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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 처방 5년 새 2.8배 증가[한의신문]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청소년 처방이 최근 5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도 청소년 처방이 같은 기간 1.5배 늘어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처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021년 1월~2025년 12월의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처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의 월별·지역별 의약품 처방 추이 등을 확인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청소년 처방 환자 5년 새 2.8배 증가 분석 결과, 15~19세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2만 955명에서 2025년 5만 8174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7만 984건에서 44만 641건으로 2.6배, 총투약량은 약 595만에서 1,624만으로 2.7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2.5배, 청구 건수 2.4배, 총투약량 2.6배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청소년층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불안, 두통, 구역,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처방 8월 최다…연말·연초 감소 경향 청소년의 메틸페니데이트 월별 처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처방 계절지수는 4~10월에 100 이상, 11~3월에는 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연말과 연초에 상대적으로 처방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 반면 전체 연령에서는 11~12월에도 처방 계절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과 차이를 보였다. 계절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처방 규모가 평소보다 크고, 100 미만이면 작다는 의미다. 서울·경기 처방 비중 절반 넘어…강남구·송파구 등 상위권 지역별로는 2021년과 비교해 2025년 17개 시도 모두에서 청소년 대상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서울이 전국의 29.8%, 경기가 25.4%를 차지해 두 지역의 비중이 55.2%에 달했다. 부산도 10.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3개 시도가 전국 청구 건수의 약 66.0%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청구 건수는 2021년 대비 각각 3.0배, 2.3배, 2.7배, 2.4배, 2.4배 증가했다. 환자 수와 총투약량 기준에서도 해당 지역들이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됐다. 상위 5개 시군구의 전국 처방 비중은 2021년 18.9%에서 2025년 19.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5.1%에서 5.9%로 0.82%p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0.11%p 증가했다. 프로프라놀롤 청소년 처방도 1.5배 증가…10월에 집중 청소년층에서 처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도 최근 5년간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 청소년의 프로프라놀롤 처방 환자 수는 2021년 4만 8255명에서 2025년 7만 507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도 21만 4044건에서 30만 3616건으로 1.4배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의 증가 폭인 환자 수 1.2배, 청구 건수 1.1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청구 건수 계절지수는 10월이 120.1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은 69.5로 가장 낮았다.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처방에서 월별 차이가 확인됐지만, 처방이 집중되는 시기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졸음과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분석이 청소년의 의약품 처방 양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통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권 한의사회,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와 현장 소통…상생·협력 기반 강화[한의신문] 충청권 한의사회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닦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대전·충남·충청 등 충청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5일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충남·충북 지역 의약단체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5일에는 충청권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정병식 회장, 충청북도한의사회 김진균 회장 등이 참석해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와 관련된 건강보험 제도 및 심사평가 업무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한의의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업무 안내를 넘어 한의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과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대전충청본부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6년 국가통계 보급·이용 부문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포상’에서 보급·이용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는 총 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대한 개발·개선 부문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의 보급·이용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매년 생산하는 건강보험통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기적인 통계 생산·공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정보 제공과 정책 현장에서의 통계 활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분만 의료정보 접근성과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사업 효과분석을 지원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촬영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통계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통계의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통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활용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욱 유용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방·관리 못해 입원한 환자수 정체…지역 격차는 1.5배 확대[한의신문]적절한 외래진료와 예방·관리를 통해 입원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수가 정체된 가운데, 해당 환자수의 지역 간 격차는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를 통해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음에도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2007년 2627건에서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12년간 정체됐다. 질환 유형별로는 만성질환 입원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다. 반면 급성질환 입원은 504건에서 589건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으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도 507건에서 829건으로 연평균 4.35% 늘었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입원 감소에도 급성질환과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입원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 입원이 인구 10만 명당 304.2건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요로감염·신우신염도 72.8건 늘었다. 반면 당뇨 합병증은 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06.7건, 고혈압은 96.0건 감소했다. 특히 전국적인 입원율 정체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역별 입원율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V)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한 시군구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상위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은 2007년 4952건에서 2019년 6629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위 지역은 같은 기간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입원율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확대됐다. 상위 10%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지역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등 8곳이다. 하위 10%에는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등 10곳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예방가능한 입원 문제가 단순히 개별 질환의 관리 수준을 넘어 지역별 의료자원과 일차의료 접근성의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예방가능한 입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차의료 강화와 지속적인 외래진료·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2020~2025년을 제외하고 2007~2019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홍승권 심평원장 “보훈의료 발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해야”[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홍승권 원장이 7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보훈서비스 혁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33회 보훈의료학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보훈의료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홍 원장은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보훈병원-위탁병원-지역필수의료를 연계한 ‘(가칭) 보훈 생활권 책임 네트워크’ 구축 △보훈 진료비 원스톱 신속심사(Fast-Track)체계 도입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환자 단위 보훈의료 데이터 연계 허브’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보훈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TF를 통한 집중심사를 추진해 왔다. 