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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 전산관리 요양시설까지 확대[한의신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어르신 돌봄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노인요양시설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6일부터 ‘급여제공관리 전산’ 서비스 이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약 64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제공관리 전산’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관련 기록을 공단의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가정방문 급여제공기관과 주·야간보호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를 제외한 모든 장기요양 급여 유형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의 ‘급여제공관리’ 메뉴에서 수급자의 욕구조사부터 급여제공 계획과 기록, 결과평가까지 돌봄 과정 전반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일부 서식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서도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다. 종사자별 업무에 따라 기록의 조회·입력·출력 권한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을 완료한 기록은 별도로 출력하거나 종이문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는 별도 이용료 없이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문진료 현장의 불편을 창업으로…한의사팀 ‘닥터앳홈’ 소셜벤처 금상[한의신문]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현장에서 겪은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재택의료 플랫폼이 창업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자생의료재단 한진석 한의사와 친절한홍한의원 성윤수 원장이 함께 준비한 예비창업팀 ‘닥터앳홈(Doctor at Home)’은 지난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제6회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 예비창업가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228개 팀이 참가를 신청한 올해 대회에서 참가팀은 사회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으며, 닥터앳홈은 SDG 3(건강과 웰빙)을 대표 목표로 내세워 방문진료 분야의 생각과 계획을 제시했다. 닥터앳홈이 제안한 플랫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기관을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차트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소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기능 △전자서명 △방문 동선 추천 등을 구상했다. 본선 발표에서는 직접 개발한 앱 시제품 화면을 공개하고 재택의료기관 매칭부터 방문진료 서류 작성, 소모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선보여 실제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두 한의사는 이번 아이디어가 직접 경험한 방문진료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원장이 방문진료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 중랑구 친절한홍한의원은 지난해 중랑구 의원·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한 의료기관이다. 한진석 한의사 역시 해당 한의원에서 사회복지사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과 보호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각종 서류 작성과 서명을 반복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닥터앳홈은 재택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의료진이 행정보다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석 한의사는 “재택의료는 제도가 있어도 연결과 행정이 막히면 어르신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한의사가 현장에서 겪은 불편을 기술로 풀어, 살던 집에서 진료받는 일이 당연해지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윤수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아픈 곳에 침만 놓고 나오는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살피는 주치의 진료”라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진료보다 서류에 드는 시간이 더 많다. 의료진이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속가능소셜벤처협회가 개최한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한밭대·목원대·호서대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했다. -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던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키로 했으며, 이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의료센터는 올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기저귀 관리, 식사 도움 등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며, 월정액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기순회) 09시 식사·복약 지원, 16시 배설 지원·상태 확인 △(수시대응) 요청 시 추가 방문 △(연장돌봄) 추가 돌봄 희망 시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월 1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방문 시 이동보조, 병원 내 수속 등 전 진료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에 아파트, 임차주택(소유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하는 등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입소자 수 변동이 있어도 시설 인력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섬·벽지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도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을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상향하고, 주 2회만 제공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충족하는 종일방문요양 수가에 주휴수당도 반영한다. 오랫동안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한 종사자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도 정비한다. 동일 대표자(법인) 내 직종 변경 후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 기관에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시설에서도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인실 중심의 획일적인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소규모 공간(1인실 원칙)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시설 안에서도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은 더 충분하고 다양하게, 시설에서 받는 돌봄은 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개선해 어르신과 가족이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는데,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9,029원에서 2027년 20,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 필요성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 여력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전년대비 5.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은 초고령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그리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 내용 >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복지부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예산 역주행도 사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한의의료 수요는 늘고 있으나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AI·빅데이터 사업 축소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내세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한의 주치의 사업의 건정심 상정과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한의약 육성한다더니…주치의·AI·해외진출 예산 실종” 이날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4대 목표인 △일차의료 강화 △AI·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경쟁력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지난 4년간 복지부 보건 예산은 약 2조원(12%) 증가했으나 한의약 예산은 오히려 8% 감소했다”며 “국민은 한의진료를 원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진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 절감 관련 보고서도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첫 번째 쟁점은 일차의료·통합돌봄에서의 한의약 배제였다. 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와 치매 주치의 등 핵심 돌봄 사업에 한의사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예산 역시 0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예산 0원’은 정부 일반회계에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정부 예산 편성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AI·디지털 전환 분야의 예산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 AI·디지털 관련 예산은 50% 감소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진하는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KLIMS) 예산의 연속 삭감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및 폐지 위기 등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AI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 분야의 핵심 연구개발 예산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의료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와 실제 예산의 괴리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사라진 상황을 거론하며 “한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해외 성과도 나오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예산 4년째 동결 △표준임상진료지침(CPG) 활용 기반 부족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 활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 “수백억 들인 한의약 연구성과, 장롱 속 문서 될 판” 특히 백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임상과 산업 현장에 연결할 후속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PG와 EMR 프레임워크 구축에 수백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이것들도 장롱 속 문서로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고호연 원장에게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도 핵심 사업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감한 고호연 원장은 “지금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약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의약의 시대”라며 “한의약의 점유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시대에 한의약은 일차의료에서 강점이 있고, AI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활용할 데이터가 많은 만큼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호연 원장, 방석배 정책관 ◎ “AI 강국 외치면서 한의약 빅데이터는 폐지”…거꾸로 가는 정부 백 의원 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 한의약 육성정책의 예산·조직·사업 추진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백 의원은 “AI 강국,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한의약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AI 플랫폼 예산을 삭감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아예 폐지했는데, 빅데이터 없이 AI 전환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체계인 일본에서 한방(漢方)의 과학화·표준화 및 양방과의 제도적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전통의학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 “통폐합은 막았지만 신규사업은 ‘0건’”…한의약진흥원의 현주소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한의약 분야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이 전혀 없다”며 “AI 기반 한의약 첨단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조직과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 논의를 짚었다. 