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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의사 충원 60%…운영 정상화 언제쯤?[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석 달이 지나도록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개원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곽영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의료진 확보 및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국립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진료과와 10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302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에도 전문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료기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필요한 의사 인력의 60%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6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 한정해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재난·구조 현장에서 중증외상 등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방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실제 가동 병상도 108병상 수준으로, 의료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병원 기능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병원은 하반기 의료인력 추가 채용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확보해 9월 중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의 의료진 파견·순환근무 활성화, 원격협진·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진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영호 원장도 의료진 확보를 병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의 배출 감소와 수도권 선호, 전문의 인건비 상승, 예산 제약 등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이용실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래진료 인원은 1만2393명으로, 정형외과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내과가 뒤를 이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고강도 현장업무를 반복하면서 요통을 비롯한 목·어깨·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외상·화상·호흡기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관리도 중요한 의료 수요다. 참혹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단기 치료를 넘어 근골격계 재활·만성통증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 △응급실 365일 24시간 운영 전환 △소방의학 연구개발 기반 구축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수익 기반 확충 △의료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충북 중부권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을 통한 응급·입원진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의 추가 확보가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병상 확대,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병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소방병원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 공보의 덕택에 초기 뇌졸중 진단받았어요∼”[한의신문] 평소 혈관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A씨(85세·여)는 최근 음성군 원남면 주봉보건진료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진행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초기 뇌졸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간 사례가 보고돼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가치가 재조명됐다.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현철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및 뇌졸중 예방교육을 진행, △치매 및 뇌졸중의 주요 위험요인 △자가진단법 △조기 대응의 중요성 등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교육은 받은 A씨는 얼마 후 자가테스트를 통해 손 떨림, 언어의 어눌함 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원을 결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경미한 허혈성 뇌졸중 초기 소견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 음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킨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라며 “더불어 권현철 한의사가 평소 성실하게 주민들을 챙겨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한의사 공보의는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의료인력”이라며 “의과 공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의료의 기반이 흔들리는 지금, 한의사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역할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례처럼 사전예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등 한의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고 연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회에서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도 “올해 항공기 내 응급의료 처치로 회항을 막은 경험을 가진 한의사들이 모인 ‘하늘의 피터 사파’라는 모임이 결성된 바 있다”면서 “이번 음성군보건소 사례 역시 그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들이 기초·응급 진료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숙 음성군보건소장은 “뇌졸중 예방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입증돼 교육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한의사 공보의의 지역 밀착형 예방의료 활동이 직접적인 생명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 공보의의 역할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계는 의과 공보의 수 급감으로 인해 지방 보건지소 28%가 무의촌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매년 안정적인 배치와 함께 약리학, 병리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을 충분히 수련한 의료인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곽도원 부회장은 “이번 음성군의 사례는 단순한 지역 보건교육을 넘어, 한의사 공보의의 공공보건 역할과 일차의료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료인의 참여와 협력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각 지역 특성 살려 한의약 육성 계획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주관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성과보고회 및 2026년 설명회’가 18일 서울 SETEC에서 개최돼 각 지역에서 추진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에서 추진해 온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주요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한의약 사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온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추진하며 한의약의 궁극적 가치와 가능성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8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 5개소), 개인(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 경상북도가 수상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경상북도 경산시 △우수상: 충청남도 서산시·충청북도 음성군 △장려상: 경기도 화성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광주광역시 광산구·경기도 고양시·충청남도 청양군이 수상했다. 또한 개인 부문은 이흥례(전북)·신해정(경북)·정홍섭(경북 경산시)·강민양(충남 서산시)·윤남실(충북 음성군)·윤소라(경기도 화성시)·이재슬(전북 익산시)·김세은(광주 광산구)·이한(경기도 고양시)·조교희(충남 청양군)씨가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박유선 정책지원센터장이 ‘2026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란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계획 수립을 통한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 간 한의약 육성 전략 마련을 체계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박 센터장은 이어 △정부-지역 사회 간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정책 목표 실현 △지역 사회 중심의 한의약 육성 추진전략 발굴·제시를 통한 사업 체계 강화 △사업 성과 환류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 등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을 위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안내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지자체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제시된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라고 밝힌 박 센터장은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이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군·구도 지역계획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전년도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적과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표를 제시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그동안 각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이 현장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의약 육성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약 산업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산시의 우수사례 발표 및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 분석 등의 발표도 있었다. -
