIC, K-CURE 등 대규모 데이터셋들이 있는 만큼 이것을 잘 활용하고, AI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AI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기관이 정의한 정밀의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한 신수용 상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밀의료를 유전체, 환경, 생활습관 데이터 기반 맞춤 예방‧치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 특징으로 △획일적 접근에서 맞춤의료로 전환 △멀티모달 데이터 통합분석 △예방-진단-치료 전주기 최적화 △용어 변화의 표준화 등을 꼽았다. 신 상무는 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K-CURE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면서 병원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 상무는 “정밀의료의 성공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축인 △표준 인프라 △보안·규제 △임상통합·성과 △거버넌스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 촉진과 신뢰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1년 뒤부터는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진료는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편의성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 교육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인식도 상승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을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앞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기본 입장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수단이며, ‘의사 주도’의 임상적 판단이 최우선인 만큼 시장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며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형평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데이터와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단계적 평가 기반을 제도화 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 구조에 동의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 변화의 기초(동국대 법과대학 김재선 교수) 발표와 함께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박상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의 패널 토론도 진행됐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일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빅데이터 공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2021년부터 대전·충청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와 정책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연구 지원 등 협력 체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전광역시 약물사용 인식 개선을 위한 약물사용 실태 분석 △충남 지역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 △충북 심뇌혈관질환 의료환경 분석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도 연구 주제 선정 방향과 빅데이터 기반 통계 제공 확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올해 연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연구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확충예산의 확대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난 10월, 국민의 생명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한 증액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며, 26일에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최종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공공병원 인력난 심화 등 국가적 의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예산 확대를 요구해 왔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예산안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 원안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이 누락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의 현실은 참담하다”라고 운을 뗀 이선희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이제 병원의 존폐위기마저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을 확대해 공공의료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불안정한 운영구조와 의사수급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재범 부위원장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란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없으며 필요한 예산이기에 삭감 없이 승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족한 재정이지만 반드시 증액 반영돼서 의료전달체계가 잘 가동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제출된 공공의료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말고 즉각 반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일부터 국회 앞 선전전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 면담 투쟁을 진행,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한의과가 의과보다 더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하며 재택환자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다. 반면 2021년 8월에 뒤늦게 시작한 한의과 시범사업은 같은 시점까지 24만 84건이 진행됐다. 기간을 감안하면 한의과 방문진료가 의과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한의과의 경우 그동안 방문진료 경험이 많고, 만성질환·노인환자에 특화된 진료체계가 강점”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참여 의료기관은 줄고 있다. 의과의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급감했고, 한의과 역시 2022년 25.4%에서 20.3%로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원외 진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행정절차 부담·수가 불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참여 동력이 약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 의과 참여율은 울산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취지와 달리, 방문진료는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의과 방문진료의 61.6%(10만5950건) △한의과의 38.6%(9만2627건)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지방 고령층의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박희승 의원은 “초고령사회,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의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연계를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중증·응급환자의 마지막 피난처인 대학병원이 감기와 고혈압 같은 경증질환 환자들로 붐비며 사실상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연간 1200만명에 달하는 ‘잘못된 환자 쏠림’은 의료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정작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치명적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189만명으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한창이던 ’21년 1029만명보다 160만명(15.5%) 늘어난 수치다. 불과 3년 만에 경증환자 쏠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문제는 진료비 지출 구조다. ’24년 경증질환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장 많이 청구된 것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연간 2조2675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급성 기관지염(감기)’, ‘등통증’ 등이 뒤를 이었고, 상위 10개 질환에만 7조4749억원의 진료비가 쏟아졌다. 이는 감기·허리통증·혈압 관리와 같은 흔한 질환이 대학병원 진료실을 점령하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종태 의원은 “매년 120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감기, 고혈압, 허리 통증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의료 자원의 명백한 낭비”라며 “이는 곧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경증 진료에 대한 수가 감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환자 쏠림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강화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해 나간다. 그동안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료수입은 27조 2,340억 원에서 25조 610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수익이 1조 8천억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다수가 입원환자 감소 상위권에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이 전년대비 36.8%(-8만 3천여명)감소하며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대병원(-32.8%, -18만 명), 연대 세브란스(-32.6%, -25만 명), 서울아산병원(–32.6%, -30만 명) 순 이었다. [표2] 진료과목별로 보면, 재활의학과의 감소율이 53.7%(-24만 명)로 가장 컸고, 이어 정신과(-46.6%, -12만 명), 정형외과(-44.5%, -45만 명) 순 이었으며, 특히 내과에서는 127만 명(-22.1%)이 줄어 절대 규모로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됐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의료계 등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6~7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7~28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를 비롯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추진과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교통사고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 철회,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등 의료전달 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는 한의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계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위기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오늘 