그는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른데 왜 통합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통폐합은 무산됐지만 그러한 논의 자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적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 “한의 주치의 건정심 상정 추진”…복지부, 예산 삭감에 사과 일차의료·통합돌봄 분야에서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의 제도화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의약을 고령층 의료비 부담 완화·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바이오 AI 산업 육성에 기여할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삭감 예산 복원 △AI 기반 인프라 투자 △일차의료 참여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주치의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AI·디지털 분야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방 정책관은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AI와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기획을 철저히 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 지원도 기존 상위 사업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직접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느냐”고 묻자 방 정책관은 “재택의료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자의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 분야도 일정 부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해 함께 통합돌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어르신 아편유사제·10대 MPH 처방 ‘경고등’…마약류 처방 현주소[한의신문]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의 중복처방 경고에도 실제 처방이 유지되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85%까지 치솟은 가운데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가 포함된 10대 ADHD 치료제 처방 인원도 올해 6개월 만에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를 앞두고 있지만,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에도 85% 처방…고령층 경고 비중도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편유사제·정신신경용제·최면진정제 등 3개 효능군의 중복처방 DUR 정보제공 건수 대비 처방 유지율은 ’21~’24년 60%대에서 ’25년 73.8%, 올해 상반기 85.0%로 급등했다. 지난해 중복처방 경고 약 508만건 가운데 약 375만건이 그대로 처방돼 전년(약 291만건)보다 28.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261만 건의 경고 중 약 222만건이 처방으로 이어졌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고에도 처방된 건수는 누적 약 1778만 건이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아편유사제의 처방 유지율은 ’24년 51.0%에서 올해 상반기 82.1%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신신경용제 76.2%→87.8% △최면진정제 75.6%→88.5%로 3개 효능군 모두 증가했다. 고령층의 중복처방 경고 비중도 커졌다. 아편유사제 중복처방 경고 가운데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66.4%로 상승해 경고 3건 중 2건을 차지했다. 정신신경용제도 같은 기간 43.4%에서 52.2%로 높아졌으며, 3개 효능군 전체의 65세 이상 비중은 45.4%에서 58.4%로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4년간 60%대였던 마약류 중복처방 경고 후 처방 유지율이 불과 2년 만에 85%까지 올랐다”며 “경고는 울리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는 구조가 더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ADHD 치료제 처방,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 추월 청소년에서는 ADHD 치료제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9세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은 △’22년 4만7447명 △’23년 6만3346명 △’24년 8만3577명 △’25년 10만6997명으로 3년간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682명이 처방받아 이미 ’24년 연간 처방 인원보다 1만5105명 많았다. ’22년에는 1년간 4만7000여 명이 처방받았으나 올해는 불과 6개월 만에 그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ADHD 치료제 가운데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4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를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다. 강경숙 의원은 “10대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한 만큼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치료 목적 외 사용과 오남용 여부를 교육·보건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12월 DUR 확인 의무화는 경고를 보게만 할 뿐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가 떠도 처방이 그대로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무화는 또 하나의 팝업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순차 시작[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6-’27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연령대별로 순차 실시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에 따라 유행 상황과 향후 전망, 백신 수급 상황,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1일 18시 기준 어린이 114만3000명, 임신부 7만6000명이 접종을 마쳤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0세 이상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진행된다.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별도 일정에 따라 접종한다. 어르신 접종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백신 889만 회분과 코로나19 백신 484만 회분은 각 접종 일정에 맞춰 의료기관에 배송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이며,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매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령별 일정에 맞춰 국가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등 한의일차의료 활성화에 박차[한의신문]경기도한의사회가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주치의제도 등 한의일차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중앙회 일차의료 정책 방향과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1차 일차의료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지부 임원진과 일차의료TF 위원들이 참석해 중앙회 정책과 경기도 사업의 연계 방안, 향후 TF 운영 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중앙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 및 장애인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중앙회 정책 추진 현황과 각 주치의제도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 한의계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기지부의 기존 일차의료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주치의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경기도 내 공중보건한의사의 방문진료 현황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일차의료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 방문진료 경험과 지역 보건사업을 연계한 한의일차의료 정책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일차의료 연계 방안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용호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일차의료TF 가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및 일차의료 한의약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부 일차의료TF는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일차의료 한의약 정책 모델 개발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확대 △지역 보건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한의협 “‘한국형 주치의’라면서 한의사는 왜 빠졌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이원화라는 국내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3년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 중인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상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하는 등 한의의료는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치의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제도와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해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하는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생활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주치의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한의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해 온 한의의료의 경험과 역할을 주치의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도 이러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은평구한의사회, 저소득 어르신에 맞춤형 한약 지원[한의신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30일까지 은평구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종안)와 협력해 진행하며, 소속 한의원이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한다.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진료와 한의약 건강상담을 거쳐 건강 상태와 복용 여건에 맞는 탕제, 환제 등 맞춤형 한약을 처방·지원한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은평구를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모금액으로 조성됐으며, 생계 부담과 수면 부족 등으로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7월까지 ‘2026년 찾아가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한의사·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한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026년 36주차(8월30일~9월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12.9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간 6.6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7~12세가 75.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6세 49.8명, 13~18세 31.3명 순으로 학령기와 유·소아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병원급 표본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도 36주차 300명으로 전주 166명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23명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입원환자의 60.0%는 65세 이상이었다. 현재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전년 동기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6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93명으로 전년 동기간 433명보다 적었으나, 8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의 65.3%는 65세 이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며,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등 집중 보호 대상자의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해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더욱 민감하게 파악하고, 시·도 단위 지역별 유행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처는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는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도 예방접종 권고와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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