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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의사 집단 사직·휴진 금지법 추진[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 -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 즉각 폐기하라!”[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경실련·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 580명 후퇴 안은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들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자에서는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으며,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 또한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몫 ‘600명 포함’ 부분도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착시”라며 “공공의대 등을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방식은 ‘증원하는 시늉’에 불과하며, 공공과 민간, 수도권과 지역 간 의사 인력 쟁탈전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정부는 의사 증원 논의에만 매몰된 채 지역의료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전달체계·인프라·지불제도 개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거치며 증원 규모만 줄이는 것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면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잉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가치 기반 지불제나 공공정책수가를 말하면서도 행위별 수가제 기반 자체를 어떻게 개편할지 일관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 없이 숫자만 줄이는 방식은 국민에게는 ‘접근성 악화’로, 지역에는 ‘병원 유지 불가능’으로, 공공에는 ‘필수의료 공백’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대회의는 “의사만 늘려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간호사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과 지역의료를 실제로 움직이는 다직종 협업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깎는 데만 에너지를 소모하며 현장을 떠받칠 인력과 서비스 개혁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한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라며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하며,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지역 응급실 전담의·공보의 공백 심각…24시간 생명선 붕괴”[한의신문]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 공백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 응급실을 떠받쳐온 전담의 인력이 빠져나가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중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이며,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충원률 급락과 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꼽았다. 실제 공보의 충원률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감했으며, 응급의료기관당 공보의 배치 기준도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특히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재 야간·휴일 교대를 유지할 최소 인력선을 확보하지 못해 24시간 가동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기준은 최소 운영 요건일 뿐 실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휴가·병가·교육 등을 감안한 최소 3교대(3인+α)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증언이다. 하지만 법정기준과 실제 수요 간 괴리가 누적되며 지방 중소병원들은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응급의료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원격협진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5899건 중 전국 최다인 전남은 3216건(54.5%)으로, 이는 현장 인력이 사라지고, 원격 대응이 주된 수단으로 대체되는 심각한 구조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이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돼 인건비 보전 기능이 미비하다”며 “공보의 미배치로 추가 충원해야 하는 전담의 인건비를 별도 지원하는 신규 세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에 신설하고, 광역 단위 인력풀을 상시 가동해 단기간 공백을 메우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전남이 원격협진 전국 최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공보의 최우선 배치, 전담의 인건비 목적보조, 상급병원 파견 특례 등 특단의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가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료대란 여파에 ‘국시원도 존폐 위기’…의사시험 응시자·운영비 급감[한의신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가 10분의 1로 급감하면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응시수수료 수입이 끊기자 기관 운영이 마비 수준으로 악화됐고, 필수 시험사업 축소·문항 개발 중단 등 국가시험의 질과 공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시험 시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긴급 국고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의사 등 26개 보건의약 직종의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의료대란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응시 거부 사태가 이어지며 수입 기반이 무너졌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회)은 “국시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난으로 필수사업이 축소되고 출제문항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기관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36억4000만 원을 차입했으며, 이자만 연간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상환 능력조차 상실한 ‘부도 직전’ 상태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시험 시행은 물론, 최소한의 운영비조차 충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시원의 수입 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보조 20.5%, 기타 9.2%로, 응시수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사국가시험 응시인원이 급감하면서 이 구조가 무너졌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면서 응시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당초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 3265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응시자는 300명에 불과했다. 실기시험 역시 3232명 예상에서 104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체 응시자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남 의원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시험 운영은 전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로, 국시원은 이를 통제할 권한도, 대비할 수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시원은 2023년 47만명이던 전체 응시자가 올해 23만명으로 반토막 나며 연간 90억원의 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도 35만3000명에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재정난은 시험 품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국시원은 2023년 33개 시험·8184문항을 개발했으나 올해엔 13개 시험·1980문항만 개발하는 데 그쳤다. 20개 시험이 줄고, 6200여 문항이 사라진 것이다. 신규문항 개발이 76% 축소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다른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더라도 시험 문항의 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항 질 관리 사업’만큼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자격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의료대란 공식 종료…병원급 이상 비대면진료 중단[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년 2월말부터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별로 전체 환자 중 비대면진료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해제했으며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년8개월간의 ‘의료 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셈이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허용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고 의원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를 초과 금지 규정도 원상복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대상 환자(초‧재진)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만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운영안 집중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
의료대란 등 관리 체계 부실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한의신문]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 DID, 2023년 31.8 DID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년 2위로 나빠지는 항생제 과다 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급감했다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연간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한 항생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2위로 악화되었다”면서 “항생제 오ㆍ남용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항생제 선택 폭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수습국면이니,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제한 항생제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병원, 운영비 10%로 버텨…‘마지막 안전망’ 붕괴[한의신문] 국립공공병원들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특히 의료대란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추락하며, 필수 공공의료의 붕괴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공병원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립공공병원이 의료수익으로 운영비의 10% 남짓만 충당하는 ‘고질적 적자 구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주병원은 ’24년 11.4%로, 대부분의 국립정신병원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할을 메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사태는 공공 재활의료기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23년 평균 77.6%에서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4년 37.4%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기준 42.1%에 그쳤다. 국립재활원은 “전공의 대량 이탈(’24년 3월~’25년 8월)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병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붕괴가 곧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공공병원이 수익이 아닌 공익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영비의 10%만 의료수익으로 충당되는 구조는 병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붕괴가 국민의 치료 접근성 악화로 직결된다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도 국립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립정신병원들은 병상 이용률이 20~30%대에 머물지만,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국립공주병원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율을 77.6%(’22년)에서 87.4%(’24년)로 높였고,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병원들이 적자 속에서도 공익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해 충청·강원·경남·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등 7회 훈련을 시행했다. 국립춘천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159회의 정신건강 교육을 진행했으며, 국립공주병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조기치료 전담 클리닉과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립나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및 지역사회 실무자 교육을 통해 공공정신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중이다. 장 의원은 “정부는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인력 확보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의료대란 여파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익 적자”[한의신문]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7곳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대란 여파로 2024년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의료이익이–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이익은 병원의 본질적 활동인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순이익으로 의료수익(입원수익, 외래수익 등 진료로 벌어들인 수입)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약제비, 진료 관련 경비 등)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약 –3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며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의료수입은 27조 2,340억 원에서 25조 610억 원으로 약 2조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입원수익이 1조 8천억 원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4년 전체 당기순이익이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실제로 입원환자 감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다수가 입원환자 감소 상위권에 포함됐다. 충북대병원이 전년대비 36.8%(-8만 3천여명)감소하며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어 서울대병원(-32.8%, -18만 명), 연대 세브란스(-32.6%, -25만 명), 서울아산병원(–32.6%, -30만 명) 순 이었다. [표2] 진료과목별로 보면, 재활의학과의 감소율이 53.7%(-24만 명)로 가장 컸고, 이어 정신과(-46.6%, -12만 명), 정형외과(-44.5%, -45만 명) 순 이었으며, 특히 내과에서는 127만 명(-22.1%)이 줄어 절대 규모로는 가장 많이 감소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대란의 피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과 생명 위협으로 직결됐다”며 “특히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내과·외과 등 필수 진료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대란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의료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의료계 등 모든 주체가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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