음성군, ‘동의보감’ 보존처리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한의신문] 음성군은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 ‘동의보감 초간본’의 보존처리 계획 검토를 위해 14일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동의보감’은 선조 29년(1596) 왕명에 따라 허준이 편찬을 시작해 광해군 2년(1610)에 25권 25책으로 완성한 의서로, △내경편(內景篇) 권2 △외형편(外形篇) 권1 △잡병편(雜病篇) △침구편(鍼灸篇) △탕액편(湯液篇)으로 구성돼 근세 서양의학의 분과가 거의 망라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의보감’ 초간본은 故김두종 박사가 기증한 것으로, 내경편 권2, 외형편 권1, 침구편 등 3권 3책이다. 비록 완질본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중기의 목판인쇄 문화는 물론 한의학 및 서지학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소장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과학적 보존진단을 기반한 적절한 보존처리 계획이 수립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보존처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음성군은 향후 충청북도(문화유산과)의 승인 이후 수립된 계획에 따라 보존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방문진료, 한의약의 강점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 박성민 한의사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한의진료에 대한 인식, 향후 사업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진행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의학의 측면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은 5개 지역 소방서(강동, 광진, 동대문, 송파, 중부)를 담당했으며, 주에 1일씩 돌아가며 방문진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375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07회의 한의과 진료가 이뤄졌다. 총 112일의 진료 일수 가운데 19일은 119안전센터에 방문해 진료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업무 환경을 체험할 수 있었다.” Q.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방문 진료는 한의약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즉 한의사는 의료인이므로, 다른 직업의 지휘 없이 바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침·추나·부항 등의 한의과 술기들은 많은 공간적 제약에 자유롭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적으로나 술기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9.16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가 나타난 것은 한의약의 특수한 장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 소방서의 휴게공간을 이용해 진행되다 보니, 진료하는 사람으로서도 부족한 설비나 짧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길 수밖에 없었다. 실제 한 119안전센터에서는 베드가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어 센터장실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했다. 이외에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전전하며 진료환경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은 여건이었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피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Q. 한의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들의 반응은?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먼저 한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료 시간이 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진료 시간에 1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면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술기 내용을 기준으로는 살펴보면, 추나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이는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급작스런 출동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침이나 부항 등의 침습적인 술기는 자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골격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시행된 결과 막바지로 갈수록 입소문이 나서 일부 소방공무원들은 심지어 휴무일에도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Q.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일선 소방서의 담당자들이 진료 예약 신청을 자체적으로 받는 등의 수고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정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방심리지원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 이러한 진료 예약과 관련된 업무 부담이 각 소방서 지출·후생 담당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있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도 향후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과 더불어 진료 당일에 예약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저희의 행정업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의 방문 진료에 대한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는데. “충청북도 음성에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대상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음성군 주민들 대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방문 진료는 외래진료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인 특성상 입원 환자 진료가 중심이 될 국립소방병원의 경우와는 분명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직업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한의약 진료가 어떤 기여가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번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직업 관련 후유증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관리 측면에서 한의사가 주체가 된 역학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특수 직업군 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2025년도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 상황에서 참여자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사업이 지속되고, 더불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올해는 전국에서 20개 시군구 지자체가 참여했으나, 내년부터는 35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이 돼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1 컨설팅은 지역전문가 위촉,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 센터 내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며, 멘토링은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와 관련해 수시로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요양 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와 협업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배치하게 되며,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하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 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약 지역계획 시행으로 지역민 건강증진 기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주관한 ‘2024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가 15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개최, 한의약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한 지자체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질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추세가 치료에 집중하던 것과는 달리 예방으로 많이 전환됐으며, 한의약은 전인적인 관점에서의 예방의학에 강점이 있는 만큼 한의약 정책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은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지역민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훌륭한 사례를 많이 보내주셨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한 지역계획을 통해서 한의약 산업 성장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이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컨설팅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1개소, 장려 1개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6개소(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 장려3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 전라남도 △장려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상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충청북도 괴산군 △우수상: 전북 완주군‧충남 보령시 △장려상: 충북 제천시‧음성군‧경북 영양군이 수상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소개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분석(김현민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 선임연구원) △2025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 안내(박유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지원센터장)가 발표됐다. 