보고 안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질책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금 개원가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회의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희망을 건넬 수 있도록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한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면서 한의 영역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이들 법률안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안들이 지니고 있는 세부적인 장단점과 향후 미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차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 한의약 분야가 확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장애인주치의 추진 현황 및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에 한의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회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으며, 국회와 연계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장애인 건강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비롯 보건복지부와도 동 제도의 시범사업 시행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장애인 진료 모델 개발, 한의 장애인주치의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지부·분회 중심의 적극적 홍보 및 참여 독려 등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돌봄통합 정책에 한의사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는데 이어 현 여당과도 업무 협약을 통해 한의사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도와 의료·돌봄에서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가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협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연계해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통합 돌봄 한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한의약의 역할’·‘한의약 건강돌봄사업’·‘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유대로 정부의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재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약사법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안도 보고됐는데, 발의 당시 개정안에서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생약’, ‘생약제제’ 등의 명문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최종 명칭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한의협은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주기적인 중장기 수급 추계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과 관련된 보고도 이어졌는데, 이 운영 규칙의 초창기 계획에서는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 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도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한의협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반영돼 최종 공포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지며,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졸속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투쟁 과정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개최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 계획, 문자 및 이메일 안내 △회원 문의 처리(전화 증설 및 임시직 채용), 온라인 컨설팅 지원 △고유 식별정보 미보유, 5만 건 이상 회원 유선 안내 △자율점검 부적절 회원 대상, 유선 및 이메일 안내 △미완료 처리 요양기관, 유선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및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협회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은 예산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회기 말에는 세출 예산의 적자 폭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에 나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6명이다. 서울지부가 6827명(23.4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6158명(21.10%) △중앙회 2188명(7.50%) △부산 2130명(7.30%) △대구 1558명(5.30%) △경남 1398명(4.80%) △인천 128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24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93명(3.40%) △광주 842명(2.90%) △충북 688명(2.40%) △전남 643명(2.20%) △강원 584명(2%) △울산 473명(1.60%) △제주 269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제29회 중앙 이사회 회의 결과 추인과 함께 환자 치료 시 전문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국민건강증진 한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동) 발족을 기념하는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을 개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날 종합토론은 이재동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진윤 회장은 “오늘 발표내용 중 김동수 교수가 제안한 ‘(가칭)한의 일차의료 지원센터 설립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의 임상교육센터에서는 주치의나 돌봄을 위한 다학제 교육은 물론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교육도 담아낼 수 있는 임상교육센터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방호열 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재택의료센터가 향후 650개소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각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협의체에 한의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을 보면 ‘한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률에 ‘한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도 법률상 ‘한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규 부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회무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유 부회장은 “현재 정부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한의계가 포함돼야 한의약의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즉 협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의사의 미래 모습은 ‘주치의’ 타이틀을 가진 한의사가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외래환자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환자들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환자로 연결돼 관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의사라는 직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노인주치의 제도는 노쇠 평가를 통한 건강 관리와 근육 감소 관리, 낙상 예방 등의 개념은 물론 노인환자들이 인지 저하로 접어들었을 때의 관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인주치의에 대한 구체적 시범사업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한의협에서는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한의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학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회장은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무 중 하나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인데, 이는 한의사가 처음으로 법률에 의거한 ‘주치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물론 향후 재활의료기관이나 방문 재활 의권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또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시도지부와 공유하고, 시도 및 분회 관계임원들이 지역에서의 한의약 돌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이 일차의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치료 매뉴얼을 구축, 이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회장은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현장에서 한의가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마련된 근거자료를 활용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원활히 수행해 차질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창호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삶의 질 중심의 건강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은 특정 진료과가 아닌 다양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차의료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한 이사는 또 “현재 한의계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돌봄에서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약은 노인의 기능 저하와 만성 통증, 뇌쇠 등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학이니 만큼 일차의료 자원으로서 한의원은 활용돼야 하며, 관련 정책에 한의사들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같은 준비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정책적으로 한의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한의계에서도 협업을 위한 조직 구성, 사업 내용 발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대한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분과학회들은 앞으로도 국가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검증된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이후 청중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강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 계층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한의약을 선택할 수 있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