또 1·2차 통합청구 심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전산심사를 확대하는 등 보훈의료 심사체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어 홍 원장은 “보훈의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전문적인 심사·평가 역량과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보훈의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체계,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비[한의신문]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체계를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 고시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이용하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청구 방법 중 건강보험과 동일한 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규정된 서식과 코드 등을 자동차보험 청구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단,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자동차보험의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 청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즉, 의료기관은 향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 청구항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고유 항목만 별도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소아 내복약 20% 가산 문구 삭제…진료비 지급기한은 14일로 한방 의료기관의 청구 작성요령 중에서는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한 경우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규정의 별첨 1 중 한방 의료기관 작성요령에는 해당 연령의 소아에게 내복약을 처방·조제하면 소정금액의 20%를 가산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 다만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작성요령에서 해당 가산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실제 소아 내복약 관련 수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수가 기준과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기한도 구체화된다. 기존 규정은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변경했다. 지급보증 관련 서식 변경 및 전산청구 절차 정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보증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기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대신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를 활용토록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청구 신청서 서식과 심평원 전자문서 전송 항목도 정비했다.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은 건강보험 청구방법의 전자문서 기준을 준용한다.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한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점검 추가 등 건보청구 개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를 사전 확인하는 점검 항목을 정비한다. 특히 한의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청구 조정 항목에 새로 포함하고,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 항목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27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공고 제2026-229호)’를 개정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가운데 55개를 신설하고 25개를 삭제하는 등 총 80개 항목을 정비했다. 아울러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점검 코드 8개 항목의 명칭도 변경했다. 한방 입원환자 식대, 인력기준 미충족 시 청구 조정 이번 개정에서 한의 의료기관은 한방 입원환자 식대 관련 점검 항목이 포함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입원기간 내 일반식·산모식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고시 제2021-184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등 입원환자 식대를 청구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실제 인력 운영 현황과 신고 내용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청구 전 산정 요건을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사전점검 항목 중 ‘한방 진찰료 토요일 가산 점검’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는 해당 사전점검 항목의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요일 진찰료 가산 자체의 산정 기준이 폐지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코드 변경…청구 전 확인 필요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결핵환자 등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변경했다. 암환자 관련 항목도 세부 사업 명칭과 청구 대상 기준을 반영해 정비했다. 암환자(장루)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청구 대상 여부와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기재 및 등록정보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 포함됐으며, 암환자(요루) 재택관리 시범사업 관련 코드 명칭도 변경됐다. 청구 전 사전점검으로 오류·삭감 예방해야 이번 개정에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입퇴원시간에 따른 입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점검 기준이 포함됐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청구 대상이 아닌 진료분과 전담공무원의 면허정보·인력 신고 현황 불일치, 출입국 및 휴가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분 청구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오류 가능성을 확인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기관은 개정된 점검 항목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청구 담당자의 업무 절차와 관련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은 조언했다. 개정 공고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심평원,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보건의료 데이터·AI 혁신 사례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접점 확대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혁신기술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Pill Good’은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6번의 터치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AI 기반 약국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또 우수팀인 ㈜에이닷큐어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성 AI 기반 심부전 위험 변화 모니터링 의료기기 ‘Heart to Voice’를 소개했다. 2024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Wellysis’는 생성형 AI 기반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 ‘MUG-ECG’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중 생체데이터 분석 제품을 전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상담과 투자 유치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및 복용 의약품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료현장 진입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KIMES BUSAN 2026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와 우수 운영사례 확산을 위해 ‘2026년 진료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6일부터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을 통해 진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진료정보와 치료계획이 적절히 전달돼 필요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진료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별 운영 경험과 성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공모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상급종합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네트워크 운영, 의뢰·회송 활성화, 협력기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다. 진료협력병원 부문은 진료협력 기반 구축과 2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 회송환자 수용 및 지속 진료, 지역 의료자원 연계, 진료 편의와 의료 질 향상 등을 다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 신청서와 사례보고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sangjong@hir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오는 12월 8일 개최한다. 심평원은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회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의료기관이 진료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의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의료기관 간 협력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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