김현민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근거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의약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종합계획(‘16년~‘20년)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4차 종합계획이 적용될 ‘21~‘25년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형명에 대비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미래 한의약 수요와 산업발전 요구를 충족할 대책 마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며 “이에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4가지의 중점목표를 도출했다”고 밝히면서 4가지 중점목표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와 종합계획 목표별 지역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여주면서 “4대 목표 중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 키워드 노출 빈도와 상호작용이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 ‘방문진료’ 등과의 연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지자체와 종합계획 목표 연계 지역계획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전체에서 ‘건강증진’이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로 높은 노출 빈도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건강증진과 함께 ‘건강교실’, ‘노인관리’, ‘일차의료’ 등이 내부 연결성이 강한 키워드로 확인 됐다”며 “이를 비롯 ‘한방진료실’, ‘방문진료’, ‘저출산’, ‘난임치료’ 등이 내부연결성이 강한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유선 센터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작성방법에 대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 육성계획 등을 개조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제시된 양식을 참조해 작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 항목 추가, 표 양식 및 순서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라고 밝힌 박 센터장은 “시‧도는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이며, 시‧군‧구는 자율적 제출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군‧구도 지역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 검토 중”이라며 “시‧군‧구는 ‘25년 3월 중 시‧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사유를 제출해야 하고, 시‧도는 '25년 3월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지역 한의약 현황 분석, 기존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추진 성적과 한계, 비전 및 전략 체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자체 점검계획 등 각 파트에 따른 작성 방향과 함께 작성 양식표를 제시했다. 끝으로 자체 점검 계획에 대해 안내한 박 센터장은 “작성 방향은 세부 시행 계획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관리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기는 ‘연 2회’, ‘월 1회’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추면 된다”며 “점검 방법은 내‧외부 점검 회의를 통해 방법을 작성하고, 점검 내용은 평가회의, 만족도 설문지, 참석자 의견수렴 등 사업 성격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춘 점검 내용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충북 괴산군, 충북 보령시 등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8일(금)부터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을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이달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Aging in Place’…예방의학 중심 ‘다학제 케어시스템’ 구축 필수▲좌측부터 남인순·서범수·김남희·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윤·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공동개최한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선 지역 의료·돌봄 자원이 연계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의학 중심의 다학제 케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을 촘촘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2년 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요양 돌봄의 실제적인 연계·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돌봄은 대부분 민간에 치우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의 열암함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면밀히 되짚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할 방법과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온전한 통합지원을 위해 단과 중심의 분절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팀 기반 다학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다학제팀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제인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연계방안(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에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 연계 방안(김정미 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임지영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동민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통합지원’은 하나의 사업이나 제도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 통합체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이중 ‘통합(Integration)’은 ‘이용자 중심(User-centered)’의 실현 전략이며, ‘지원’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서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각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가 시급하며, 기관 간 각 연계 및 의뢰체계가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지역 기본돌봄서비스’, ‘국가표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또 ‘돌봄 로컬 거버넌스’ 구축안으로 △각 기관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권역 설정·공식적 논의구조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 시스템 △지역사회 네트워크(돌봄참여 주체들)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정미 이사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예방적 기능의 중요성도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돌봄 현황 파악에는 빠져있다”면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통합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긴급지원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의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제시했으며, 통합돌봄의 연계·협력 방안으론 △의료(지역병원,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요양(재가방문요양, 주야간 호보) △지역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이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생애말기케어) △의료적 연계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방문간호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계·협력안을 제시하며 재가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자기관리(Self-care)를 돕는 ‘재가노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영민 충북 음성군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지자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통합돌봄시스템 개방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전환 및 활용에 대한 방안 수립으로 통합돌봄의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선 예방 관리와 조기 발굴이 필수적으로,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통합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현실적·효율적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아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장은 “돌봄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원화돼있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시간과 교육 커리큘럼 확보 선행을 통해 장기요양 현장 내 일차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전문인력 교차지원 및 감사 정보·기술 공유 등 협력 강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이하 공단)은 5일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이하 공사)와 ‘감사업무 공적가치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전문인력 교차지원 및 감사 정보·기술을 공유하는 등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전략적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감사 전문성 제고 및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기술 등 교류 △내부통제 강화 분야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상호 지원·협력 △감사활동 시 전문 분야 감사인력 지원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워크숍 등으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가스안전 지식과 전문기술 보급으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기관으로, 공단은 시설·안전 분야 감사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점검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완 공단 상임감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 간 감사 전문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내부통제체계 점검활동을 빈틈없이 추진함으로써 공단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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